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3-22 16:10
시대의 변화와 頂上 회담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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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의 변화와 頂上 회담들

어느 한 시대가 끝을 맺고 또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우리 시대의 국제정치의 달인이라고 일컫는 Kissinger 도 독일이 통일되고 – 그 자신이 독일 출신이면서도 – 소련이 붕괴되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새삼 환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론적으로 나마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이른바 추세 연장법 이라는 방법을 만들어 냈다. 간략 하자면 이것은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변화를 이끌어 온 動因을 파악하고 이것을 하나의 추세로 하여 미래에 연장,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미래를 그리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데서 사람들은 현재에 작용하고 있는 동인들의 추세를 확대,적용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바람직한 요인들을 추출하여 미래에 투영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변화의 시도,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추세를 삽입해 보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바람직한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수 있다.

소련의 마지막 국면과 정상 회의들
Gorbachev는 2016년 소련 붕괴 25주년을 맞으면서 BBC 와의 안터뷰에서 당시의 소련의 붕괴는 범죄와 그리고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그는 그가 사임하는 것이 그의 승리일 수 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는 1985년에 소련의 8번째이자 마지막 지도자로 등장하여,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그리고 서독의 Kohl 수상을 포함한 유럽 지도자들과 회담을 가지면서 주로 두가지 주제로 이들과 협의를 해왔다. 1991년 그가 사임할 때 까지 주로 레이건대통령, 콜 수상들과 만 10여 차례가 넘는 정상화담을 하면서 그가 시도하였던 것은 경제적, 군사적 협력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먼저 경제문제에서 서방 지도자들이 자기가 강조하는 Perestroika ( Restructuring ) 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둘째로는 전략 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었지만 소련의 재정적 약점을 감출 수는 없었고, 특히 레이건이 강조하는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에는 손을 들 수 밖에 없었다.
1980년대에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에서 엄청난 부채 ( 거의 600억 $ )를 짊어지고 있었고, 동구 위성국가들에 대한 군비의 지원이나 통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서독의 콜 수상은 1982년부터 집권하여, 내각 책임제를 쓰는 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1998년까지 16년간 총리로 재직하면서 유럽 통합, 그리고 1990년의 독일 통합을 실현시켰다. 이러한 장기 집권은 독일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 위에 이루어 진 것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미떼랑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유럽 통합을 이끌었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독일 통합을 추진하였고, 비록 Thatcher 영국 수상은 노골적으로 독일 통합을 반대한다고 소련 수상에게 강조하였으나 ( 2009년 9월 11일, The Times 보도 ), Kohl 은 끈질기게 Gorbachev 에게 접근하여 유럽의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을 강조하면서 유럽에 긍정적 결말을 가져 오도록 희망을 가지자고 설득하였다.
Kohl과 Gorbachev 는 나이도 같았고, 그 부인들 간의 관계도 아주 친밀하여, 1991년 8월 소련에 쿠테타로  Gorbachev 가 연금되었을 때 Kohl 의 부인은 그의 부인 Raiza 의 안부를 걱정할 만큼 그들의 관계는 매우 친근했다.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빠르고 중대한 변화의 시기인 1989년-1991년 기간에서 개인적 관계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는 것을 미국의 전 국무장관 Rice 등이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미국과의 협의를 한 후 독일 통일에 원칙적인 동의를 하였고, 이것을 Gorbachev 는 7월 17일 ( 1989 ) Kohl 에게 통보해 주었다. 이러한 소련의 동의에 Kohl 은 소련군의 철군 비용으로 500억 $ 를 지불하고 소련의 재정 안정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고, 통일된 독일이 소련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시켰다.
소련 붕괴 후 공개된 자료에는 소련의 금과  외환은 완전 고갈되었고, 80년대 소련의 경제성장은 평균 1%에도 못 미쳤고 마지막에는 마이나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Petersburg 는 영국의 메이저 총리로부터 2000만 파운드의 식량 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絶體絶命의 위기, 그리고 기회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ICBM 의 발사 시험 이후 미국의 CIA 의 Pompeo 와 공화당의 Lindsay Graham 상원의원 등 강경파의 발언은 한반도로부터 오는 위기를 막기 위한 시한부를 3-5개월로 설정하면서 북한의 ICBM 발사를 저지할 옵션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위기는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형성된 대화의 기류는 이 위기를 평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전환시켰다. 특히 김여정 북한 특사의 방한과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언급은 이러한 반전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보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입장은 기존의 북한의 전략에서 나온 속임수, -예를 들면 시간을 벌기 위한-  라 고 보는 입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UN 의 제재 및 압력이 그 효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에서 먼저 그 요인으로 지적하는 데서 미국을 비롯한 UN의 제재와 압력이라는 요소는 빠질 수 없는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반면에 다른 요인을 지적한다면, 이와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보려는 것으로, 북한의 이러한 변화의 뒤에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신감과 같은 요소로 작용할 것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2017년 9월7일 Sigfried Hecker 의 인터뷰에서의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 I have learned not to underestimate the North Korean nuclear specialists.” 라고 하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 대립을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으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Trump 와 김정은 의 회담을 제시했다. (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 Elisabeth Eaves 와의 인터뷰 ) 그는 심지어 북한의 수소폭탄의 실험 등은 북한을 P-5 의 대열에 놓을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북한은 협상테이블에서 자신의 비중을 높혔다고 표현했다.
