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환경의 변화: 북한의 Game Changer?

 올 해도 벌써 마지막 한달을 남겨 두고 있는 지금, 중간 선거를 끝낸 후 Trump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될 후반기 집권기에 대한 대북 접근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 한 해 동안의 미-북 관계를 돌아 보면, 우선 11월의 중간선거가 정책적 Frame 을 설정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따라서 짧은 기간 내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려는 성급함이 올 초반기를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룩한 것을 Michael Krepon ( Stimson Center ) 을 통해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Trump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한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은 그가 한반도 문제에의 개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와 상관없이 대단한 중요성을 갖는다. 또 낙관적이며, 현실적인 전망에서 Krepon 은 이 만남을 통해 Trump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좀 더 요원한 것으로 만들은 발전을 가동시켰다고 보았다.( Arms Control Wonk, Nuclear Risk-Reduction in Korean Peninsula, Nov. 19, )

무엇보다도 그는 Trump 대통령이 남-북간의 화해를 가져오는 데서 문재인 대통령을 부추겨서 그 전망을 밝게 했으며, 아울러 신뢰 구축, 핵 위기 축소, 갈등 축소의 조치 등을 가져 오도록 했고, 스스로 중,러 의 제재 부담을 낮추는 것을 눈감으면서 최대한의 압박을 늦쳐 주었다고 보았다.

그가 보기에는 Trump 대통령이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고, 그는 백악관의 관리들의 강경론자들, 그리고 행정부내의 고위 관료들의 불안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Trump의 호전적 본능과는 달리 한반도의 긴장을 더 축소시킬 수 있으며, 기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충분히 관리될 수 있고, 전쟁의 위험은 더 멀어졌다는 것이 Krepon의 평가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미-북 관계

지난 11월 20일“한-미 워킹 그룹”이 출범한 것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 관계의 진전에 뒤처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기를 원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를 언급하면서 앞서 나간 것을 제동을 걸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조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7일Pompeo의 평양 방문 이후 중간 선거를 이유로 접촉이 없었고, 그 후에 미-북 고위회담을 추진했으나, 미국이 보기에는, 협상을 북한이 기피했다고 하면서, 미-북 간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서 한국이 제재와 관련된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Pompeo는 이미 9월 17일 강경화장관에게 남-북간의 군사합의서는 미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을 항의하고 있다.

한편 Brooks 주한 유엔 사령관은 10월 30일, 남-북 합의에 따른 DMZ 에서의 GP 철수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고 ( 자유의 소리 방송, 10,30, )그는 이미 8월부터 초소 일부의 철수를 언급하고 있었다.

위에서 잠간 언급한 것이지만, Krepon 은 남-북간의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 특히 DMZ 등에서의 –을 Trump 대통령의 치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Pompeo의 항의 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다.

또한 선거 이후 교섭되었던 미-북 고위회담을 북한이 기피했다는 주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당시 Trump 대통령이 유럽 방문기간이었다는 것에서 강경론자인 Pompeo 와 만의 회담은 그 진전을 기대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국의 외무장관이 타국의 외무장관에게 항의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양국 간에 견해 차이에 따른 갈등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으로 특히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Pompeo가 11월 22일 지방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4주전에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북한 주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할 것을 계속 약속해 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검증에 대한 약속은 곧 나타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의 북한 주민에 대한 더 나은 미래의 제공은 기한이 없다.

Pompeo 는 미국민들에게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도 없어서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미-북 정상회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단지 내년 초 예정 만을 밝히면서 시간표는 없다고 한 것, 그리고 북미 대화가 길고 먼 논의가 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상대방에게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확실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못한 먼 미래를 말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양국의 공동 목표를 지향하는 협상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가? 미국 국민에게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입장을 그가 언급한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언제 될지 모르는 더 나은 미래 제공 만 언급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명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대북관계에서의 한-미 정책 간의 진정한 조율이 가능하다면, 남-북관계에 비해서 진전이 뒤쳐지는 미-북한 간의 관계에 한국이 정책적 견해 제시로 이 뒤쳐진 진전을 만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한국 정부가 易地思之 라는 용어를 미-북 관계에서 거론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한반도의 식량 문제는 오랫동안 남한이 그 생산을 거의 부담해 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의 악화된 북한의 경제 상태에서 그 식량의 부족,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 등의 문제는 악화된 상태에 있다.: 지난 9월 UN 기구인 세계식량 농업기구( FAO )는 북한을 식량 부족 국가로 재 지정하였다.

