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4 12:50
Russian Scheme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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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ian Scheme
 김영식    | 2016·04·01 08:04 | VOTE : 88 |
올 3월 초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제재를  결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그 제재 내용의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구하여 그 결의안의 채택이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두고 국내 뉴스 매체는 “러시아가 몽니를 부린다”( 2016-02-28 )고 표현했다.
몽니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이라고 풀이되며, 여기서 심술은 “온당하지 못한 고집을 부리거나 남이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보” 라고 표현되어,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중의 주도로 작성된 결의안에 대한 불쾌 내지 소외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이 뉴스 매체들은 그 분석에서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들의 배후에 깔린 전략적 계산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북핵 등을 둘러싼 각종 국제회의에서 그 영향력 행사를 위한 외교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3월 8일 독자적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에 남-북-러 협력사업인 “나진- 하산 프로젝트 “ 의 중단을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KBS 뉴스 2016-03-08 ) 이 뉴스는 정부가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석탄을 실은 제3국 선박이 국내로 입항할 수 없게 된 것을 러시아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 졌다고 했다.
그것이 통보, 또는 설명의 방법이든 간에, 러시아로서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강조했던, “ 북한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 그리고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 지는 –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고 했던 입장은 그 의미를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러시아의 외교관 출신 학자인 Georgy Toloraya 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으로 북한과 국제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북한의 주요 지도자들이 그 전략적 입장에서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는 분기점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보면서,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경제적, 안보적 이해관계에서 상당한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UNSCR 2270: 38 North, March 5. 2016 )
그러나 Toloraya 는 그보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북한 핵 사태에서 러시아가 중국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북한을 비판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태도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비판과 안보리 결의안 의 수정을 요구했던 러시아의 태도를 Conundrum 으로 표현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비관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Putin 의 “Pivot to the East”
Obama 의 Pivot to Asia 정책과 반드시 비교할 필요는 없으나, 또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비상이 몰고 온 미-중 관계로 인해 미-러 의 관계는 냉전 시대의 미-소 양극 체제와는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전략적 측면에서, 특히 핵 무기와 같은 전략 무기 체계에서 미-러의 관계는 세계 정치, 군사적으로 아직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냉전시에 소련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인 측면을 제외하고는 가장 소외된 국가였으나, Putin 은 2012년 9월, Vladivostok 에서 APEC 회의를 개최하면서 동아시아로의 정책을 천명하고 접근을 시도 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제성장을 언급하고 1000억 $ 의 대외거래를 달성할 것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은 2013년 6월에 있었던 St, Petersburg 국제회의 이후였고, Anthony Rinna 에 의하면, 러시아의 동진으로의 전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 2013-2014 )로 인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가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North Korea-Russia Defense Relations, March 2, 2016 )
Anthony Rinna 에 의하면 러시아의 동아시아로의 진출에서 그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한 것은 안보, 경제, 그리고 외교적 측면에서 그 입장을 강화할 대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높은 협력을 확보하고 반미적인 대결을 끌어나갈 동반자( partnership )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러시아로서는 한반도는 2중의 목적을 가진 대상이었다. ( RIAC 의 분석 ) 그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로 야기된 이 지역에서의 긴장된 안보 상황으로 인해 러시아 극동지역이 안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 시장에의 접근이 가능한 한반도에의 평화적 접근의 측면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2014년 4월 30일, 의회에서 북한이 진 빚 110억 $를 탕감하는 비준안을 통과시켰고, 2015년 3월에는 2015년을 “북-러의 친선의 해”로 선언하면서 접근 정책을 전개시켜 나갔다.
더구나 2015년 5월에 열리는 러시아 전승절에의 김 정은의 참석을 위한 북-러 간의 협의가 진행되는 등, 그 관계가 급격하게 진전되었으나, 그 회담의 결렬로 북-러의 관계는 잠시 정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과정에는 군사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에게 S-300 미사일 방어체제를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남-북한 관계에서의 러시아의 균형적 입장을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동숭 칼럼 no. 298 참조 )그러나 이로 인한 북-러의 소강상태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지원 받아 SS-N- 6 SLBM  실험에 성공한 것에 의해 극복되었고, 오히려 북-러 관계는 2015년에 양측 군사 대표단의 방문이 계속되면서 강화된 느낌을 주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2015년 2월, 11월에 각각 평양을 방문 ),

러시아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입장
이미 2014년 7월부터 러시아는 THAAD 가 한국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을 “ MD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으로 간주하면서, 이런 상황의 전개가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해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보면서 반대를 표명하였다.
