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8-03 22:53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원하는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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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발전을 원하는가?

지난 7월 31일자 동아일보에는 황인찬, 한상준 두 기자가 쓴, “트럼프 南北美 3자 종전선언’ 제안…김정은 “中포함” 맞서 무산 “ 제하의 글이 있었다. 이 글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간의 교섭에서 그 교착상태의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글의 주 내용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대통령이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남북미 3자간 종전선언”을 제안했으나 김정은이 거부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종전 선언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한 4자 선언이 되야 한다” 며 선을 그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처를 외교 소식통이라고 만 밝힌 이 기사는 7월 30일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것을 “김정은이 중국이 제외된 종전선언 체결에 부정적이었고” 라고 밝히고 있다.
8월 2일 주한 미국대사 해리스는 부임한지 한달이 못되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미 간의 주요 현안인 "종전선언"에 대해 한-미가 같이 가야되며, 일방적이거나 빨리 가서는 안된다며, 견제적 의미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첫 기자회견에서 남북미 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 그렇지만 " 이라는 조건사를 붙이며, "견제적 " 의미의 발언을 연발했다.
예를 들자면, 그는 종전선언이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며," 그는 이것을 " 북핵의 리스트 제출과 같은 " 것으로 예를 들었다.
해리스는 올 2월에 호주 대사로 지명이 되었다가 5월 23일 주 한국대사로 다시 지명되었다. 지난 4월 26일 국무장관으로 취임한 Pompeo의 추전으로 해리스는 7월 7일 서울에 부임하였다. 두 사람 모두 한국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다. 해리스가 Pompeo 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미국의 대북관계에서 그 정책적 한계를 추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북회담의 출발
트럼프가 한국대표로 부터 북한의 회담 제의를 받고 수락한 것은 올 3월 8일 이었다. 수락을 하면서 트럼프는 5월 경에 회담을 하는 것으로 언급하였으나, 안보보좌관 Bolton, 국무장관 Pompeo 등이 교체 임명된 것은 4월이 지나서 였다.
한국 정부가 미-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으로 안 것은 5월 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장 민첩하게 움직인 것은 일본이었디. 취임한지 4일 후에 Bolton 은 한,일 안보 보좌관들을 초치하여 한국 대표에게는 너무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Korea Joongang Daily, 04, 25, 2018 ), 일본대표에게는 북한 핵 기술자의 해외 이주, 핵 무기 반출 문제들을 언급하는 등 또 아베는 이미 4월에 정상화담을 미국과 가지고 있었다.
Bolton은 4월 29일 북핵과 관련하여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였고, 6월 7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Bolton은 의도적으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무산시키기 위하여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본의 의도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5월 24일 트럼프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미국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초기에 핵시설, 프로그램 등의 완전포기를 주장하면서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 Tennessee )로의 반출을 Bolton 이 언급했고, 여기에 국무성 관리에 의하면 Pence 부통령도 동조하면서 리비아와 같은 종말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북-미 회담의 장소의 결정 문제와 관련된 것의 중요성이다. 4월 30일자 NYT 의 Mark Landler 기자의 글에 의하면, 트럼프는 북한과의 회담을 위한 장소로 DMZ 를 원했으며,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서 군사적 갈등을 종시시키고, 역사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한 회담을 가짐으로써 협상의 성공에 대한 큰 희망과 커다란 기대를 기지고 있었다.
이미 2017년 11월 7일 한국 방문시, Trump 는 마지막 날 판문점을 방문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안개를 비롯한 기상조건의 악화로 포기를 한 적이 있을 만큼, 그의 판문점에 대한 애착은 강했다.  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광경을 TV 로 보면서 그는 다시 판문점에 대한 선호를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Landler 의 지적에 의하면, 백악관 등의 참모들의 반대로 결국은 싱가포르로 결정이 되었다.
그 결정에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것은 중립적 장소, 경호의 문제, 등이 지적되었으나, 이것은 트럼프의 미-북 회담에 부여하는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이나 트럼프가 선호하는 판문점이 선택되었어야 했다. 1980년 Yugo 의 Tito 가 사망했을 때 당시 UN 가입국이 150 여개 국이었고 이 중 124개국의 대표가 장례식에 참석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당시 Belgrade 는 인구나 면적에서 지금 평양의 반에 지나지 않았다. 냉전이 종결되는 과정에서 열린 10여 차례의 리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회담은 거의 반 이상이 워싱톤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트럼프 자신이 북-미 회담에 대한 기대나 또는 역사적 결단에 대한 자신감에서 확고한 결심을 지니지 못했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6.12 정상회담을 통해 보인 북핵 해결의 과정, 기간, 목표에 대한 견해에서 상당히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으며, 회담에 대한 성공 여부에 집착한 나머지 합의된 사항과 실현된 사항의 일관된 논리에 의한 긍정적인 정황적 판단이 아쉬웠다.

