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21 06:03
Trump 대통령의 고뇌와 미-북한 핵 협상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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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대통령의 고뇌와 미-북한 핵 협상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예기하지 못한 복병 ( ? )을 만나 협상 자체가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Trump 대통령이 지난 2월 15일 국경( 멕시코 등 )에 벽을 쌓기 위해 60억 $를 요구하면서 비상선언을 하는 문제로 의회로 부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은 물론이고 ( 245: 182 ),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에서도 12명의 공화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거부를 당하였다는 데서 어려움은 시작되었다.( NPR, Mar. 14, 2019, Emergence Declaration,) 물론 Trump 대통령은 이에 대해 Veto 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뿐 아니라 Trump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열린 2월 27-28 양일 간의 미-북한 비핵화 협상을 무위로 끝내고 나온 후 그가 무위로 끝내고 나온 요인 중의 하나를 바로 같은 날 미 의회에서 열렸던 그의 전 변호사 Michael Cohen의 의회 증언을 들고 있었다. Guardian 紙에 따르면, Cohen 변호사는  Trump 대통령을 거짓말 쟁이, 인종주의자라고 증언했고, 베트남 징집 문제, 학교 성적 문제등을 예로 들면서 대통령 취임 이전의 것을 포함하여 그의 10가지의 비리를 증언했다.( The Guardian, Key Excerpts from Cohen;s testimony, Feb. 27, 2018 )

하노이에서의 대북 제의의 변화
Trump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무위로 끝낸 후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등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CVID 원칙에 입각한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Big Deal 을 통한 제재 해제를 제의했다. 이와 더불어 종전에 양측 간에 논의되던 단계적, 상응적 접근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대북한 관계에 대한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하노이 회담 직후 발표된 Trump 대통령의 입장과 그보다 더 늦게 발표된 리용호 북한 외상의 발표에 대해 Associated Press 는 흥미있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Associated Press 는 Trump 와 리용호가 각각 발표하고 있는 상반된 내용에서 그러면 누가 더 진실을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리용호의 발표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The Nation, March 7, 2018 )
Time 紙는 미 의회의 법사위원회가 권력 남용과 공적 부패의 문제로 Trump 조직에 대한 조사를 더 광범하게 진행할 것을 밝히면서, 여기에 이 조직의 재무담당자, 그리고 Trump 대통령의 두 아들과 사위 Kushner, 그리고 Trump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난 30여 년간 그의 개인 비서를 지낸 Rhona Graff 가 포함되어 있다. ( Time, March 4, 2018 Alana Abramson 의 글, 그리고 Rhona Graff 에 관한 기사는 Essence, March 6, 2019 Omarosa Newman이 MNBC 에 출연해서 밝힌 기사 ) )
Trump 대통령의 탄핵, 기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특히 의회를 대표하는 Nancy Pelosi 는 이를 타협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Trump 로서는 미 정부의 Shutdown, Trump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 문제로 설전을 벌였으나 말이 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Pelosi가 하노이 회담 전후하여 보인 회담에 대한 논평은 그를 움직일 만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의회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Pelosi 는 김정은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보이면서, 역사를 가지고 일본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한-일관계의 강화를 주문하고 있었다.
Pelosi 는 또한 북한의 입장만을 살려 주는 미-북한 대화의 측면을 비판하였고,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들과 같이 싱가포르회담 때부터 남-북한의 평화과정에 대해 시니컬한 입장을 보여왔다. Pelosi 는 만일 Hillary Clinton 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정계를 떠났을 것으로 언급한 적이 있는 만큼, Hillary Clinton 이 비교적 한-일 관계를 잘 파악하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elosi 는 1997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고, 그 때 북한의 빈곤에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김정일위원장이 북한의 핵기술을 사겠느냐고 물은 것이 기억에 남은 것으로 보이며, Pelosi는 Trump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회의를 표하였다.

