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3-01 23:44
탄탈루스의 비극: 미-북회담의 이상과 현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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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탈루스의 비극: 미-북회담의 이상과  현실

“ 만족 없는 시도”, Tantalus 는 그리스-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神 들의 비밀을 누설했다는 죄로 제우스 신으로부터 형벌을 받는다. 그가 물을 마시려면 물이 사라지고, 머리 위의 과일을 먹으려면 없어져 버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 햔 것을 말한다. 호머가 쓴 오딧세이에 탄탈루스의 모습이 나온다.
서구인들은 이런 신화 속의 인물들을 인용하면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좋게 평가하고 있고, 나도 외국어로 논문을 쓰면서 이따금 인용하기도 했다
인간들은 이 상황을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Tantalus 를 인용한다.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시도했으나 현실로서는 누구도 만족을 주지 못하고 끝을 냈다.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적 제재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미국은 북한이 가하고 있는 ICBM 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현실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에 북한이 충분히 응하지 못했고,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조건이 충족되지를 않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협상은 중단될 수 밖에 없었다.
결렬이라는 용어를 이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다시 만나 교섭을 할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은 자기 태도의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협상에서 교섭을 계속할 의도는 유지하고 있다.

교섭 실패 후의 양측의 입장
이것이 결렬되었다고 한다면, 양측이 그 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면서 상대를 비난 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마련이다 미국과 북한이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았다.
교섭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들의 입장을 먼저 밝힌 것은 미국 측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종료된 후 기자 회견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 북한은 제재의 완전한 제거를 원했고," 그러나 미국은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돼 있었다.” 고 밀했디.
그는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 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또 “북한이 마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준비가 되지 않았다”, 고 하면서. “일단 이 관계를 계속유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볼 것”, 이라고 하고, “ 지금 합의를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appropriate ) 않다. “ 고 말했다. 미국 측이 원했던 것은 영변 해체 + 알파 였었다.
미국측의 발표 후 북한 측도 리 용호 외상을 내 세워 기자회견을 통해 그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의 폐기를 조건으로 전면적 대북 제재 해제 를 요구했다는 문제이다. 북한 외무상은 “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해제, 곧, 유엔 제재 결의 중 총 11건 가운데 5건, 특히 민생 경제를 위한 항목만 먼저 완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두번 째는  비핵화와 관련, 북한은 구체적인 제안을 한것으로 밝혔는데, 예를 들어 영변 지구 핵 물질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가 점검, 영구적으로 폐기 한다는 것이다. 곧 우라늄, 풀류토늄 생산 시설의 폐기, 검증을 받겠다는 제의를 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외에 미사일 시설, 핵 탄두 무기 시스템 등을 포함할 것을 지적했다.  

