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9-20 00:00
남-북 비핵화 협상: 가능성의 모색, 그리고 strategic ambiguity 의 무용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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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비핵화 협상: 가능성의 모색, 그리고 strategic ambiguity 의 무용성

남북 정상회담이 세번째로 열리고 그것도 평양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이제 남-북 회담의 정례화, 또는 그 관계의 본격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의제도 남북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핵문제가 다루어 진다는 것이 그 회담의 성격, 따라서 관계가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남북정상 회담의 의제로 서너 가지가 제시되었으나 비핵화 문제가 실마리가 풀려야 나머지 문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협상에서 몇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선 미-북간의 비핵화 논의가 봉착한 한계를 충분하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미-북 간의 논의에서 밝혀진 것들, 예를 들면 북한은 미국이 지난 5월에 제시한 조건들 중 북 핵의 반출 및 폐기, 그리고 핵 과학 요원의 해외 이주 등에 대한 반발을 보여 왔다는 것이 양국 간의 대립의 주요 요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이 난제를 풀어 나가는 데서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이 종전에 보여왔던 핵 문제 논의를 미국과 만 제한적으로 고집해 왔던 것을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국 ( Trump )도 비핵화 문제 논의에 대한 한국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었던 것을 한국을 Chief Negotiator 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한국 정부의 평양 회담에 임하는 입장
Trump 대통령에게 Madman 들이 필요했다면, 문 대통령에게는 Strategic Ambiguity의 역할을 할 사람들이 필요했다. 이들 중에는 한-미 관계의 핵심적 요소인 한-미 동맹의 문제, 주한 미군철수의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한-미 관계에서 일정한 무게를 지니는 발언을 통해 한-미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그 신분을 교묘히 이용하면서 그 입장의 표현을 조절하던 이들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는 뜻밖에도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해 날카롭게 대립했던 문제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논리를 지지하는 제안을 대통령에게 했다.
이들은 기사 제목 그대로 표현하면, " 北, 화끈한 비핵화, 美, 과감한 수교가 필요하다", 라는 제하에 북한의 핵무기를 반출하고, 핵 페기를 하는, 이른바 화끈한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곽재훈 기자, 2018, 09,07 ) 이제 이들의 Strategic Ambiguity 의 대상이 미국에서 북한으로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Trump 행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제로 이런 제안을 한 것이다.이와 함께 그 제안자는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동북아 문제를 포괄하는 6자 회담까지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행히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9월 13일 발표된 문대통령의 입장은 북한의 핵 폐기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문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논의에서 핵 폐기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의사를 보인 것은 미국의 태도에 변화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 핵의 반출 문제를 뺀, 폐기의 문제만을 거론한 것은 양측이 협의의 가능성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Madman Theory 나 Strategic Ambiguity 의 공동점은 협상 상대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 선언의 핵 관련 내용 ( 2018, 09,19 )
평양 선언의 본문에서 5번째 항목에서, 남-북한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그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데에 합의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같은 항목에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발사장을 관련국들의 전문가들의 참석 하에 항구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은 미국이 지난 6,12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항구적 포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의도했던 핵 폐기 등의 문자는 찾아 볼 수 없었고, 특히 핵 무기 반출 등의 문제는 따라서 그 회담에서 언급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사항을 제안했던 장본인이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문제를 해명하고 있는데, 그는 동창리, 그리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문대통령의 업적으로 돌리고 있었으나 그 도중에 핵 과학자 Siegfried Hecker 를 언급하면서 그를 영국인이라고 소개하는 해프닝을 벌임으로써 그가 당황하고 있슴을 역역히 보여주고 있었다. Hecker 는 폴란드 출생의 미국인이다.
이 공동 선언의 마지막 항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연내에 있을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남-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는데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서울 회담의 개최를 평양 선언의 마지막 항으로 포함시킨 것은 평양 선언 중  caché 된 부분이 서울에서 발표될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서울 회담의 기획을 위하여
올해도 거의 석 달 가량이 남은 지금, 10월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울 회담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Trump 대통령이 평양회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다만 위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언급한 Chief Negotiator 라는 의미를 살린다면, 여기서 한발 더 나가서,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하여, 한-미 간의 논의에서 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요원의 교육 등을 지원하는 문제를 신중히 협의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 과정에서 검증 문제를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남-북 관계를 더 한층 높은 신뢰 관계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설정된 한계는 이 비핵화의 논의에서 핵 폐기의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그칠 수 밖에 없으며, 만약 그것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이것은 미-북 정상간의 의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 핵 과학요원들의 해외 이주보다는 핵 폐기에 이들을 이용하고 그 후에는 핵으로 오염된 자연 환경 등의 복원에 계속 이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의 민심을 획득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비핵화 과정에서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협조를 확보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가능하다면, 핵 폐기의 과정이 시작되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체해 나가는 과정도 동시에 취해 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해지면 미-북간의 2차 정상회담도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의 관계 발전
이번 3차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대표단의 규모가 4대기업 대표를 포함하여 200여명이 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미 2014년에 외교연구원이 발표한 Vision 2040 과 골드만 삭스가 발간한 보고서에서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적 지표가 인구 8,000만에 1인당 GNP 가 8만 6천달러로 셰계 2위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도되는 등, 남-북한 통합에 대한 기대가 과잉 표출되도록 매스콤에 보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OECD 보고서가 한국의 경제에 대한 0% 의 성장을 언급 ( 2030 )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도 보도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의 저 출산의 심각성, 산업인력의 축소 등은 자원이 풍부한 북한과의 통합에 의한 해결 가능성에 기대를 하도록 강조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데서 항상 제기되는 안보적 인식과 퍼주기식 북한 지원을 우려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미 4월에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관계 개선 및 발전, 민족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합의하였고,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
안보의 확립과 통일을 위한 북한 접근의 문제는 언제나 모순 또는 대립적 관계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폴 니체는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상황에 따라 Crisis Stability 와 Dynamic Stability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Crisis stability 는 군사적 상황에서 Deterrence 를 확보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고 Dynamic stability는 평화 시에 적극적인 대화 협상을 통해 평화를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북한과의 대화, 협상은 그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Dynamic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사에서 나온 것이다.
북한이 무기를 개발하면 한국도 무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병력을 증강하면 한국도 병력을 증강하는 방식은 군비경쟁을 가져온 냉전적 사고의 산물이다. 리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굴복시킨 것은 dynamic stability의 확보를 통한 것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보수적 야당의 문제는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구심점을 개발하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남-북한의 접촉, 협상에 대한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정책적 역동성을 발휘할 창조적인 대안의 마련에 게으르고, 실제적으로 국민에 파고들 현실적이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찾을 수 없다면, 어느 여당 대표가 외치는 20년, 50년 집권을 그냥 지켜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당면할 것이다.
집권 여당에게도 약점은 있다. 그러나 이런 약점 만을 겨냥한 정책은 단기적인 것이다. 장기적인 정책 개발을 하지 않는 한 단기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로 집권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