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30 17:41
停頓 狀態의 북-미 관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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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頓 狀態의 북-미 관계

6.12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미-북 관계는 미국 측에 의하면, 싱가포르 성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언급되고, 또 실무적 접촉은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직접적 반응은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세 차례에 걸친 중국 방문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급진전되는 듯한 소식들이- 예를 들면 중국식 경제 개발, 또는 현대화 –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미국 측은 이러한 친중적인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비핵화와 연결시켜 보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북한 접근 태도가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한 압박, 제재를 무산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일보는 중국 단둥에서 매일 2, 000 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평양을 찾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조선, 06,27, 2018 ) 이것은 미국의 의심이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슴 을 보여 주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언급하고 미군 유해의 반환 등을 보도하고 있으나 아직 실제적인 두 나라의 비핵화를 위한 실제  관계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Pompeo의 북한 방문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胸中
중국의 대 북 접근의 배경에는 한반도 문제의 결정에서, 예를 들면 평화협정의 체결 등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의도와 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발언권을 유지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역관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미-중의 불안정한 관계 속에 Trump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던 Bolton 을 러시아에 보내 Putin-Trump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약화된 북한에 대한 강경 압력 조치를 다시 러시아의 협력으로 재생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도전에 대해 새로운 세력 균형의 논리를 적용하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rump 측근들은 Putin 과의 회담에서 Trump 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하게 되지 않을 까를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다른 한편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Pompeo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시간을 2020년 이라든가, Trump 재임 중에 끝내는 것으로 언급하던 것이 이제는 장기적인 것으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잠시 희미해 지던 CVID 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Thomas Karako ( CSIS ) 가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이중성( duplicity )과 미국의 동맹국 관계의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제시한 '전략적 경쟁'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Strategika, Issue 51, Beware Greeks Bearing Gifts, June 25, 2018 ) Karako 는 북한 핵의 처리 문제가 아-태 지역의 전략적 역동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동맹국 관계의 강화가 억지와 방어 목적에 장기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Karako가 쓴 글의 제목은 풀어서 설명하자면, "선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로 되어 있는데, 그의 주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제시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 놓는 것, 그리고  '그 가격이 얼마냐' 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Fred Ikle의 용어를 빌려, 대부분의 외교 교섭은 그 명목적 목적 보다는 부수적 효과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던 북한의 ICBM 의 미국으로의 반출 문제가 다시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끈질기게 언급되고 있는 것도 관심의 대상이다. 북한 핵 문제에서 미국은 중-러 의 순응적인 태도를 예상했었는지는 몰라도, 김정은의 3차에 걸친 중국 방문과 5월 말부터 시작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자기 주장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북한 핵의 문제가 그 시발점이 아닌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중국에 대한 무역문제 제기 등과 같은 더 근원적이고 큰 문제들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중재로 시작된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미 간에 그 해결을 도모해 보려는 의도가 강한 것이었고, 또 그러한 시도에 대한 중-러 의 긍정적 시각이 초기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비핵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결국 북한을 중국, 러시아에 대한 의존으로 기울게 하였고, 상황은 복잡하게 전개되게 되었다.

북한의 腹心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난 것을 대단한 결단과 용기이면서 북한에 대한 양보로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도 이 만남에서 "완전한 비핵화" 를 확인해 준 것도 커다란 양보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동시에 이런 명목적 합의 뒤에 부수효과로서 미국은 ICBM 의 미국 반출, 북한은 국제적 제재의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에 미국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으로 선을 긋고 있고, 반면에 북한은 북한 핵의 반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
Trump 나 Pompeo 는 비핵화로 북한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 올 것이라는 유혹적인 언급만 할 뿐, 또 민간 자본에 의한 지원을 언급할 뿐 더 이상의 미국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언급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Karako는 북한의 양보나 선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중 간의 접촉에 대해서는 의심을 던지고 있다. 6,12회담 이후 있었던 김정은의 3차 중국 방문 ( 06. 19 )은 경제 발전의 청사진과 같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 따라 북-중 관계의 긴밀화를,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이중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국제 제재의 해제, 그리고 경제적 지원의 문제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중요한 "전략적 경쟁"에서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월 6일 경으로 예정된 Pompeo 의 북한 방문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미-북 관계 뿐 아니라 비핵화 과정에서의 진전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은 미군 유해의 반환을 그 선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종전의 경우라면 미국은 이에 대해 몇 만 불을 지불해 왔던 만큼 미국이 무엇을 준비해 갔느냐 가 더 중요하다.


