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8-05 14:38
전략적 모호성 ( Strategic Ambiguity ) 의 정책적 조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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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모호성 ( Strategic Ambiguity ) 의 정책적 조명

전략적 모호성도 하나의 정책인가? 그럴 수는 없다. 원론적인 의미에서 정책 ( 공공 ) 이란 국민이 바라는 가치를 포함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자원을 동원하여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가의 전략이란 위에서 제시된 목표를 위해 자원을 ( tangible 한 요소와 intangible 한 요소를 조화시켜 )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하나의 Art 로 표현된다.
관련 분야의 학자들은 이 Strategic Ambiguity 를 하나의 position, posture 또는 stance 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 관련된 의미를 살펴 본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 Strategic Ambiguity 를 “ 의도적인 모호의 정책”, 또는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 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느 나라가 대외정책의 특정적 양상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보이는 실제적, -예를 들어 대량 파괴 무기의 보유 여부를 놓고, - 예에서 나타난다. 특히 상충되는 국내, 외 정책 목표를 가졌을 때, 또는 상대국 ( 적국 )에게 대해 억지 ( deterrence ) 전략을 구사하려 할 때,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잇점을 원할 때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단순 평가를 통해 이 개념을 분석하면, 이 전략적 모호를 사용하는 나라의 의도를 상대국이 잘못 해석하거나, 오히려 그 나라가 원하는 것과 정 반대의 행위로 이끌어 질 가능성이 있다.

文 政府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이 정당의 정책과 관련하여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2017년 3월 6일 열린 대통령 예비 후보자 토론회에서 였다. 여기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로서 THAAD 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하여 밝힌 내용만을 중심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더불어 민주당 대표이면서 후보로 참석한 문재인 대표는 당시 ” 이런 문제 ( THAAD )는 오히려 전략적 모호성을 필요한 순간 까지 유지할 필요도 있다. 그것이 외교다.” 라고 하면서 “ 전면적인 재 검토를 통해 내부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중국과 외교적으로 긴밀히 협의 끝나면서 해야 한다.” 고 강조 했다.
사실상 THAAD 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는 박 정부 하인 2016년 7월 8일 발표되었고, 중국 정부는 한달 뒤인 8월 8일 중국 정부의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이후부터 한-미간의 협력하에 사드 배치로의 과정이 진행되고, 이에 대한 중국의 태도 표명이 이어 지면서 문대통령의 국회 비준의 필요성, 환경평가 등의 언급이 그 견제적인 의미로 제시되었고, 이것은 위에서 문 후보가 언급했던 모호성의 유지 차원에서 작용을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중의 연쇄 작용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던진 것은 북한의 2016년 9웧 9일의 핵실험, 그리고 연속된 장거리를 포함한 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이 행동은 문 정부의 모호성의 유지를 위한 국내,외적 기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文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미-중의 대립적 관계를 의식한 것이었지, 북한의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행동이 몰고 온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전개는 고려하지 못한 것이었다.
미-중의 전략적 대립 관계에서 볼 때. 러-중 양측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핵 및 재래식 무기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기정사실화 하고, 이 아래에서 중국은 지역적 우세를 노리는 억지 전략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부분적인 전략적 손해를 보더라도 아-태 지역 전반에서의 우월적 입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안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미-중의 상호 억지적 전략에서 그 우열을 가르는 중요한 정치적인 무게를 지닌 의미에서 전략적 경쟁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북한의 독립 변수로의 등장
文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미-중의 전략적 대립의 관계에서 그 합리성을 주장할 수 있을 지 모르나, 북한의 행동과 관련된 맥락에서는 그 충분성이 결핍된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국의 국방을 강화한 것- THAAD의 도압과 같은 -으로 그 성립이 끝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 지 모르나. 북한이 추구하는 것을 더 자세히 분석해 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제네바 회담 이후 미국과의 종전을 위한 회담을 제기해 왔고, 그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외교관계 수립 등을 주장해 왔고 부분적으로는 1990년대에 그 임시적인 합의를 끌어 내기도 하였다.
북한이 90년대 이후 추구해온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개는 또 다른 차원의 미-북한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미를 실현하도록 했다.
Michael Krepon 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북한은 중-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의 군비를 상대로 하여 미국의 영토, 군사기지 등에 최소한의 파괴 능력 ( minimal assured destruction )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억지 전략의 능력을 보유한 것을 모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Missile Defense, and the Nuclear Future, A Henry Stimson Center Book, 2003, p.188 )
북한이 5차례의 핵실험, 올해에만 1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실험하면서 획득한 것은 미국의 군사기지, 그리고 미국 영토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상황의 변화를 추구하는 북한을 방치한 채 전략적 모호성에만 매달리는 명분은 무엇인가?
