작성일 : 16-11-15 17:19
미국의 보수주의, 공화당 그리고 Trump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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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수주의, 공화당 그리고 Trump                                                       김 영식

최근 보도되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보면 선거 하루 전 날 까지도 공화당의 패배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 NYT 11 8, 85: 15 Clinton의 우세를 예측했다. ) Trump 공화당 후보는 이민정책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들과의 관계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책적 신뢰도를 상실한 것으로 보았고, 인종차별, 여성 비하 및 성 희롱 문제에서도 수세에 몰려 있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그의 자질을 문제 삼기도 하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의 Pew Research 사의 여론 조사에서는 민주 제도에 대한 존중을 기준으로 내세워 이 두 후보를 비교하고 있는데, Hillery 는 이에 대한 높은 존중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Trump 는 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공화당의 패색이 짙게 나타나는 것과 더불어 그 집권이 10년 후로 미루어 지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공화당으로서도 집권을 위한 Trump 이후의 공화당을 재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사회적 지배력을 확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Trump 의 勝氣

보수적 Think-Tank 등을 통해 다시 미국 시민의 마음을 사로 잡는 방법은, 개별 시민의 특정적 가치를 전체 미국 시민의 보편적 가치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Imagination 을 이용하고 있는데 ( 이 들은 통찰력이라는 지혜는 imagination을 사용하는 데서 얻어 진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보수주의의 대부인 Russell Kirk 에 의하면, 인간이 전체를 부분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Kirk 1953년에 쓴 The Conservative Mind 에서Conservative identity 를 회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2차 대전 후 50여년이 지난 시기에 보수주의 가 정책 실패로 선거에서 패퇴가 연속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면서 보수주의의 원칙을 재 검토, 확인할 필요를 강조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후 James Kurth 는 미국의 보수주의가 그 초창기의 전통적인 것에서 1930년대의 경제 불경기로 쇠퇴를 하였다가 Reagan 시기에 다시 부활했으나 2007년 부터 계속된 경제 불황으로 다시 쇠퇴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보수주의, 그리고 공화당의 재창조를, 그리고 유권자들에의 새로운 호소를 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다.( The Crisis of American Conservatism, Dec. 19. 2012, FPRI )

그는 근래의 미국 정치의 흐름을 보수주의자들이 분석하는데서, 1) 경제적, 재정적 보수주의자, 2) 사회, 종교적 보수주의자, 3) 국가안보, 방위문제 보수주의자 로 나누는 방법을 통해, 비록 이 세요소가 다 동등한 비중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이것들이 정책의 형성에서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슴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보수주의 정당이 다시 재창조되기 위해서는 1)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Wall Street 의 주도적 경제운용은 빈-부의 격차, 불평등의 가속화를 가져 왔으며, 이제는 Maine Street 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그 활성화를 통한 재창조를 가져오는 것의 중요성, 2) -소 도시의 중산계층과 농촌을 중심으로 한 중산계층의 소득 증대와 Dignity 의 회복, 3) 국방비 증액의 억제와 해외 전쟁 개입의 축소 등의 문제를   그 정책의 형성에서 현실감을 가지도록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세가지를 잘 융합한 Reagan 의 융합주의적 전략의 성공으로 그 대 공산 전략의 성공을 볼 수 있었슴을 강조하였으나, 그 이후로 지도자의 빈곤과 더불어 Neo-con 의 득세로 다시 해외 개입과 전쟁의 확대로 나아가게 된 것이 결국은 공화당의 실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Neo-con Anti-conservatism 으로 부르고 있다. )

여기에 그는 또 미국 내의 인구학적 변동이 이런 추세를 가속화 시켰다고 보고 있었고, 여기에서 이민, 특히 불법 이민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주요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미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히스파닉계 이민은 8,90년대에 들어 서면서 미국 인구의 5%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미국 흑인 인구를 능가하는 15% 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0년대 민주당에 지지 투표 )

그는 미국 보수주의의 전통을 Monroe 주의와 연결시키면서, 고립주의를 전통적인 요소로 강조하면서 중동에의 개입을 미국의 국가 이익이 불분명한 지역으로의 개입이라고 지적하였다.

그가 이 글을 쓴 것이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수주의 지지자들은 30%에 불과했고 따라서 그대로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승산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당시의 편협되고 일관성이 없는 낡아빠진 정책 은 더 넓고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당 정책의 재 창조를 통해 변화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그가 눈을 돌린 것이 Race의 문제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그 후 70년 간의 상승세를 이어 온 것은 바로 Race 의 문제였다. 1960년대부터 흑인은 시민권 운동을 통해 민주당에 투표를 해왔고, 남부의 백인들은 공화당에 투표를 해왔다. 이러한 새로운 Race 의 정체성과 정당의 성격은 공화당을 백인당으로 보게 만들었고 이 현실은 반세기를 지속해 왔다.

