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4 12:47
미국 대선을 통해 본 보수:진보- 정책적 함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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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을 통해 본 보수:진보- 정책적 함의
 김영식    | 2016·02·20 09:11 | VOTE : 50 |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양상은 漸入佳境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Donald Trump 라는 부동산업자 출신의 백만장자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선거전을 주도하는 양상이 화제로 되었고, 민주당에서는 “독립적” 입장을 강조하던 Bernard Sanders 가 사회주의를 내 세우면서 새로운 선두 다툼을 벌이는 입장에 서 있다.
대체적으로 공화: 민주 당 간의 정책적 기초는 성장: 분배, 더 나아가 자유: 평등, 그리고 작은 정부: 큰 정부 의 구도에서 대비되고 있으나 최근의 선거전 양상은 이런 기본적 입장을 벗어나는 이슈들을 다루면서 혼전의 상태로 치닷고 있다.
더군다나 이 두 경쟁자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정통 당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두 경쟁자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는 데서, 학자들이나 정치인 들 간에, 정당의 영향력이 감소했다거나( Jonah Goldberg, Feb. 3, National Review ), 두 사람이 Populism 에 편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는 보수주의 주류가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 John O’Sullivan, Dec. 31, Natioanl Review )등의 다양한 평가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이러한 미국내의 선거전 양상을 보도하는 국내 언론 매체들의 태도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야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한 정치인이 총선에 대비한 정책을 언급하는 가운데, “더불어 성장론 “을 제시했으나 진보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것을 철저히 무시했고, 보수적 언론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경직된 태도가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양상을 보도하는 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화당의 難戰
어제 Berkley大의 Robert Reich 교수는 “ 공화당은 죽었다”는 논설을 자기 website 에 실었다.( The Death of the Republican Party, Feb. 16. 2016 )
Reich 교수는 90년 대에 Clinton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그가 이 글을 올린 말미에 민주당을 찍으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공화당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파적 싸움에 휘말리면서 이제는 이것을 치유해 왔던 공화당의 인사들, Goldwater,나 Reagan 같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서 Trump 를 지칭하는 듯한 – 거부 ( 그의 재산은 약 7400억 $ )이면서 공직의 경험도 없는 – 표현을 쓰면서 공화당이 빈 껍질만  남았다고 하고 있다.
2월 13일, South Carolina 에서 있었던 토론에서 Trump 는 9/11, Iraq 戰 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Bush 를 공격했고, 낙태, Ben Carson의 탈락 문제로 Cruz 를 거짓말 쟁이로 몰아 세웠고, Cruz 는 Trump를 liberal 한 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이라고 공격했고, 이민 문제로 Rubio 와 난전을 벌이는 등 혼란스런 양상을 부추겼다. 여기에 Dick Cheney 도 가세하여, Trump 를 liberal 한 사람이라고 공격했다.( The Washington Post,Feb. 14, Robert Costa & Philip Rucker ) 여기에서 Trump 의 비판은 공화당의 존재적 위기를 불러올 정도였다고 하면서 그의 공화당의 정통적 정책에 대한 회의주의가 노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극복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Pennsylvania 大의 Wharton School 을 나온 Trump는 2000년에도 대통령 선거전 초기에 등장한 적이 있었고, 또 2000년대 ( Bush 집권 시 )에는 민주당에 많은 기부를 한 적도 있었다. 그가 공화당에 좌절을 느낀 백인 노동자들 가운데 지지도가 높은 것은 그의 비판적 태도와 그리고 사업과 연관된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 그와 반대로 이민 문제, 등은 그로서는 큰 취약점이기도 하다.
그가 공화당의 Tea Party Movement,와 Bush의  Iraq 참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Tea Party Movement 가 분열이 많은 사회 문제에는 개입을 줄이고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작은 정부의 문제에 대한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며, 특히 擴戰, 대규모 군사적 개입에 대한 Palinites ( Tea Party 의 주동자 ) 들의 태도와 세계관에 대해 비판적이다. ( Great Republican Revolt, David Frum,, jan/feb, 2016, The Atlantic ).  
그러나 지난 6번의 선거에서 4 번 패배한 공화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곧 공화당 지지 세력- 주로 백인 중산 계층( Frum은 이들을 middle American 이라고 부르고 있다..) -의 정치적 소외의식 및 이탈, 복지혜택의 확대 요구, 등을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으나, - 예를 들어 Marco Rubio의 21세기 사회보장안 - 기본적으로는 작은 정부론, 복지의 제한적 시행, 미국의 지도적 역할의 유지, 등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민주당 후보들의, 특히 Sanders 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한 방어적 의미에서 Greece 의 예를 통해 이를 대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선거전의 양상을 볼 때, 공화당의 기본 정책인 경제적 성장과 안정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 지지 않는 것은 공화당으로서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이번 선거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화당 내 지식인들과 보수적 단체 들에서 복지논쟁에 대한 Anti-These 로서, “행복의 추구 ( Pursuit of Happiness )”라는 의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이 행복의 추구는 철학적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와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권리의 문제이다.
