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man 이론과 "전략적 모호성"의 상관관계
최근 매스콤에 보도되고 있는 미국 Trump 대통령의 “Madman Theory” 는 한국과 북한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JOONGANG Daily, Oct. 9 사설 참조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 간의 정책적 대립의 Nexus 를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극복하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두 개의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에서 각 국가들의 국가 이익을 앞세운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2017년에 들어 새로 등장한 미국과 한국의 정권들이 추구하는 국제정치적 식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 동숭컬럼 no, 436 )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Madman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 두 개념은 상호 연관된, 또는 원인-결과적인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Madman Theory, Trump와 Kissinger
Trump의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10월 10일의 만남까지 두 사람은 1년이 못된 기간에 4번이나 만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정책적 입장을 숙의해 왔다. 두 사람이 70대, 90대의 노장이면서 Realism, 그리고 Balance of Power 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의 만남에서 한반도 문제가 깊숙히 논의되고 미-중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그 협의의 전개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im Naftali 가 The Atlantic 에 쓴 끌에서 Trump의 Madman 이론은 Kissinger 로 부터 전해진 것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Nixon 대통령으로부터 빌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The Atlantic, Oct. 4, 2017 ) Naftali 에 의하면, 1971년 4월, 월남전을 끝내려는 월맹과의 협상이 정체되고 진전이 없자, Nixon은 Kissinger 에게 이런 충고를 했다. Nixon 은 Kissinger 가 월맹의 협상 대표에게 Nixon 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슴을 암시하면서, 그러나 “ I cannot control him.” 이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Nixon 의 Madman Theory 의 Mentor 는 그가 부통령으로 있었던 Eisenhower 대통령 때 국무장관, Dulles 였다. Dulles 는 한국 전챙에서 핵 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Eisenhower 를 미쳤다고 보게 하지는 않았으나, 이 정보가 모택동에게 이르도록 인도 수상 네루에게 암시를 주었다. 당시 의회 원내 총무였던 민주당의 Johnson 의원은 이 문제로 소련인들이 Ike 를 매우 두려워 했다는 기록을 남겼다.
그러나 이것을 Nixon 의 Madman Theory 이라고 명명한 것은 Haldeman 이었다. 그 당시에도 Nixon 은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재정적 조치를 같이 이용하였다. 이 Madman 의 핵심은 Recklessness ( 무모함 ) 의 이미지를 풍기면서 상대방을 겁주어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는데 있다.
Trump 의 Madman theory, 남-북한에 동시 적용
위에서 언급한 Naftali 의 글 전반부에는, Trump 가 지난 주 ( 대체로 9월 말경 ), 미국의 무역대표부의 대표들에게 한국의 협상대표 ( 한-미 FTA 개정을 위한 ) 들을 겁주도록 하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는 한국대표들에게 Madman의 입장에서 말하고, 만약 지금 양보하지 않으면, 이 Crazy guy 는 협상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욱박지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는 Trump 가 닉슨 시대의 Madman Theory 에 따라 상대방을 겁주어 양보를 하도록 Recklessness 를 이용했던 것에 비유하면서, Trump 가 Tillerson 국무장관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북한에 관련된 tweet 를 했던 같은 날에 나왔다.
10월 13일자 데일리 한국이 보도한 기사는 "미국발 통상압력" 이라는 제목아래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로 한국의 중견 철강업체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가전제품들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으로 삼성, 엘지등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여 한국에 대한 방위를 강조하면서 핵 잠수함, B-1B, 항모전단 등을 파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러한 통상관계에서의 압력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Naftali 는 Trump 가 적대국이 아닌,동맹국인 한국에게 Madman theory 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0월11일자 연합 뉴스는 미국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입 규제국이 됐다고 보도하면서, 11일 한국 무역협회가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총 3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면서 최근 미국이 철강, 금속 뿐 아니라 화학, 섬유, 기계등 여러 분야로 무역 장벽을 넓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5일 Trump 대통령은 국방장관및 미군 장성들과 백악관 회의를 가지면서 " 나는 여려분이 필요할 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폭넓은 군사옵션을 내게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힌바 있고, 이에 따라 10월 9일 매티스 국방장관은 "필요시 Trump 대통령이 활용할 군사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군에 촉구했다. CNN에 따르면 같은 날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대북 군사욥션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핵 위기를 손 볼 시간도 무한정 하지 않다"고 하면서, 미군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10.10 )
중앙일보는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날 발표 내용 중에 언급한 T. R. Fehrenbach 가 쓴 " This Kind of War" 를 소개하면서, 그가 " 한국 전쟁은 힘을 시험한 전쟁이 아니라 의지를 시험한 기묘한 전쟁" 이라고 쓴 것을 지적했다.