Krepon 은 미국이 확보하고 있는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의 경험을 북한에게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미 전 소련 영역의 국가들이 보유한 핵무기의 해체, 핵 물질의 통합적 관리 및 그 평화적 이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은 미국만이 보유한 경험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위협을 최대화 하면서 이 최종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정보 기관이 분석하는 상투적인 “ 협상에 대비한 유리한 고지” 를 점유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실한 능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억지의 전략을 구사하려는 결과의 산물이다.
한국의 대통령 당선자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독일에서의 한반도 통일 구상 발표를 이번에도 7월 독일 G-20 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발표하면서 군사, 경제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한국의 대화 제의에는 아랑곳 하지도 않고 북한은 이러한 억지 능력의 최종적 확보를 통한 미국과의 대화에 all-in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THAAD 와 모호성의 문제
Asia 의 문제에서 이 전략적 모호성의 문제를 다룬 논문 가운데 미-중의 관계를 그 배경으로 한 것으로 2015년 7월에 발표된 Bilahari Kausikan (전 싱가포르 전권대사) 의 Asia’s Strategic Challenge : Manoeuvering between US and China 가 있다. 간략하자면, 그의 주장은 냉전시대가 지난 지금, 명확하게 이념적인 편가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미-중이 경쟁적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 국들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 생존을 위한 움직임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은 양대국 들도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한 것이 없는 만큼가장 효과적인 것은 모호성 자체도 부인하면서 그것을 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Kausikan 의 모호성에 비판적인 Geoffrey Barker 는 Kausikan 이 주장하는 모호성은 그 관련자들이 모두 만족하는 만족점 ( 그는 이것을 Equilibrium 이라고 하고 있슴 )이 있을 것으로 전제하면서 언급하고 있으나 과연 그런 만족점이 있을 것이냐 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 Barker 는 모호성을 요구하는 상황의 특색은 불확실성을 남겨 두자는데 ( 강대국 이나 약소국 모두에게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어느 한편을 굴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유화적인 태도로 취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Barker 는 첨단 무기의 구입과 관련하여, 이렇게 막대한 예산과 큰 군사적 활동을 예상하는 것들은 상대방의 어떠한 교설이나 위협을 무릅쓸 의도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모호성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Geoffrey Barker, Strategic Ambiguity , The Strategist, Oct. 20, 2015 ).
이스라엘의 전략 무기를 다룬 Louis Rene Beres 는 어느 나라나 자기의 군사력의 효과적 최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때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군사이론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여기에 포함된 군사정책은 敵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억지적 정책에 기반을 두는 경우 그 억지는 효과적이며, 신뢰적인 것에 기초를 둘 때 성공을 거둘 수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는 이 경우에 전면적인 모호성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Israel's strategic nuclear doctrine, Oxford University Press, Louis Rene Beres, November 14, 2013 ) 
상대국이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경우 그 군사력이나 무기체계의 부적절성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투명하게 밝히고 그 능력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맷는 말
 며칠 전에 문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진보적 언론인 경향신문 ( 2017.08.01 ) 의 사설, 그리고 보수적 언론인 동아일보 ( 2017.08.02 ) 의 사설이 똑같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반응으로 거의 百家爭鳴 식의 대북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우선 가장 극한적인 군사력에 의한 방법을 제시하는 Sanger, Lefkowitz 와 같은 neo-con 들의 주장,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 당사자를 제외하고 미-중 간에 처리를 할 것을 주장하는 Kissinger 파, 그리고 협상 무용론을 주장하는 Sue Mi Terry, 전 CIA 분석관, 등이 그것으로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전략의 부재를 주장하는 Sam Nunn 전 상원의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난 5월 미국과 2Track 회담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던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  최선희는 Trump 행정부와 조건이 맞으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Kissinger 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서독 통합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독일 지도자들과 그들의 동방정책을 오히려 의구심으로 보고 있었다는 학자들의 지적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 본 칼럼 no. 256 참조 )
관심을 끄는 것은 7월 30일 Trump 와 전화를 통해 동맹 강화를 확약 받고 난 직후 일본 수상 아베는 이 위기를 협상에 의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나타냈다고 하는 외신의 보도이다.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거치면서 그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미국이 소련과 시작한 것이 군사적인 Confidence Building Measure 였다. 적대적인 국가와 안정적 발전을 위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이것은 상대방에게 내 의도와 목표를 분명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