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6 14:58
외교란 무엇인가.?: 하노이에서의 반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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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란 무엇인가.?: 하노이에서의 반추

외교학과에서 英講을 하는 교재로 처음 채택한 것은 Harold Nicholson 이 쓴 Diplomacy ( London, 1955 ) 였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외교 관례의 초창기로 볼 수 있는 중세의 외교관은 자기가 대표하는 나라나 군주의 권위를 모욕하거나 명예가 손상되는 경우 자기 목숨을 걸고 결투로 해결하거나 전쟁도 불사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대에 들어 서면서 외교관이 하나의 Messenger boy 의 역할로 낮아지는 시기를 지나 다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동양에서도 근대에 들어 외교관이 조약 체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세기 말에 있었던 청-일 전쟁 직후 청-일 간의 조약 쳬결에서 패전국이었던 청 나라의 북양대신 이 홍장이 굴욕적인 교섭 과정에서 개인적인 노고를 쏟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외교를 하나의 기술, 또는 관례로 보면서 이것으로 상대 나라의 정책이나 관계 변화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전쟁이나 폭력의 행사를 제외하는 대화, 협상을 위주로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Cambridgewiki 는 이 대화에서 상대방을 Offending, 또는 Upsetting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요성에 의해서 현대에는 외교도 공공외교, 그리고 민간외교로 통해  있으나, 여기서는 국가 간의 관계에 한정해서 다루고자 한다.

다른 글에서 독일 통합의 과정에서 서독과, 소련의 교섭에서 성공을 이룬 요인의 하나로 양국 외교관들의 상호 예의와 신뢰에 기반을 둔 행동들이 양국 관계의 개선에 크게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동-서독 통합을 실현시켰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2 27-28일에 하노이 에서 있었던 북한-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2차 정상회담은 위에서 언급한 고전적 외교의 의미라는 기준에서 볼 때, 그 결과 만큼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1.Personna non grata의 의미

국가간에 외교 관계 설정시에 상호 교환하는 것에 상대국에 주재할 외교 대표들의 신상과 관련된 아그레망이 있다. 상대 국가의 동의를 얻어 그 대표를 파견한다는 의미에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이러한 과정은 중요시 되어 왔는데, 때로는 이것이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아그레망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묵살할 경우 Personna non grata로 간주되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Harold Nicholson 이 쓴 책에서 그 기원이 중세에서 시작된 이러한 외교적 관례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해 외교적 예양의 사항으로 받아 들여져 국제 관계에서 그 기본적 관례로 이용되고 있다. 오히려 능율성을 강조하는 현대 외교에서는 이러한 관례들이 오히려 거치장스럽고 불필요한 형식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번 하노이 회담은 말 그대로 정상회담이었고,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미리 양국 간에 사전에 조율을 위한 실무 회담이 세차례 이상 열렸고, 이런 실무회담을 통해 의제와 쌍방의 협의 내용들이 제시되어서, 예상대로 라면, 그 판문점 회담등 실무회담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입장은 협의되었고, 그것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미 회담에서 알려진 결정 방식이 그 초기에 있었던 강경파 고위급 대표들의 발언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데서 Top-Down 의 개입과 결정 방식을 더욱 선호하게된 것임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에서의 결정은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하노이 정상 회담의 파행성을 지적하는 것이 그 화담의 결과와 관련하여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보도된 최종회담이 열린 사진을 보면, 테이블을 앞에 두고 미국, 북한 대표들을 보면, 미국 측은 트럼프, 폼페이오, 볼튼, 통역관, 그리고 비서실장 등 5명이 자리 잡고 있고, 북한 측은 김정은, 김영철, 리용호, 그리고 통역관 등 4명이 마주앉았다. 그 사진에 나타난 것은 볼튼이 않은 자리의 마즌편의 북한측 의자는 비어 있었다.

국제적 회담에서 그 회담에 참석할 구성 멤베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북한측의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다는 것은 북한측이 미국 대표가 몇명 참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볼튼의 참석과 빅 딜의 제의는 회담을 그 시점에서 끝내려는 단순한 사고 방식으로 읽어 볼 수 있다.