일부 미국인중, 북한과의 핵 교섭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통일된 한반도에서 미군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여 한다는 주장을 제시한 유력인들이 있었으나, 핵 문제를 둘러싼 교섭 과정에서 미국인들이 보인 태도에 이런 신뢰가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 소련 영토에 속했던 지역의 핵,미사일의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핵, 미사일 시설에 관한 정보를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곳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신뢰 관계를 높게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것이다.

미-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강력한 군사적 물리력의 과시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전략을 제시햐는 것은 단견에 불과하며, 이것을 성공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만이 최고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것을 현명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가?

미국의 대북한 협상에서 보이는 태도에는 Trump 대통령이 강조하는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가 원칙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싱가포르에서의 미-북한 일차회담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반드시 현명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김정은이 중국 총리의 전용기로 싱가포르에 오도록 만든 것은 미국의 의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전개된 협상에서 초기에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를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20% 정도 진전되면 제재의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신축성을 보였지만, 이것은 곧 완전한 비핵화로 바뀌었고, 또 중간 선거를 시한부 ( 11월 )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입장이었으나 다시 시한부는 없다는 태도로 변하였다.

  결국 미국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최대의 제재와 압박”으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전략적 입장의 배후에는 또 다른 미국의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Trump 대통령과 제한된 측근들만 알고 있는 내용이다.

2년의 여유와 미국의 대 북한 핵 교섭

미국의 현 행정부는 임기를 앞으로 2년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 한 해 동안의 미-북한 핵 교섭을 감안해 본다면 미국은 그 두배의 시간적 여유를 누릴 수 있다.

앞으로 예정되어진 양측의 교섭은 미-북간 고위급회담, 그리고 내년 初 라고만 밝힌 미-북 정상회담 등이다. 중간 선거가 끝난 후에 언급되어진 것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그 교섭은 먼 길이 될 것이고, 시간표는 없고, 매우 복잡한 이슈로 표현한 것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 전망은 명확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올해 5월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미-북한 교섭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어 왔다. 미-북한 정상회담의 개최를 결정하고 난 직후에도 문 대통령의 5월 방미 직후에 이것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고,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비핵화에 따른 제재완화의 문제도 변화가 있었다.

2017년의 미-북한 정상 간의 거친 설전에 비하면 올해의 양국간 교섭의 돌입은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것이었다. 누가 더 이런 교섭에 잘 준비되었느냐의 문제는 교섭 과정의 진척과 관계가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핵 교섭에서 CVID 와 같은 원칙을 제시하면서 모든 교섭의 진전을 이것에 연결시켰고, 이것을 위해 제재와 압박을 동원하였다.

이 CVID 원칙은2000년대 초, 9.11테러 이후 이락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공중 공격을 거론하면서 북한 핵에 대한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2004년 2월 6자회담에서 북핵과 관련된 원칙으로 채택됨 ) 그 당시에 북한은 핵 관련시설을 보유했으나 핵 무기를 확실히 생산한 상태는 아니었다.  

15년여가 지난 지금, 국제적 환경도 변했고, 미-북한과의 괸계도 변화를 모색 중에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교섭의 내용에 15년전의 원칙을 신축성없는 수단으로 목표를 거론하는 것은 교섭을 봉쇄시키는 족쇄 역할만 할 뿐이다.

이미 미-북한 싱가포르 성명에도 “완전한 비핵화” 를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교섭 목표를 그 수단에 의해 대체하는 것은 그 것을 제안하는 나라의 정책적 입장을 스스로 혼란에, 특히 그 교섭 상대에 대한 정책적 공유를 거부하는 정책적 난맥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혼란은 교섭 상대국으로부터의 정책반응에서도 영향을 주어 상대국가도 목표에 대한 정책적 호응보다는 수단으로 제시되는 압박과 제재에 대한 방어적 방법에 우선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한다.