중국도 2015년 2월에 있었던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THAAD 의 한국 배치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고, 시진평도 7월의 정상회담에서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러한 러-중의 한국의 THAAD 에 대한 입장은 한국정부로부터 통보 받은 지 3일 후인 지난 3월 11-12일 Moscow 에서 열린 중-러 외무장관 회담에서 더 분명하게 표현되었고, 오히려 러시아가 더 한층 그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중국과 같은 입장 임을 밝히고, 특히 북한의 핵으로부터 올 수도 있는 어떤 가능한 위협보다도 미국의 THAAD 한국 배치 계획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UN 에서 국제적 논의에 부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방어체제의 배치 계획에 대한 이유가 결여되어 있고, 이것은 세계적인 미-러 간의 전략적 안정성, 동등성을 붕괴시키는 위협이라고 하면서, 미국에게 정직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의한다고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중-러 간에 국제문제와 관련된 세계정책에서의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이 점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양국 간의 협력은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균형잡힌 접근을 보여 주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 오도록 희망을 하면서 3월 2일의 UN 결의안은 이런 접근을 촉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도 북한을 질식시키도록 할 수도 없으며, 협상을 위한 문호를 개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보다 일 주일 전인 3월 4일, 중국의 국가 인민회의 대변인인 Fu Ying 은 중-러의 신뢰관계는 양국 역사상 최고의 관계에 있으며, 이것은 제 3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국 관계가 중국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과 경험으로부터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양국 관계가 상호간 압력이 아닌 대화를 통한 협력을 논의하는데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서,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중-러 협약은 매우 중요하며, 양국의 신뢰를 쌓아 가는 데 힘 씀으로써 양국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슴을 강조하였다.
3월 3일 중-러 양국은 런던에서 러시아의 Gazprom 과 중국은행 간에 20억 Euro 에 달하는 신용에 관한 합의가 체결되었으며, 실제로 양국은 러시아가 중국에 30년간 가스공급을 하는 400 Billion $ 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에는 러시아의 SU-35 전투기 24대 ( 20억$ 상당 ), S-400 미사일 방어 체제를 2016년 말 까지 4개 대대를 인도 하는 것 ( The Diplomat, Apr. 14, 2015,Catherine Putz 의 기사 )으로 되어 있어서 중-러 간의 군사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었다.
양국 간에는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in Asia ( CICA )를 통한 협력의 강화를 약속하면서 미-일 에 대항하는 새로운 Asia-Pacific 안보의 기초를 마련하는 발전을 통해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도달하는 과정에 이르렀고 2015년 9월 2일, Putin 은 중-러 관계가 역사적 단계를 맞이 하였슴을 선언하였다.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은 군사적으로도 걍력히 뒷받침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S-400 미사일 방어체제를 이미 캄차카 반도, Vladivostok, 그리고 Nakhodka 에 집중 배치 함으로써, 극동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장을 강화하였다. ( 쿠릴열도에도 추가 배치 할 것으로 발표 )
THAAD 의 한국 배치가 기정 사실로 됨에 따라 중국이 곧 S-400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도입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북한의 S-300 미사일 방어체제의 도입 요구 등은 그 당시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지적했던 한반도에서의 균형적 상황을 다시 평가하게 되는 경우 북한에 대한 S-300 의 배치가 가능할 수도 있다.
Toloraya 는 현재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국보다 더 그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는 이유를 1) 미국의 THAAD 배치, 2)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계획을 도왔다는 주장에 대해 러시아 당국은 이를 부인했으나, Toloraya 는 동구라파 국가를 통한 기술 유출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나진-하산 계획의 중단에 매우 실망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2015년 11월 11-12일 에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군사대표단 ( Nikolay Bogdanovsky )과 북한 군 대표단 ( 오금철 ) 간에 합의된 것에 관한 분석이다. 이런 분석 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비록 공식적 의제는 확인된 것은 없었으나, “전문가에 의하면” 이라는 전제하에, Brinda Banerjee 는 러시아와 북한 간에 Defence Agreement 가, “위험한 군사적 활동을 방지하는 것” 과 관련된 협정이, 조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 Russia’s Military Arrives in North Korea, Nov. 12, 2015 )  한편 Leo Byrne 은 이것을 군사협정으로 보고 있다.

맺으며,
지금 미국에서는 제 4차 핵 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012년에 한국에서 2차 회의가 열렸던 바도 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는 이 회의는 핵 물질 및 핵 시설 방호, 핵 물질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정책적 원칙을 천명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핵심적인 것은 핵 물질 등이 테러 집단에게 유출되는 것을 막자는데 있다. 러시아는 3차 회의 ( 네델란드 ) 부터 외무장관을 보내는 등 소극적이었고, 이번에는 참석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이 회의 를 정상급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최되는 나라별로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는 것 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 문제는 UN 이나 IAEA 등 국제 기구에 맡기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는 것 등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회의를 보이콧 하는 것은 아니고, 핵 물질 등의 테러집단에의 유출을 막는데 에는 동의를 하고 있다.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최근의. 한반도의 상황은 최악의 상태로 긴장되어 있고, 그 정세도 불투명하고, 불확실, 불안정하며, 그 전망도 어려울 정도다. 남-북한 양측이 비난을 위해 상대방에게 쓰고 있는 용어는, 또 양측의 군사적 활동의 수준은 이미 극한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무감각 상태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보자고 하는 것은 너무 타성적인 사고 방식인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반도 정세의 형성에 중요한 기본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 정리하는 일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는 포괄적인 정책 전개가 요구되며, 역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탐구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의 제거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러시아 지역의 핵 무기 제거를 위해 적용하는 Threat Reduction 등의 조치의 고려를 통한  사전 작업의 추진도 고려해 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