러시아의 주도적 개입
북한의 비핵화를 위요한 미-북한 간의 교섭은 지금 상태로서는 停頓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 북한의 비핵화에의 조건인 CVID 에서 Irreversible 을 강조하던 것에서 북한이 핵실험장 및 미사일 시험장의 폐기를 언급하자 이제는 Verification 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전략을 계속, 강화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러시아 외무상 Lavrov 는 평양을 방문하여, 비핵화의 문제로 어려운 입장에 있었던 북한을 두둔하면서 " 러시아는 모든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완전한 해결이란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는 언급을 했다. 그는 또 이러한 해결은 한번의 협상으로 이룩될 수 없으며, 각 단계마다 상호적 행동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종전의 북한의 입장을 지지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동북아의 평화 안보, 안정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러시아는 이 지역의 당사자로서  6자 회담 형식에 의한 해결을 주장하였다. Lavrov 의 임무는, Tass 에 의하면, 미국이 븍한에 대해 압박을 가하며, 비핵화 과정을 명령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흥미로운 것은 Tass 가 Trump 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의 아이디어를 지난 2017년 7-8 월에 있었던 Putin 과의 대화에서 얻었다고 Trump 가 그 측근에게 말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 Tass, June 12, 2018 * Lavrov 는 2017년 8월 17일 중-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한-미 군사훈련의 동결을 요구한다고 발표 , 그는 Sanction 이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고 주장. Reuter )
이것 뿐 아니라 Lavrov 는 앞으로 경제 부문에서의 양국간의 협력 - 예를 들어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한반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10년 계획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Lavrov 를 수행해 평양에 욌던 외무차관 Igor Morgulov 는, 이틀 전인 5월 29일, 북경을 방문하여 미국의 아-태 정책을 비판하면서 Lavrov 가 강조하는 내용을 중국의 관리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것이 일본 언론이 보도한, UN 안보리에서의 대 북한 제재에 관한 수정안이 중-러의 공동 발의로 제기되었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연간 총 50만 배럴의 연료를 북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에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 2017호에 의거 ), 올해 4월 까지 중국은 4,470 톤, 러시아는 4,148톤을 공급하였다, Pompeo 는 6월 29일 중국 외교 부장 왕 이 와의 통화에서 이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할 것을 경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광단을 대규모로 허용한 것, 그리고 이 제재와는 관련성이 없는 항공부문의 교류 등에서 중국의 지원을 차단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재 입장
김영철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과 그리고 Trump 대총령과의 면담과 때를 맞춘 Lavrov 외무상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면담들의 내용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략적 경쟁의 현실적인 면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Stakeholder 로서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과정은 그만큼 한국의 중재적인 위치가 축소되는, 아니면 그 반대로 그 활동과 정책의 폭을 확대해야 하는 국면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 비핵화를 위한 중재적 입장에서의 운전론을 펼칠 때에는 여기에 미국을 더한 남-북-미 3자 회담을 중심으로 북 핵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기대와 가능성이 존재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장성택 문제로 소원한 관계에 있었던 때였고,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 THAAD 문제로 역시 냉각된 상태였다는 특수한 관계들이 이러한 기대를 가능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까지 의 한달 반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들 - 주로 미국의 주도로 이끌어 나가려는, 과시적인 합의로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미국의 의도로 - 은  그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국 정부에게 너무 비핵화에 깊숙히 관여하지 말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고, 합의된 미-북 회담을 취소한다는 통보도 하기도 했다.
그 동안 남-북한은 각기 러시아, 중국, 미국 등과 회담을 가지면서 비핵화의 과정에의 현란한 전략 계산을 정리해야 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입장을 강조했던 미국이 오히려 비핵화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고, 재정적 개입의 한계를 일찍 설정하는 바람에 비핵화 과정에의 의도된 본격적 돌입이 지연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모두 소진된 것은 아니다. 미국이 그 주도적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역활과 부담을 지는 일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비핵화를 위한 지식과 방법은 미국내의 인력으로 충분히 갖출 수 있고 개입변수의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가능하다면 미국은 그 지도력을 중국과 러시아의 요구를 대응할 수 있는 외교력에 충당하여 남-북-미 간에서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한-미간의 실무적 접촉에서 비핵화 과정에의 한국의 참여 가능 부문의 적극적 타진과 아울러 경제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적극적 의사를 개진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이런 모든 노력의 성공의 업적은 미국의 몫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의 구도에 따른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성에 기여할 것이다.
김정은의 3차 중국 방문에서 중국의 발전 모델에의 관심을 표한 것으로 보도되고 산업 발달의 정도를 높이 보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 발전의 모델은 등소평의 요구에 의해 한국의 발전 모델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미국 학자들에 의해 다 인정된 사실인 만큼, 한국 정부, 학계, 산업계의 적극적인 북한 접촉과 관계 발전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미 교통, 농업 부문, 그리고 일부 군사적 부문에서 합의가 이루어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산 가족의 만남이 합의가 되는 과정인 만큼 다시 한번 북한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새로운 관계로의 변화를 추진하는 역동성이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지난번 남-북 회담이 북한 요구로 통일각에서 열렸던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을 회담으로 초치할 기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가 모자랄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Pompeo 의 북한 방문과 관련하여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제의를 통해 미국에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 지난번 구 소련 령 국가 등 과의 비핵화를 위한 Triple Statement 등의 합의와 같은 것을  북한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제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Gary Samore 가 Harvard 大의 한 연구소의 좌담회에서 북핵과 관련하여, 이제는 핵 무기의 과학 기술적 처리를 위한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 기억난다. 또한 CTR 의 보고서에서 핵 무기의 폐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해당 국가의 국가와 그 국민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 기억난다. 미국은 이 핵 무기 폐기가 미국민 들에게만 의미있고, 해당 국가의 국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아쉽다.그 들에게서 핵 무기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핵 폐기를 위한 협조를 기대하기에는 미국의 관심은 너무 정치적이다. 이들을 인권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모든 과정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미국의 접근 태도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