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6-14 15:17
Trump-Kim 회담: 이삭줍기 ( Gleaning )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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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Kim 회담: 이삭줍기 ( Gleaning )
6월 12일은 싱가포르로서는 기념할 만한 날로 기억이 될 정도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날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의 지도자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만나서 70 여 년의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사실이 관심을 불러 일으킨 요인이었다. 전세계로부터 2,000 여명이 넘는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는 상황은 싱가포르로서는 김정은의 체재비를 부담하고도 남을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사실상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냉전 지역으로서 한반도 문제가 세계 정치에 끼치는 영향은 모든 긴장과 적대의 첨병으로서 또는 상징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불신, 대립, 폭력의 원인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지역적 특성상, 그 주민들이 1910년 일본 군국주의의 지배로 들어간 이후부터 전혀 자유 민주주의의 의미를 누려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1세기가 넘도록 전체주의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이들을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은 인류적 사명 이기도 하다.

공동 성명과 평가들
양국의 지도자가 서명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든든한 평화체제의 건설"을 약속한 이 문서는 4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다. 첫째는 미국과 북한이 두 나라 국민의 평화와 번영의 욕구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의 수립을 약속했고, 둘째로는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할것, 셋째로 올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 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한다는 약속, 넷째로는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및 실종자의 유해의 즉각 반환 및 발굴을 약속하였다.
이와 아울러 양국은 이 성명에 나타난 것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Pompeo 와 같은 지위의 북한 관료 간의 추가적인 협상을 가지며, 새로운 미-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성명이 발표되면서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찬반 양론이 쏟아져 나오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한국의 어느 보수 언론은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해서 10점 만점의 점수제로 평가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Nunn-Lugar 방식을 이해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Trump 를 지지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비판적이거나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親日 성향이 강한 Daniel Russel, Wendy Sherman, 그리고 Joseph Nye 등은 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진보적 정권의 북한과의 회담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이들의 평가의 기준, 방법 등은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들이 뽑은 신문 기사들도 " 트럼프의 완패",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등의 단편적이고 직설적인 언어로 평가를 대신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기 의해서는 공동 성명을 통해 제시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후의 당사자들의 발언을 근거로 그 의미를 명확히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Krepon 은 이런 단순한 점수식 평가 보다는 우선 이 회담이 핵전쟁의 가능성을 축소시켰다는데서 평가해야 하며, 또 이것이 비핵화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에서 볼 필요가 있으며, 이 회담이 앞으로 비핵화를 역동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가에서 볼 것을 언급하고 있는 데,  이것은 매우 독특한 안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The Un-Scorecard for the Trump-Kim Encounter, June 13, Michael Krepon.)


비핵화의 의미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Pompeo 가 강조했던 CVID 에 대해 공동선언에는 " 완전한 비핵화 " 라는 표현만 있을 뿐 "Verifiable, Irreversible " 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국의 패배, 또는 김정은이 속였다 는 기사의 표제를 뽑았디.
이른바 "불가역적인 " 으로 번역되는 이 말은 한번 비핵화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핵무기를 만들 수 없도록 한다는데 그 본래의 의도가 있다. 이란과의 공동협정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이란은 핵무기제조의 경험이 없었고, 반면 핵무기 제조의 경험이 있는 북한의 경우에는, 비핵화 논의의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 과학기술자의 해외 이주문제가 등장한 것이 이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이 언급되었으나, 이것은 핵 확산의 우려가 더 큰 문제인 만큼 곧 의제에서 사라졌다.
이 불가역적이라는 말은 사실상 비핵화가 진행되어 핵 무기제조가 불가능하도록 된 상태에서 다시 핵무기 제조로 가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의미가 있는 만큼, 비핵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핵화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북한과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진의 협의가 이루어 지면서 Trump 대통령의 생각도 변화되면서 이 문제 ( Irreversible )에 대한 이해도 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공동성명 발표 후 있었던 Trump 대통령의 기자 회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Trump는 비핵화가 긴 과정이라고 하면서, 이 비핵화가 과학 기술적으로 진행이 되어 이 비핵화가 20% 이상 진행되면, 되돌아 갈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핵 무기가 더 이상 효용이 없다고 확신할 때 제재를 제거할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 ( President Press Conference on North Korea Summit, Annotated, NPR, June 12, 2018, )
 Trump는 공동성명에 북한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CVID 가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문서에서 그의 흔들림 없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 확인했다고 하면서 김 위원장은 이 약속이 CVID 와 같은 것임을 의미했다고 덧붙였다.