민주당 정부 하에서 주택, 의료 부문 등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에게 주어진 우선권 등에 반발을 보이기 시작한 백인 보수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중산층들에게 고통스러운 부담이 되었다.공화당으로서는 남부에서의 백인 공화당을 미국 전체에서의 백인 공화당으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되었다. 2012년 대선에서 Romney 는 백인 의 60%의 투표를 받았다.( 오바마는 38% 백인의 지지 )

Kurth 는 백인 중심의 선거 전략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여성들에 대한 연합의 확대였다. 이것은 백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그 전략은 전통적으로 소홀히 해 왔던 노동계층 여자와 사회종교적 요소에서의 중산계층 여성,- 주로 민주당에 투표해 왔던 들에게 연합을 호소하는 것이었다.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NYT Cortney O’Brien 이 쓴 글에서 Trump 의 승리 가능성을 90%로 제시하면서 Florida, Pennsylvania 에서의 승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선거 결과와 Trump 의 전략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후 Trump 가 강조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가족 이고, 다른 하나는 “ Middle  Class “ 였다.

Trump는 선거 유세를 통해 거칠고, 위협적인 언사들을 계속 사용하여, Peter Wehner 로부터 그의 자질마저 의심받고 ( J. Vance, Can America Move Beyond Trump?, NYT, 2016. Oct. 20 ) 때로는 교체설 까지 나돌기는 했으나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더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자유무역 협정의 재협상을 거론했고, TPP에서의 탈퇴, 그리고 불법 이민자의 추방, 등을 주장하며 이웃 국가들에 대해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의 등장을 공화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거나, 중요 문제에서 당 지도층과 차이를 보이거나 맞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다.( Caldwell, Sarlin, NBC Beyond Trump, Aug. 25, 2016 NBC )

그러나 그의 의견이 과격하게 표현되기는 했으나 그것을 당의 진로, 또는 보수주의적 원칙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일탈된 것이냐를 살펴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먼저 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보면, 보수주의자 들은 공화당이 이상적인 측면에서 자유기업, 개인책임, 제한정부, 그리고 가족과 국가안보와 같은 가치에 의해 이끌리는 정당으로 보고 있다.

실제적으로 Trump 가 제시한 것은 백인노동자, 중산층 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비를 줄이거나, 해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역협정에 관한 주장 등은 전통적인 고립주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화당의 정통적 입장을 거부한 것이라든가, 공화당의 종말이라는 비판을 한 계층은 Palin 등과 Tea Party 에 속해 있는 neo-con들로서 경색된 보수주의자들이다.

이러한 비판보다는 Trump 자신이 선거 승리 후 다시 확인한 것처럼, 잊혀진 사람, 곧 중산 계층의 Dignity 를 되돌려 주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Arthur Brooks, AEI ) 그는 미국의 문제점으로 불평등의 증가, 잘 조직된 이익단체들에 의한 정치체제 장악을 제시하면서 이 들에게 접근했다.

Trump가 공화당의 지지 기반의 확대, 그리고 그들의 단합된 행동들이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것 이외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심리적 요인들이었다.

M. Gelfend J. C. Jackson 은 선거 직후 발표한 글에서, 이미 선거 전에 Trump 의 승리의 Sign 은 있었지만 잘못된 견해들의 제시로 이것을 놓쳤다고 하면서, Trump 의 선거운동은 문화, 심리적 연구에서 나타난 과학적 원칙들을 이용한 것이었고, Trump 가 무뢰한이나 국외자가 아닌 기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64월에 Conversation 에 실은 글에서 Trump 는 문화적 운동을 통한 사회적 분석을 위해 사회의 성격을 Tight Loose 로 나누고, 공동체가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으로 위협을 느낄 수 록 강한 규칙과 엄한 처벌을 내세워 질서를 이끌어 가는 사회를 Tight 사회로 보고 이런 사회일 수록 더욱 명확한 행동 규칙과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게 됨을 강조했다.( Trump Won, Huffpost ( World ), 2016, 11, 10

테러 위협에 시달리는 미국인 들에게 Trump는 열렬한 민족주의, 그리고 대외적 적대감을 통해 이들을 사로 잡고 그 반대자들에 대한 대항 연합을 형성하는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 이 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Trump 는 이런 위협에 대한 해결자로서의 지도적 능력, 독립적 결정 등을 미국인들에게 강력하게 인식 시킴 으로써 그들의 신뢰를 얻고 지지자로 확보하게 했다는 것이다.