Big Deal 의 내용
위에서 언급했던 Associated Press 가 평가한, 리용호와 Trump 대통령의 언급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가는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일간 신문에서 미국이 여론전을 위해 비건 북핵 특사를 영, 불, 독에 보낸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Associated Press 가 내린 판단이 지닌 의미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미국이 제시한 Big Deal 에 의해서만 협의를 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이상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의 문제로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러운 것은 Pompeo 국무장관이 이 Big Deal 에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 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 실무회의 에서 논의되었던 영변+알파에서 북한이 검증을 들고 하노이 회담에 임했다는 사실은 리용호의 발표에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Pompeo 장관은 작년 6월부터 검증을 강조해 온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Pompeo 장관은 공식적으로 9개월 만에 다시 검증이 북한의 비헥화에서 중심적인 ( Central ) 것이라고 밝힌 것임을 알 수 있다. ( Finanacial Times, June 14, 2018, )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검증에 대한 제의를 했다는 것을 미국 측이 언급하지 않던 상태에서 미국 측이 검증의 문제를 중요 사항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후일의 양국의 비핵 교섭 과정에서의 출발점, 접점으로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후에 있을 핵 무기 및 시설 신고와 폐기, 그리고 이에 필요한 시간의 문제 등은 Big Deal 의 형식으로 다루는 문제들은 형식적인 요건이기는 하지만 양측의 공동 선언을 통한 합의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핵무기와 미사일, 핵 시설의 해체는 미국이 그 비용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의 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감안한다면 한국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진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북한 주민과의 신뢰 관계의 형성이다.

맺으며,
최근 미-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국내 외에서 나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CFR의 Scott Snyder 는 한국이 빠질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국내에서도 중재란 의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중재의 의미는 매우 광범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말로 거중조정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 이것은 쉬운 말로 하자면 사이에 들어 간다는 의미다. 영어로도 “ go between,” 이라든가  “ inter” 라는 접두어를 쓰는 것이 이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영국과 아르헨티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한 경우와 또 청-일 전쟁에서 러시아 ( 독-불을 대동 )가 개입한 경우, 그리고 이스라엘-이집트간에 카터의 개입  등 사례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양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개입이 가능하다. 그 것을 구태여 촉진자 등으로 부를 필요는 없고, S. Snyder 는 2017년 1월 31일에 있었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관련 증언에서 북핵에 대한 증언을 제대로 하지못한 자기 방어적인 태도에 불과하다.
또 개성 및 금강산 문제는 한국 정부만 제의 한 것이 아니라 지난 3월 38North 에 실린 Leon Sigal 의 글에서 하노이 이후 북한의 대 중국 경사를 막기 위해서 제의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보수당 원내 대표 나경원 의원의 대북 관계 개선의 의견 제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에 대한 특사 보다는 정책적 딜렘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정책,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Trump 대통령을 거들어 줄 의미의 정책적 협조를 위한 대북 정책 조정 및 탐색을 위한 대미 특사가 더 필요한 시국이다. 또한 정부로서도 항간에 나도는 남-북-미 회담 제의나 볼튼-정의용 라인의 통화 문제에 대해 단순히 부정을 하거나 있었다는 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그런 통화를 통해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 힐 필요가 있다.
또 외무장관, 안보보좌관, 북핵 특별 대표들 간의 각각의 접촉이 난무하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만남에서 무슨 내용들이나 의견이 교환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전할 의무가 있다. 지금은 각개적인 미국에의 접근 보다는 강력한 특사를 통해 단일한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위한, 또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아울러서 한국의 국회의장이 인솔해서 만난 미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Pelosi 가 훈시를 한 것으로 보도되는데 대하여 귀국 후에라도 해명, 또는 양해의 의미로라도 한국의 입장, 특히 일본 관계에서 한국의 위안부라는 표현을 Sex Slave로 고쳐 부르도록 한 Hillary Clinton의 이해와 같은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또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의회의 입장을 서한을 통해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혹시 라도 이 방문을 일회성 외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또한 자기들이 만날 상대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뿌리칠 수 없다. 외교는 외무 장관만 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