종전 선언의 의미
오늘 일간 신문에서는 두개의 대조되는 기사가 눈길을 쓸었다. 하나는 軍 출신의 주한 대사가  " 종전 선언은 한-미가 같이 가야 한다" 고 하면서 일방적이고, 빠른 종전 선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어제 있었던 북한의 미군 유해 반환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가 취하는 인도주의적 행위라고 하고 한국 전쟁과의 연관성을 축소시키려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의 문제를 모든 남북관계에 연장 확대하고, 결국 총체적으로는 한-미 양국 간에 이견이 없다고는 하면서도 가정법을 쓰면서 군사훈련의 재개, 개성 공단 문제 및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계속 언급하고 있었다.
심지어 "미국에게 북한 ICBM 의 파괴는 좋은 일이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이 주는 위협으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서 북한의 위협성을 분리시켜 언급하면서 일본의 언급은 생략하는 영리함을 보였다.
다른 하나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이다. 그는 종전 선언이 한반도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이 열망하는 것을 반영 하는 것" 이라고 하면서 전쟁 재발을 원치 않는 다면 종전 선언을 할 수 있고, 이는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종전 선언의 평화 협정으로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당연히 다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 65주년을 마지하여 종전을 선언하려는 것이 빠른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인가. 또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4년 만에 다시 미국과 정상 관계를 회복한 것과 비교하거나, 베트남이 1995년 미국과 정상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 등은 한국 전쟁을 끝내고 지금까지 65여 년을 준 전시 상태에서 고통속에서 살아온 남-북한 관계를 고려 한다면 결코 종전 선언을 빠른 것으로 만 볼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서두에서 언급한, 트럼프대통령이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제의했다는 기자들의 주장에서 볼 때, 주한 미국 대사로서는 정보능력의 부재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미-북에게 필요한 것
종전 선언에 대한 이렇게 대립되는 견해는 결국에는 두 국가간의 관계 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로 경직되는 정책적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38 North, 7월 23일자 에 나온 글에서 Leon Segal 은 이 대립된, 경직되어 갈듯한 양국 관계를 쉽지는 않으나 풀어갈 수 있는 단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Pompeo 가 7월 6일 북한 방문에서 소득이 없이 돌아왔을 뿐 아니라 상호 비난한 사건을 보도하는 Washington Post 지와 CNN의 주한 미군 사령관 Brooks 대장의 회견 내용을 예를 들면서 무엇이 이 상황에서 미-북한 간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냐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Leon Segal 은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책자를 발표하였을 뿐 아니라 미-북한 간의 II Track Diplomacy 에 참여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먼저 Segal 은 Washington Post 지의 Pompeo 북한 방문 보도를 언급하면서, 주로 트럼프 행정부, 그리고 백악관 내외의 참모들의 반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반대하거나 회의론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슴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미-북한 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변명으로 일관된 북한의 태도를 지적하였고 북한의 경직된 저항을 이유로 내세웠고 특히 Pompeo의 행동을 Gangster 라고 표현한 북한의 반응을 강조하였슴을 Segal 은 주목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Segal 은 북한의 반응 ( 거부 )의 내용을 들여다 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북한이 공개한 Pompeo 방문에 대한 반응에는 " 미국측이 전쟁방지, 긴장완화에 중요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설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 미국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전쟁을 종결 짓는데 동의했던 문제로 다시 되돌아 가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슴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초기에 전쟁의 종결을 발표하는 문제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설정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첫 과정이고, 동시에 북-미간의 신뢰를 쌓는데 첫번째 요인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슴 "을 언급하고 있다. Washington Post 지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이 Segal 의 주장이다.
이에 반하여 Segal 은 Vincent Brooks 주한 미군 사령관이 7월 20일 Aspen Strategy Forum 에서 발표한 내용을 CNN 이 보도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발표에서 Brooks 장군은 " 한반도에서 지난 235일 동안 아무런 도발이 없었으며, 북한 군의 작전 활동도 완만해 졌으며, 그들이 야전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변화를 보이고 있슴"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런 것이 북한군의 연료 부족, 또는 새로운 도발을 위한 준비로도 볼 수 있으나, 북한이 유해 반환을 확실히 할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비록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의 생산의 정보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과잉 반응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양측의 합의가 없슴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진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합의를 한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보고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가 결론적으로 강조한 것은 " 우리는 계속 목표를 향해 진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진전은 신뢰가 확보된 환경을 필요로 하며,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적인 것은 계속되는 외부 압력과 외교적 노력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신뢰 구축은 북한 만의 일이 아니며, 이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나 상호 호응적인 외교가 필요함을 Brooks 는
강조하고 있슴을 Segal 은 지적하고 있었다.

맺으며,
최근의 미-북 관게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두 정상 간에는 친선 서한이 교환되고 있는데, 양측 실무진들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총리의 전용기를 빌려타고 온 것은 이 회담이 많은 위험 요소를 극복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엇다. 이 회담 이전에 양측은 모두 한번씩 이 회담을 거부하는 태도를 이미 보였고, 중국과의 관계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그 협상이 쉽지 않을 것임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미-북 정상회담의 성사과정에서 트럼프는 그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에게 북핵 문제에 깊숙히 관여하지 말것을 요구했고, 따라서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의 주도하에 핵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도될 것으로 보였으나 중국적 요소의 등장은 미국의 의도에 찬물을 껴얹는 형세가 되었다. 트럼프가 그렇게 지금도 강조하는 CVID 를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완전한" 것만을 강조한 비핵화로 합의된 것, 그리고 남-북-미 3자의 종전 선언을 미국이 제시했다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과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이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비핵화의 논의와 접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 협상 과정을 깨지 않겠다는 두 정상간의 합의된 의지에 자리잡고 있는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Leon Segal 이 강조하는 신뢰 문제가 두 정상간에는 끈끈히 흐르고 있슴을 보여주고 있다.         
미-북 양국 관계의 인내심 있는 교섭에서 빠른 시일내에 두 정상간의 신뢰가 그 참모들에게 확산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