한-미 관계와 THAAD, 그리고 북핵
이미 no.436 칼럼에서 지적한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후를 살펴 보면, 2017년 6월 6일 문대통령은 환경 평가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THAAD 의 배치 문제를, 미측의 자료에서 나타난 그대로 옮기자면, suspend, slow down 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7월 28일 북한이 화성-14 미사일을 발사 하자 이를 뒤집고 7월 29일 이 배치 문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였다.
그 후에 7월, 독일 방문 중에 문대통령은 북한에 군사, 정치 회담을 제시하였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Washington Post 지는 8월 9일자 기사에서 Trump 대통령이 전적으로 북한에 대해 Madman 입장으로 나가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동안 미군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한국측 입장은 이것이 몰고 올 엄청난 파괴와 인명살상의 이유를 들어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밀리 육군 참모총장의 10월 9일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한반도 전면전이 의문의 여지없이 끔찍할 것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ICBM 이 L. A. 나 뉴욕에 떨어지는 것도 동등하게 끔찍할 것이라는 언급은 미국 측의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 제2의 한국전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고, ( Japan Times), 9월 22일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800만 달라를 승인히는등 조치를 취한데 비해 ( 동아 9월 22일 ), Trump 대통령은 UN 에서의 연설에서 북한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강경론을 폈고 ( The Guardian, Sep. 19 ), 북한의 외무상 이용호는 Trump의 이 발언을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투기의 격추를 언급하는 등 ( NYT, Sep. 25 ), 미-북한 간의 舌戰은 극에 달했고, 한-미의 관계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의 관계가 안좋다는 평가가 공공연히 언급되면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기도 하였다.( 중앙, 2017, 10.17 )
바티칸의 개입
문대통령의 외교, 또는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을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특히 평양과의 협상에서의 대화를 카톨릭적 기초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글이 Foreign Affairs, 에 실린것이 9월 이었다. 그를 미국 언론은 자유주의자, 또는 좌편향적으로 보고 있으나, 평화주의자 라고 하면서, 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이 카톨릭 신앙을 통한 것임을 Victor Gaetan 은 주장하고 있다.
Gaetan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공동선에 초점을 두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데서 중요한 것은 양 당사자가 대화를 우선시하고, 육체적 만남을 통해 만나는 외교의 의미를 강조한 프란시스코 교황의 신념이 미국-쿠바의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교황은 이미 2014년 한국 방문시 화해로 이끌어지는 "용서"를 언급한것을 강조하였다.
Gaetan은 문대통령이 취임 직후, 조건만 맞으면, 평양, 북경등 어디든지 갈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의 평화에의 헌신을 강조하면서, 그가 김희중 주교회장을 로마에 특사로 파견하여, 교황을 두번 씩 접견한 후 며칠을 보내면서 한반도에서의 화해를 위한 교황청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지적했다.