Hecker 는 2006년 북한의 첫 핵 실험 이후 ( 10월 ) 북한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핵 시설을 둘러보고 핵 기술자들과 대담한 경험이 있으며, 전부 6차례 북한을 방문하였다.
Hecker는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Regime Change 를 시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회담 자체는 “유화 ( Appease )” 가 아니며, 비핵화 협상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작년 11월 29일 ICBM 을 완성했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Hankyoreh, Nov. 30  2017 ) 이후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관계를 비롯하여 대외관계에서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펴오고 있다.
미국에서 3-5개월의 시한부를 설정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던 요인이 북한 ICBM 의 대기권 재진입 시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한다면, Hecker 의 충고는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남-북 회담, 그리고 북-미 회담
한국 정부는 3월 5일,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게임시 방한했던 김여정의 방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1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평양으로 보냈다. 거의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교차 방문은 따라서 상당한 기대를 모으며 이루어 졌고, 그 결과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북-미 관계에도 엄청난 긍정적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남-북이 합의한 중요한 것을 보면, * 남북 정상회담 4월 개최, * 정상간 핫라인설치, *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 * 북미대화 용의, * 대화기간 전략도발 중단, 등이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대상이었던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연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반응을 북한이 보임에 따라  평창 올림픽 이후 예상되던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또 다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 특사들의 방문 결과는 그것이 남북 정상 회담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언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세계 언론들의 표현은 " 역사적 " 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특사들의 미국 방문 및 중,러,일 에 의 방문 및  내용 설명 은 매우 호의적 반응을 얻었고, 특히 Trump 대통령의 북미 정상 회담의 5월 개최 언급 ( 3월 8일 )은 한국의 대화 시도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수확을 가져 왔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적인 남북관계는 이제 출발선 상에 서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정상 회담을 위해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논의의 의제를 * 비핵화, *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 남북관계의 진전 등으로 구체화 했다. 그러나 냉전을 초월하기 위한 의제라면 형식적인 의제의 프레임을 바꾸어서 "무력 사용의 포기 선언" 등으로 표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것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하드웨어는 구축되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끌고 나갈 것이냐 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다. 아이러니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소프트 웨어의 구축의 출발은 국내적 변화를 위한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그 출발은 언론매체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설득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단순히 기자회견이 아니라 언론 중진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시도하고, 이를 급한 동의나 합의를 얻어내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특정적 반발을 보이는 언론들에게서 적극적 반대를 거두도록 하거나 또는 이해를 한다는 표현을 얻어내는 것도 커다란 성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다음은 야당들에 대한 의사타진 내지 의견 교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각 정당 간사들을 중심으로 정당간 회합,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고 대안적인 정책 교환이 이루어 지도록 시도해 보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사회도 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극좌, 극우 집단들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느낌이 있고, 이를 통해 국민 여론도 破片化되고 분열이 심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정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다른 나라처럼 대통령이 한달 에 한번 정도로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국민 여론을 수습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론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의 국민여론으로의 순화를 기도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남북대화의 본격화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단지 대화 기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비핵화 과정에서 나타날 남북 주민들 간의 화합에도 영향을 주어 경제공동체 형성에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북미회담, 비핵화 과정에의 한국 참여