2. 회담 진행의 내용

정상 화담이 의미없이 끝난 후 트럼프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미국 간 회담이 시작될 때의 논리, 곧 북한의 비핵화를 CVID 의 원칙으로 못박었던 논리를 제시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런 밝은 미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국제사회의 북한 경제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에 국한시켰다.

그는 북한이 영변에 대한 폐기를 언급했음에도 이에 대해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북한이 그럼에도 제재 전체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으로 돌아 갔다.

그는 북한이 회담에서 제시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지만 무엇을 북한이 제시했는 지는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자정이 다 되어서 북한의 리용호 외상이 그 부상인 최선희가 배석한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은 제재의 완전한 제거를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부인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 11개 사항중 5개 사항에 관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곧 이어서 반응을 보인 미국은 이 사항들이 제재의 핵심들이라는 이유로 자기들의 완전 제거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또 다른 사항으로 리용호가 언급한 것 중에 북한은 회담에서 영변의 핵폐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미-북한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회담 이후 트럼프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 측은 이 사항에 대해 거의 언급을 하지않고 있다.

트럼프대통령이 걸어 나왔다는 표현은 이 사항이 북한에 의해 제시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것은 이 북한의 제시를 두고 한 말로 보인다.

그라고 마지막으로 열린 회담에서 마국은 볼튼의 이른바 빅 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마지막으로 걸어 나온 것은 미국의 이 제의에 대해 보인 김정은의 마지막 행동이었다.

3. 미국 측의 ( 분석자들을 포함한 ) 공통된 특징

-북한 관계가 중요한 잇슈로 등장한 이후 수많은 논평들이 쏟아져 나왔으나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북한이 제의하거나 제시한 것에 대해서 이들은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들 중에서도 전 주한사령관 브룩스대장, Leon Segal 등은 자기들이 쓴 글에서 북한의 제의나 주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 참조하고 있다.

본인이 쓴 Conundrum? US Policy Debate over NOrth Korea, ( Homepage www.youngs-kim.org, research & Article, 2016.11.13 참조 ) 는 미국인들의 이런 경향을 지적하기 의한 것이었다.

북한의 리용호외상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두번째 사항, -북한의 공동 검증 은 지난 수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영변 +알파의 중요한 사항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본인이 앞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변 폐기 + 알파로 축약된 실무회담을 바롯한 미-북의 접촉에서 미국측이 강조했던 것이다.

김정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의 요구에 응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대비사항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이 보인 대응이 빅 딜이며, 이것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그 동안의 미-북한 실무회담에서 협의되어 온 것을 완전희 뒤집어 엎은 모양이다.

그가 이 정상회담 전, 후에 언급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 지금은 "Sign을 항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는 말 등은 그가 이 정상회담의 추이를 -실무회담의 협의를 통해 나타난 - 이어 나가면서 결단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회담을 위해 출발하면서 볼튼을 대동한 것은 이것을 의미하며, 그 를 통해 리비아식 강행을 상기시키는 상황 연출을 통해 회담을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그동안 볼튼등 매파를 견제하던 James Mattis 등이 없는 상황은 이런 강경로선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가 회담 벽두부터 김 정은 에게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 회담의 전개에 대한 그의 의도를 나타내 주었다고 보인다..

그가 미극으로 돌아 가는 비행기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이 그가 김정은에게 한 행동에 대한 보상적 방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4.. 한국의 중재의 문제,