김주교회장은 아시아의 주교회들, 대만, 홍콩, 일본, 한국 등 에서의 카톨릭 지도자들의 지지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바티칸은 와싱톤과는 독립된 정보와 분석 자료들을 서울, 북경등에 제공하여 온 것을 Gaetan 은 강조하면서, 교황청의 지도아래 유례없는 북경과 로마 간의 기능적 관계가 전개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Gaetan은 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거론하면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방어조치들을 부적절하고 공포에 기초를 둔 것으로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문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핵 무기 배치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원칙있고 신앙에 기반을 둔 입장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의 카톨릭 성직자들은, 문규현 신부를 예로 들면서, THAAD 는 전쟁무기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제시했고, 바티칸은 경제제재를 반대하며, 김희중주교는 협상은 전제 조건 없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슴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정당한 평화를 위한 접근을 위해 카톨릭 집단이 한국에 있는 Gerard Hammond 신부에게 10만 $를 지원했다는 사실도 밝히고 있다.
한반도문제, 북핵과 관련된 카톨릭 계의 논의는 Bradley Lewis 등을 통해 the National Catholic Register 에서 계속되고 있다. Gaetan 은 2017년 8월 28일자 에 North Korea: Another Option, Analysis: Maryknoll priests promote peace with the Volatile Dictatorship, 글을 게재했다.
맺는 말
Trump 대통령의 강경한 군사정책이 3차 대전의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상원의원들 중심으로 탄핵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Security의 중요성, 무역에서의 America First 를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또 남미와의 관계에서 몬로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Elliott Altranis- Trump, The Traditionalist, Foreign Affairs, 2017 – 그리고 Demetri Sevastople- Trump Foreign Policy Spins on an Axis of Upheaval ( Financial Times, 2917, Feb. 9, - 등이 그것이다.
공화당의 아시아 정책에서 현실주의와 세력균형을 내세웠던 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강조했던 Big Stick Ideology는 ‘ negotiating peacefully , simultaneously threatening with the Big Stick 로 요약될 수 있다. ( Brooklyn Daily Eagle, April 1, 1900 ) 그의 Madman theory 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NYT 의 Davis Brooks 에 의하면, 상대방이 미쳤다고 볼 수 있을수록 성공적이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상원의원들이 탄핵을 할 가능성이 높을수록 그의 Madman theory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Trump Practicing Madman Theory, Aug 12, 2017 )
Trump 대통령이 첫 폭탄이 떨어질 때 까지 외교를 계속할 것이라는 것은 Tillerson 과 Mattis 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북한이 ICBM 을 완성하는 것으로 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암시를 통해 그 전략적 의도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또 그것에 대비를 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핵의 동결이 아니라 핵의 폐기까지의 로드 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전술 핵을 확보하는 것으로 북핵에 임시로 대비하려는 입장을 취하려는 야당들의 입장에 Michael Krepon 의 논리는 야당들에 실망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나 Albert Moroni의 주장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 Krepon:Stale Thinking On TAC Nukes Reheated, Oct. 4, 2017, Moroni: Why Tactical Nuclear Weapons Are Still A Thing, Oct, 4, 2017, Defense One )
Moroni 는 전술핵으로 핵을 보유하는 것으로 상대 적국에게 deterrent 효과를 볼 수 있고, 국민들에게는 안보에 대한 염려를 덜어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참고로 NATO 의 가입국인 네델란드를 비롯한 5개국에는 150-200 여개의 전술핵이 배치되어 있다.( US Tactical Nuclear Weapons in Europe, 2011Robert S. Norris & Hans M. Kristensen Pages 64-73 | Published online: 27 Nov 2015,) * 일부에서는 Tactical 대신에 Non-strategic 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Nuclear Disarmament in NATO, NTI, 2017, 2,
일부에서는 한-미의 군사훈련을 북한과의 협상대상으로 가볍게 보려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군사연습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군사적 유리점을 장악하며, 특정 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공간 확보에 유리하며, 두 동맹국간의 통합 방어 훈련으로 미국의 기지를 확대하지 않고 방어, 봉쇄, 공간의 장악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 CNP, Asia and Future of American Strategy, May 16, 2012, Hammas, McGroth )
앞의 글에서 전략적 모호성의 의미를 논했지만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철폐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안보를 중국에게 의존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인가를 심각하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가장 적절하게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 일본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우려하는 것이 소수의 입장인가? 또 한번의 한국인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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