계쟁점
트럼프대통령은 자기의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스럽게 발언을 한 반면, 리용호 외상은 자기가 써 온 글을 그대로 읽었다.
먼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는 문제에서 트럼프대통령이 언급한 말은 북한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다.” 였다. 오해의 소지는 이 말의 전반부는 북한에 관한 말이었고, 그 후반부는 ( 인용 부분 ) 미국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었다.(속보: 노정언 기자 ( 경향 ) 2019.02 28 기사참조, 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요구힌 것으로 발언한 것이 자막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말의 진의를 살펴 보면, 미국은 북한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안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끼인 “완전한 “ 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나오는 제재 완화 라는 말과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 완전한 --- 완화 ? )
미국 측의 입장은 수차례의 실무진의 회담에서도 나왔지만 제재 체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이 제재 체제를 무너트리는 것과 인도적 문제에서의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것은 다른 관계로 보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은 이 제재 체제와  관계없이 인도적 문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으로 북한이 제기하는 완전한 제재 요구에 관한 문제는 의문이 해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미국이 제시했던 영변+ 알파 라는 제안이다. 이 것은 회담 전부터 관련 전문가들이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목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리 용호 외상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북한은 영변의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을 완전 폐기하겠다는 것과 미국과 같이 "검증"하겠다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영변+ 알파 의 내용 중에 검증이라는 것을 알파로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미국은 이 검증을 항상 주요 항목으로 제사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알파요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것 이외에 트럼프 대툥령이 언급한 내용 중에 또 다른 핵 시설, 영변의 두배에 가까운 핵 시설이 있다는 말, 따라서 이와 관련된 핵 사찰의 문제등은 추가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확히 밝힐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위에서 트럼프대통령이 모호한 말투로 제시한 또 다른 핵 시설은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강선 ( Kangson ) 핵 시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강선 핵 시설에 대한 정보는 미국 군사 정보 ( 2007 )에서 시작되어 The Diplomat 지에 전해 졌고 작년 7월 13일 동지에 Ankit Panda 가 쓴 글에서 북한이 비밀로 하고 있는 핵 시설로 보도되었고, 그 시설 규모도 정확하지 않아 때로는 영변보다 20% , 또는 두배의 시설로도 알려지기도 했다. 이 글에서 Ankit Panda 는 북한에 영변, 강선 이외에 제 3의 시설의 존재도 언급하고 있고, 북한이 미국과의 교섭에서 기만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8월 3일에 실린 Michael Madden 의 글 ( 38 North :Much Ado About Kangson )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Estimate 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보의 경쟁성이 강조된 노력들의 소산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보안 시설 등을 이유로 하여 이것( 강선 )이 우라늄 농축시설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까지 강선 핵 시설이 정확히 언제 시작된 것인지 밝혀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대통령의 腹心
트럼프대통령은 미-북한 회담의 하노이 개최를 2월 6일 미 의회 연설을 통해 발표했다. 미 의회는 지난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상원은 공화당이 지배했으나, 하원 과  주 지사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 미-북한 2차 정상회담에 참석하면서 부터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최후의 댠계에는 북-미간의 합의를 체결할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CNN 의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비교적 낮으며, 재선거에 그를 지지할  사람들은 38%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당장 선거하면 55% 가 다른 사람을 지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운동에 20-18개월 전에 들어 가는 것에 비해 Trump 대통령은 무려 47개월 전인 2017년 1월부터 시작하였다. Countdown to 2020, 으로 재선 운동에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공화당 기구를 장악하는데 힘쓰고 있다.” keep the America Great” 란 제목으로 재선의 구호를 제시하였고, 이미 작년 말로 1,100만 $의 선거운동 자금을 확보하였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2월 15일 Bill Weld 전 마사츄세츠 주 지사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으며, 현직 대통령들은 보통 선거 2년 전에 이 지지도를 챙겨 볼 필요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우려의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트럼프대통령의 지지도와는 별개로 움직인다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Fox News 는 전하고 있다.
2020년 2월 3일 Iowa Caucus에서부터 시작되는 전초전은 벌써 일년이 채 안되는 기간으로 다가와 있고, .Bill Stepien, Justin Clark 등 대통령 선거에 지원을 하기 위한 보좌관들이 2019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북한 실무팀이 곧 회합할 것이라는 언급을 한 것이 이 대통령 선거전과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강조하며 오래지 않아 다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Trump 대통령의 재선이 미-북한 교섭의 성공 이후 미-북한 관계의 순항이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94년 클린턴 행정부와의 미-북관계 설정이 2000년 이후 공화당의 집권 시에 붕괴되었다는 전례에서 볼 때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러나 반면, 미국과 Vietnam 의 관계는 미국의 Vietnam 에 대한 경제 제재를 Clinton 민주당 정권 시에  월남전 참전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과 Kerry 민주당 상원의원의 초당적 노력으로 제거하였고 이어서 1995년 양국의 수교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수교가 이루어 질때까지 Vietnam 도 미국에게 Missing In Action, POW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을 제공하였고, 유해 반환등으로 관계개선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1995년 외교 관계 수립후 2000년 11월의 클린턴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으로 시작된 양국 관계는 그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하노이 방문을 통해 그 관계가 강화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의 예상대로 곧 미-북한간의 교섭이 재개되고 제재가 완화되어 정상관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미-Vietnam 간의 화합, 치유가 이루어진 모멘톰이 미-북한 관계에서 마련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의 절정은 3차 정상회담을 위한 Trump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본다.
최선희 북한 부상의 발언중 김 정은의 미-북관계에 대한 열의가 줄어 들것을 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교섭의 실패는 트럼프 보다는 김정은에게 더 실망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만큼 김정은 의 기대가 더 컷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트럼프의 정치 일정중 미-북한 관계 수립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기회는 적어도 2020년 2월 이전에 수차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실무적 차원의 미-북회담이 열리기에는 2개월 정도의 냉각기기 필요할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쓸모없는 소모전으로 상대방을 몰아 세우려는 것은, 특히 언론이 양국관계에 흠집을 내려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며, 양국이 자중하면서 다음 회합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호머의 오딧세이의 주제는 귀향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 영예와 품위를 회복함으로써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다. 미-북한 간의 관계는 단순한 조약 관계로만 추진하지 말고 이제 국가 관계의 본류로 넘어가서 정상적이고 평화적인 호혜평등적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로 발전해야 할 것다.

Bloomberg 등 서방 분석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은 이런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회합에서 승자 ( winner,  勝者 ) 를 찾지 말라는 것이다.  그 승자는 평화를 획득한 자를 말한다면 그 반대의 패자는 다시 전쟁을 들고 나와야 하는가?


한국의 중재적 개입의 방법, 개입의 정도,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