Trump Tight Culture 를 앞세운 선거 운동은 1)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강조, 2)백인들에 대한 피해의식, 약자의 입장 강조, 3) 현재의 대기업중심 경제, 연방 준비제도, TPP 등의 제도적 장치를 공격하면서 Trump Image 를 조성하는 것, 4) 이런 질서를 돌파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자로 미국인 들에게 확신을 주는 문제, 5)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강력한 지도자에의 복종과 단합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맺으며,

인구적 요소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구 구성을 보면, 단순히 백인 이라는 요소로 선거의 승리를 말할 수는 없다. 우선 Trump 가 말하는 백인은 히스패닉 계를 제외한 것이다. 미국의 총 인구중 백인은 72.4% 에 달하지만 여기서 히스패닉 계 ( 8.7 % ) 를 빼면 62.4% 이고 이들을 세분해 보면, Trump 와 같은 독일 계가 16.5%로 가장 많고, Irish, 11.9%, 이태리계 5.5% 프랑스계 4% 등으로 대부분 유럽에서 이민을 온 그 후예들이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롬니 후보가 백인의 60% 지지를 받은 것은 대단한 결과임을 알 수 있으나 그것 만으로는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백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농업 중심 가공업 을 위주로 하는 농촌 기반 백인들에 대한, 그리고 백인 여성들에 대한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Pew Research 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세 미만의 백인 들 중 Clinton 을 지지한 것은 48%에 불과했고, 또 이들 ( 특히 여성들 )은 여성 대통령의 선출의 중요성을 의미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었다.

Missourie, Florida, Ohio 등에서 Trump는 선전을 했고, 56.9%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Clinton 지지자들 보다 Trump 지지자들의 높은 투표율 ) 또 총 투표에서 Clinton 에게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의원 표수에서 대통령에 선출될 수가 있었다.

정통적 보수주의 정당으로서의 미국 공화당은 단순히 과거의 전통만을 고집하는 정당이 아니라, 또 어떤 한 Idea 에만 영원히 매달리는 경향만 강조되는 정당이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현상에서의 변화와 반응이라는, 필요와 적합성이라는 것에서 일어나는 가장 융통성 있는 실용주의적 정치철학의 셩채로서 미래와 과거를 둘 다 보게 하는 정당인 것이다.

미국 현대 보수주의의 증인으로 자타가 인정하던 Russell Kirk 1992Bush 행정부의 중동전 개입을 비판하고, 1994년 타계하는 과정에서 Neo-con 의 권력 장악 시도로 공화당, 그리고 보수주의 운동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었으나, Trump의 성공은 미국 보수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Lee Edwards 에 의하면, 공화당은 대통령 선거, -하원 선거, 그리고 주 지사 선거 ( 33명의 공화당 주 지사 )에서도 승리를 거두어 역사적 승리를 기록하였다고 하고 있다.

1980년 리이건 대통령의 취임 시에 “ Mandate for Leadership” 이라는 지침을 제시했던 Heritage 재단이 다시 Trump 정권 인수 팀의 요청에 따라 정책 및 인사 분야에서 공동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Kirk 1953년에 쓴Conservative Mind 에서 제시하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보이는 6가지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서두에 보수주의, 진보주의 등의 이해에서 이것들을 이념으로 파악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것은 이념적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폐해를 지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고, 그는 이념적인 것으로 보이는 정치적 갈등은 오히려 “ Prudence “ 개념에 의한 해결이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사회를 보는 시각, 성향, 기질 등으로 파악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그가 강조하는 6가지 특징은 미국의 문화에 깔려있는 기독교적 윤리의 바탕 위에서,1) 인간 사회에는 전통적 관습, 자연법 등 인간의 양심은 물론 사회를 지배하는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도덕적 상대주의를 거부하는, 사회에는 진실하고 옳은 것,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명백한 기준이 중요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2) 인간 존재의 다양성, 경험의 다양성과 신비성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인간에 대해 편협한 일체성, 동일성을 강요하거나 특정적 추상적 개념을 강요하는 것의 거부, 3) 시민 사회는 법의 지배와 질서를 필요로 하며, 자연적 구분을 강조하는 사회 계층의 존재에 대한 확신, 4)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밀접하게 연결시킨 사회의 존재와 그에 따른 의무의 인정과 정부의 제한성에 대한 인식 5) 전통적 관습, 관례에 대한 신뢰와, 어뗘한 추상적 개념이나 계획에 의한 사회구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한 불신.6) Prudence 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인정, 쇄신이나 변화는 전통과 관습에 연결되어야 하며, 성급하거나 파괴적이 아니어야 하며, 열정보다 조심스러운 개혁적 접근의 중요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