북한의 첨단 전술 무기 발사 시험 ( Ultra-modern Tactical Weapon )

북한은 김정은의 참관 하에 11월 15일, “첨단 전술 무기”의 시험을 발표했다. 무기의 형태나 종류에 대한 설명도 없이 발표된 북한의 성명에 대해, AFP 통신은 이것이 미-북한 간의 정체된 교섭 상태에 대한 북한의 정치적 메씨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AFP, Nov, 16, )

일본의 언론은 이것을 지대함 미사일의 일종으로 보았고, 다른 매체는 레이저 빔의 일종이라고도 했고, 한국 군은 이것을 장사정포의 개량된 형태로 보았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정은은 이것으로 북한의 방위쳬계의 능력을 높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 초점을 두고 보면 일본 언론이 지적하는 지대함미사일의 요격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 2017년 항모킬러라고 불리우는 화성-9 호를- 북한의 해군 열세의 상황에서 개발하여 -시험을 끝냈고, 따라서 북한은 그 해안 에서 500Km 이내 접근에 대한 경고를 할 단계까지 이르러 deterrent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의 항모킬러인 DF-21D 에 비교되는 화성-9호 ( KN-17 ) 는 2016년 김정은의 지시로 적함을 격침시키는 미사일로 개발되어 2017년 5월 30일 ASBM 으로 개발 완료가 발표됨. 중국의 DF-21은 저고도, 마하 10으로 요격이 불가능한 ASBM 으로 개발되어 2005년 DF-21D로 개발되면서 항모킬러로 당시 미국에서 Game Changer 로 불리어 졌으나 정작 미국은 2010년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 사실은 Global Security.지가 2017년 5월 24일자에서 북한이 ASBM 의 개발을 완료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고, 올해 2월 16일 이란 소식통은 김정은이 미국 항모의 격침을 경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Gary Samore 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 북한이 미국의 제재 압박의 축소를 위한 미사일 시스템”으로 보려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모스크바의 한 연구원에서 일을 하는 Vasily Kashin 은 The National Interest 지의 Dave Majumdar 기자가 쓴 기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예상보다 더 강력한 대응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 TNI, Apr. 14, 2017 기사 ) 그는 북한의 방어미사일 시스템이 러시아의 S-200, S-300 방어 미사일 체제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S-75 ( 고 고도용) 와 같은 일부는 북한 자체로 개발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Kashin 은 미국의B-1B 랜서, B-2, 그리고 B-52 등의 압박 전단에 대한 북한의 신형 반항공 유도 무기체계의 능력을 미국 등에서 저평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 TNI Oct, 7,  )

북한의 공중 방어 능력은 러시아의 S-300 미사일 방어체제의 초기 형태에서 출발하여, 첨단 레이다 와 미사일유도체계를 갖춘 것으로 북한의 KN-06는 S-300 보다 사거리가 증가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맺으며,

    러시아는 한국에 THAAD가 배치될 때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략적 균형의 입장에서 그 배치에 반대를 했다. 거기에는THAAD 의 정보 능력의 문제도 곁들어 있었다

당시에는 중국에 S-400 방어시스템이 전달되지 않았었고, 따라서 중국의 반발이 컸었다. 올해에 러시아는 중국에 S-400 방어시스템을 전달했고, 이후 중국의 한국에 대한 보복적 조치도 완화되었다. 동시에 러시아가 제시했던 그 균형의 의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시스템도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은 변화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종전과 같은 압박적 전략은 수정되어야 한다.

Mattis 미 국방장관은 11월 21일  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북한 외교에 해를 주지 않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그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포함하여 미래의 훈련의 여러 양상을 계속 지켜 볼 것이라고 하여, 이 축소가 단 한번에 그칠 것이 아닌 것을 암시했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국가방위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와 전쟁을 동시에 벌일 능력이 없다고 보고 군비를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Providing for the Common Defense, Nov.  Eric Edelman )

미-북한 간의 비핵화를 위요한 정책적 경쟁과 궁극적 목적을 위한 쌍방 간의 타협 모색의 노력이 순조롭게 – 목적이 수단에 의해 대체되는 혼란이 지배되는 일이 없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또 다시 미-북한 간의 협의 패턴이 올해 처럼 반복이 된다면, 제2차 미-북한 정상회담을 위해 유럽으로 가는 김정은이 러시아 총리의 전용기를 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