Trump 대통령의 양보 ( ? )
Singapore 회담 중에 Trump는 선의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한-미간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의향을 보였고, 다른 한국의 매체는 이런 것들이 중국에게만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주장을 전개하는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공동 성명에서 명기된 내용에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공동성명 세번째 항에서 북한은 판문점 선언을 재 확인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이것은 남-북간에 이루어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미-북 공동성명에서의 추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미국이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비핵화를 위한 양국 회담의 공동선언에서 이것을 다시 확인한 것은 미국도 판문점선언의 국제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미국도 이것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간의 군사훈련도 판문점 선언의 정신에 따라 중단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을 핵 위기가 절정에 있을 때 중국이 쌍절단이라는 명칭 하에 제의했다고 해서 중국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미 그때 상황과는 미-북한 관계가 변했고, 중국의 대 북한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나 종전처럼 북한과의 관계에서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기 때문이다.
미국의 훈련 중단 의사 발표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로 취할 것을 밝혔고, 핵 시험장의 폐기에 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장의 폐기를 언급하였다.
오히려 Trump 대통령이 언급한 것 중에 주의해 볼 것은 비핵화의 부담을 한-일 에게 넘기는 듯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미-북한 비핵화 실무 협의 과정에서 Trump 는 Nunn-Lugar 방식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방식이 주로 Cooperative on Threat Reduction 이라는 용어로 미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에너지 부에 설치되어 있는 비핵화를 위한 제도들이지만, 이미 1990년대에 전 소련영토에 속했던 지역에서의 핵무기 폐기 및  핵 물질의 관리의 경험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미국의 모든 학자나 연구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상원 청문회에서도 Nicholas Eberstadt ( AEI )와 Scott Snyder ( CFR ) 가 증인으로 나와 발표하였으나 Eberstadt 는 CTR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으나 Scott Snyder 는 CTR 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를 않았다.
전 소련 영토에 대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비용은 미국 의회의 지원을 받아 충당되었으나, Pompeo 는 이것을 한-일의 부담으로 해결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른 것 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북한의 ICBM 의 폐기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보면 미국도 일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회 절차를 거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북한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북한의 핵 관계 기술자의 고용을 통한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Center 의 설치 및 훈련을 위한 비용은 한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잠재적으로는 북한의 고용을 통해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북한 주민의 동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며, 이 기술자들은 핵무기 문제 만이 아니라 그 후 있을 환경 개선 및 보호 치원에서의 역할로 이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 아이로니 ( ? )
1882년 5월 22일, 조선은 중국 청나라의 주선으로 이보다 6년 전에 일본의 강압적인 태도에 굴복해서 체결한 강화도 조약에 대한 반대 급부로 미국과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다. 외교사 학자들은 이것이 일본이 조약을 이용해 한반도에 진출하려는 의사에 쐐기를 박기 위한 중국의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 때 조선의 전권대사로 나온 申 櫶 은 무관 출신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다. 신 헌 은 조약 체결 후 미국의 전권대사였던 Schufeldt 제독이 타고 온 USS SWATARA 호를 답례차 선물을 가지고 방문하는 것으로 되었다. 당시 Swatara 호는 원래 목선이었으나 1876년 개조되어 9인치 포를 6개 장착한 포함으로 1900톤급 이었다. 처음에는 신 헌 이 거룻배 비슷한 것으로 미국 포함을 승선하려고 갔으나 너무 크기가 차이나고 높아서 승선할 수 없게 되자, Schufeldt 의 배를 제물포로 안내한 중국 범선을 이용해 Swatara 호에 승선 할 수 있었다. 미국의 외교 문서에 의하면 이때 미국인들은 조선이 마련한 과일이 아주 좋았다는 평을 했다고 전한다.
130여 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Singapore 회담에 가기 위해 김정은이 중국 총리의 전용기를 빌려 타고 갔다는 사실은 시간적 차이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전개되는 냉혹한 현실의 단상은 씁쓸한 미소만 자아내게 할 뿐이다.
미국의 같은 문서에서는 미국 해병과 조선 군 간의 첫 전투가 강화도에서 벌어진 기록들이 나오는데, 전투 초기에는 미군이 상륙전을 전개하면서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작전을 바꾼 미군은 그 다음 공격에서는 상륙을 하지 않고, 몇 시간에 걸친 대규모 함포 사격을 계속했고, 조선 진영에서 처량한 노래 소리 ( 아마도 곡하는 소리? ) 가 들린 후 미군이 상륙하여 장군기를  획득하여 갔다.( 신미양요 )
외국 군대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그 당시의 조선 군인들은 무수히 쏟아지는 외국 군의 함포 사격에 대응할 방법이 없이 그대로 폐허로 변한 전투 지역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까?

과제들
Trump 대통령이 언급한 비핵화 과정이 20% 이상 진행이 된 후, 따라서 reversible 이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거되기 시작할 것이며, 이 제재가 제거되어야 비로소 북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다.
Pompeo 가 북한이 빠른 비핵화를 원하고 있다는 오늘 ( 14일 ) 서울에서의 발언은 북한이 노동신문 을 통해 제재 해제 문제를 제기한 것 ( 12일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러시아 등도 이 제재 해제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Pompeo 가 Trump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를 끝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 것, 그리고 Trump 대통령도 빠른 비핵화를 언급한 것 등은 위에서 언급한 Irreversible 한 단계 까지 의 비핵화를 ( 대체로 2년 내에 ) 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은 동시에 제재 해제 요건의 충족, 따라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는 단계를 의미한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법적으로 미-북한 간의 협정의 형태로 핵 무기 폐기 및 핵 물질의 통합적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를 위한 기구와 조직의 구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가능하다면, 한국 정부는 이 과정에 대한 준비를 위해 될 수 있는 한 남-북-미 의 고위급 실무 협상팀을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Pompeo는 한-일 의 공동 노력을 언급했으나 일본인의 납치 문제로 스스로 장애를 조성한 관계로 북-일의 관계는 아베가 원하는 북-일 간 정상회담의 과정을 밟는다고 하면 지체될 우려가 있는 만큼 남-북-미 간의 고위 실무 선에서 비핵화의 기본적 단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