Michael Cohen의 미 의회에서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의 증언의 내용에 공감을 느끼는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았다 ( Michael Cohen Implicates President Trump for Wrongdoing in---, NPR, Feb 27, 2019 )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언급했던 Madman Theory,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국특사의 북한 방문 후 트럼프대통령에게  이 미-북한 관계 진전사항을 전한 후 한국 특사로 하여금 백악관 앞에서 발표하도록 한 사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후 문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보인 태도,와 그 직후 미-북 정상회담을 부인한 행위, 그리고 한국의 북핵 문제에 대한 개입을 금하는 언급을 한 것, 등은 그의 당시 심리 상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사실상 트럼프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그의 한반도 관련 지식 등은 그로 하여금 임시방편적인 방법과 대책으로 일관하게 한 느낌이다. 한국 특사가 평양 방문 후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한국 특사로 하여금 직접 발표하게 한것, 또 북한-미국의 회담을 지체없이 받아 들인 것 등 은 북핵 문제, 한반도 문제를 하나의"鷄肋"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의 정치적 가치에서의 고려가 앞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미-북한 첫 회담을 앞두고 Nuclear Threat  Reduction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는 것, 등이 그의 북핵 문제 관련 개입의 폭과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미-북핵의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할 것인가?

김정은은 어제 평양에 도착했다.그에게는 무엇보다 휴식을 필요로 한다. 또 그 자신이 하노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반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생각하게 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선 한국이 생각해야할 문제는 지난 해 4월에는 한국의 북핵 개입을 거부하는 의사를 강하게 표출한 트럼프의 태도가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다. 먼저 미국의 변화를 알 수 있어야 미국이 원하는 ( 한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에게 확인해야 할 것은 빅 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그 내용은 고위 실무급 회담을 통해 진행된 미-북관계 회의와 어떤 연속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5. 맺으며,

이제 한국 외교도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겪어야 한다. 이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하는 것을 우선적 고려 사항으로 하는 것은 고종시대에 있었던 김 홍육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낳을 뿐이다.

이제는 논리를 제대로 구사하는 전문인이 외교 문제를 다루도록 해야 한다. 자기 논리를 가지고 공익을 위해 자기 주장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 자기 직분에 합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익을 전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소견을 정확히 상대국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노이 회담이 끝난 후 북한은 리용호 외상의 심야 기자회견을 가진 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제재를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힌 미국은 오히려 대통령 본인은 물론 장관 급들도 계속 그 내용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제는 언론들도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Michael Cohen 이 증언한 대로 모두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지지발언을 하도록 위협했다는 것이 연상되어 북핵 협상이 어떻게 제대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부동산 업자 출신이라는 자기를 드러 내면서 까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강한 추진력을 지녔다고 자평하는 그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의 관심을 끌어내고 한반도 해결의 Incentive 를 불어 넣어 주어야 하는 가?

무엇보다도 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추진하는 대외관계에서, 심지어 동맹관계에서도 그는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감추려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폐기를 제의하고 마지막으로 미-북한의 합동 검증하는 제안을 했을때 트럼프의 반응은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sign을 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럴 경우 하노이 회담 직전에 나돌던 영변 폐기 + 알파를  언급 할 당시에 알파로 고려되던 또 다른 것은 ICBM 이었다. ICBM 의 반출은 미-북 접촉 초기부터 언급되던 내용이다. 쇼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갈고 닦은 그의 감각은  북한의 ICBM 만큼 더 정치적 효과가 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지 모른다.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그렇게 강조하던 검증을 북한이 받아 들이는 제안을 했는 데도 고개를 흔든것은 북한의 ICBM 을 그대로 미국에 들여와서 선풍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이 그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힐까?

시기도 문제이다 내년 IOWA Caucus 2월로 정해져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시간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올 10월 이후에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그가 보기에 Appropriate 한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미38 North 는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를 다시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를 인용하고 있다. ( North Korea;s Tongchang-ri: Rebuilding Commences on the Launch Pad and Engine test Stand, March 5, 2019 )  이것이 김정은의 하노이를 평가한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한 기대를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급한 경제 문제를 위한 다른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볼때, 북한이 중-러와의 관계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그러나 Leon Segal 은 북한의 중국 경사를 막기 위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런 speculation 이 가능하다면, 개성-금강산 문제를 미국과 협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Leon Segal, Picking up the Pieces from Hanoi, March 5, 2018 )

Leon Segal 은 미국과 한국이 북핵의 문제에서 북한과 단계별 상호 전개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는 Trump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제재 완화와 제재 강화 중 어떤 것이 더 낳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인지를 검토하는 합리적 결정을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