Trump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흔쾌히 받아 들였을 때, 미국 내에서는 환영과 우려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환영을 표하는 입장은 미국 역대 대통령 중, 그것도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받아 들였다는 역사적 결단을 강조하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과거의 행적, 합의의 불이행 및 파기 등을 예로 들면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으로 보는 입장, 특히 Trump 대통령의 결정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여기에 Trump 대통령이 전혀 이것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 - 인적 요소에서의 구성- 을 지적하는 사람들 ( Michael Krepon ), 등 의 다양한 입장이 표명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인적 자원은, 특히 북한과의 비 핵 교섭 과정과 비핵화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등은 풍부하다는 사항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북미회담이 가지는 의미를 그 취지와 더불어 이 회담이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양측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행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회담의 상징성을 그 시간, 공간의 선택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회담의 출발도 양 당사자들의 선택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그럴 경우 Washington 이나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하고, 바람직 하다면 개방의 의미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평양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회담의 편리성을 내세우면서, 또 북-미 이외의 나라에서 회담 장소를 언급하는 것은 회담자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회담에 대한 정치적 의미의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고 그 내용은 전쟁을 치른 두 당사자 간의 신뢰와 화해, 그리고 그 국민들 간의 우호, 친선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번 반복되어 왔던 종전 선언, 평화정착 체제, 등의 냉전적 개념에 억매인 용어들 보다는 이를 뛰어 넘는 의지의 표현- 비핵화의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의 결의를 통해 받아들여 져야 한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쵸프와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강력한 반공주의자 였던 그가 소련을 " Evil Empire " 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소련과 타협을 시도했고, 결국은 냉전체제를 종식시킨 예를 보아 왔다.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된 모든 문서가 정부간에 이루어 진 것이었고, 따라서 국민들은 하나의 볼모처럼 방관적인 입장으로만 취급 당해 왔었다는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언적인 High Politics 가 있고 난 다음 비핵화를 위한 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북미간의 Umbrella 협정 ( * 얖의 글 2월 22일자, 元旦 縱橫 雜記, 밑에서 42번 줄 참조 )에는 한국도 참여해야 하고, 러시아의 참여도 양해 사항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3월 21일자 Trump대통령은  tweet 를 통해 Putin 대통령과 곧 만날 것이며, 러시아가 북한문제 해결을 도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항이다. ( The Washington Post, 3월 21일자, Karen Young 기자의 글 )

비핵 화의 과정에서 중요시되는 비핵화 처리 요원들의 선발, 교육 등을 위한 Center 의 설치, 운영에는 남북 양측의 인원과 재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한국의 인적 자원과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 이미 남북간에, 또는 미국이 포함된 경제적 협력 지원이 이루어 지게 되며, 실제로 이 요원 중에는 북한의 핵 시설에서 일하던 인력이 그대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북한의 대량 실업을 막으면서 그들에게 주는 봉급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주요한 작용을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형성과정에서 북한의 핵 물질 및 핵 시설 등에 관한 정보 확보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여기에서 남북간의 화해가 형성되는 기반이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협상, 그리고 비핵화의 과정에서 남-북-미의 협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희망을 가지고
독일의 통합을 전후하여 이를 위한 교섭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의하면, 정상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각 국 관료들 간의 관계에서도 상호 신뢰와 존중이 지배적이었고, 자기 본분에 충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담 기록을 보면, 정상들의 회담 중간에 그 부인들이 각각 차를 준비하고 대접을 하는 시간까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관계의 진정성이 그대로 그 태도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냉전적인 사고에서 의제를 채택하면서부터 갈등을 빗거나 상대방을 제압하거나 심지어 비방을 한다면 그러한 협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지난번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도 김여정과 펜스의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었으나 펜스의 경직된 태도는 끝내 그 기회를 무산시켰으며, 그 당시에 펜스의 행동은 단독의 행동이라기 보다는 Trump 의 의도가 작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에도 Trump 는 즉석에서 양 측의 접근에 동의를 했으나 그 실제적 접근의 내용은 사실상 양측의 접근을 거부하는 의미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국무장관의 경질로 새로 등장한 Pompeo 는 육사 출신이지만 대위로 전역한 후 의회로 진출하였고, 아직 50대 초반의 이태리계의 강경한 Neo-con 출신이며, 하원의원 출마 시에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Pompeo 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이란의 핵 시설을 2000회 Sortie ( 출격 ) 으로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Trump 의 反 이란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나, Mattis 국방장관은 최근에 이란과의 협상을 지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외형적인 또는 피상적인 파악일 수도 있으나  앞으로의 한미관계의 발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고려해야만 할 요소이다.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이번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회담이 열리는 과정을 " 역사적", "세계적 " 이란 표현을 쓰면서 주시하고 있다.
최근 일부 보수 언론들 중에서도 이번 회담의 보도내용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 정당, 언론, 국민들이 모두 한 팀이 되어서 정책의 순기능적 효과를 높이면서 이번과 같은 역사적, 세계적 기회를 통해 한반도의 냉전 상태를 극복하고 또 한번의 비약을 이룩하는 계기로 승화 시킬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