특히 “Conservative Heart” 에서 저자 Arthur Brooks,는 보수주의가 인간의 궁핍과 비참함을 축소시키고, 그들 시민들의 가치와 관심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복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이들 가치는 행복과 가장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John Wilson 은 이 행복과 가장 관련된 4 가치를 신뢰, 가족, 공동체, 의미있는 직업 과 연결시키면서 이것을 Happiness Portfolio 라고 하고 있다.
브룩스는 가난과 기회는 도덕적 문제이며, 도덕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하면서, 관습은 도덕적 감정을 풍부하게 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로 해결될 수 없으며, 미국인들은 전체 소득은 높아 지는 데, 왜 점점 더 행복해 지지 못하는 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Vernon Smith 의 말을 인용하면서, 인간은 그 존재의 시작부터, 교환을 해왔고, 이것은 단순히 물건의 교환 뿐 아니라, 모든 재능, 혜택 등도 나누었으며, 교환을 통해 이득도 나누면서 모든 사회물을 교환해 왔슴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인간의 사회적 교환은 왜 인간 본성이 자기 존중적이며, 동시에 타인 존중적인 지를 설명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민주당의 사회주의( ?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주의가 미국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아이오와에서의 Sanders 의 선전으로 이른바 사회주의자라고 공언하면서 나온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가? 2월 8일 이를 처음 보도한 David Davenport는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젊은 층에서 민주당의 투표자의 56%, Sanders 지지자의 69%가 사회주의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 NYT/CBS )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세대적인 문제와 교육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로 3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온 이들 지지자들은 “ 정부가 기업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 하느냐”고 물었을 때, “ 아니오.” 라는 대답을 했고, 또 “자유 시장경제”와 “정부가 관리하는 경제” 간의 문제를 질문했을 때, 이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원했다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다.
Michael Tanner 는 이것을 기억상실증 ( amnesia )으로 표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선택에서의 증가로 니타난 쇄신과 기회 를 제공한 것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Sanders 가 주장하는 사회주의는 “ Democratic Socialism” 으로 지적되고 있고 그도 구체적으로 특히 Denmark 의 사회주의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anders 는 나중에 출간된 책을 이용하여 그의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와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슴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프랑스의 극좌파 등과 같이 과격한 사회주의도 있지만, 덴마크, 스웨든의 사회주의는 온건한 사회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Michael Tanner는 이것을 SINO 라고 부르면서, 이름 만의 사회주의 ( Socialists in Name Only )라고 하고, 이 나라들이 자유시장경제에 철저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Is Socialism Making a Comeback ?, Feb 10, 2016,) 그는 단지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 더 낳은 미국의 미래를 원한다면 이러한 사상의 문제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Jeffrey Eisenach 는 민주당의 진보주의 운동의 출발을 1900년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면서 그 대상을 대기업에다 중심을 두고 그 하나는 Jefferson에서 시작한 대기업에 대한 철저한 싸움을 벌인 과격파 운동과, 더 실용적인 Hamilton을 중심으로 한 절충적인 파로 나누고, Sanders 를 과격파 진보주의자로 Clinton을 절충파로 분류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 대통령 Clinton은 보수적 Democrat 로 불리워 지고 있다.
Eisenach는 경제로부터 정당한 불만을 가진 이들은 Obama 대통령의 말만의 과격파 로선을 공격하게 된 것으로 보면서 민주당이 추락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사회주의 노동당의 역사는 1877년부터 시작되어 1890년 Philip van Patten 이 처음 조직하였고, Daniel de Leon 에 이어져 노동조합에도 영향을 주었으나 그의 운동은 평화적이었고 그는 뉴욕 주지사 에도 세 번이나 출마하였었다.
1906년에 Werner Sombart 는 “ Why Is There no Socialism in the US? ( N.Y. , Sharpe )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미국에서 노동운동을 자본주의적으로 이끌은 것을 Winetka System 으로 칭하고 있는데, 1902년 Mar. 20 일자의 Daily People 에서 이것이 처음 언급되었고, 이것은 시민의 동의에 의한 법률 통과의 의미를 강조하고 투표자들의 시야를 넓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AFL-CIO 의 기초를 형성하도록 기여하였다

맺으며,
오늘날 Populism 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의미를 잘 살펴 볼 필요기 있다. Daniel Albertazzi, 와 Duncun McDonnell 은 Populism을 “덕이 있고 동질적인 사람들”과 “엘리트적이고 위험스러운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이 위험한 사람들이 “주권적인 국민들” 로 부터 그 권리, 가치, 번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 를 박탈하려는 이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Joe Lowendes 와 Dorin Warren 은 Populist 운동의 예를 들면서, 이른바 “ 점령운동”의 참가자들은 “ 우리는 99%” 이고 “가장 많은 부를 장악하고 있는 1%” 대비를 이용하면서 그 1%가 경제적 불안정을 만들어 내고, 사회안전망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Populism이라고 보고 있다.
Alexis de Tocqueville은 평등은 정치세계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나 거기에는 정치적 자유가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다. 정치적 자유가 없는 체제적 평등은 소련과 같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종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신뢰였다. 그러나 좌파는 증오를 사회적으로 심어 놓으면서 이념적 이단자를 구별하고 처단하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Jay Nordinger는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Tod Lindberg 의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 아직도 영웅들은 우리들 가운데 걷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을 쟁취하기 위해 더 이상 누구를 죽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 시대의 영웅은 治癒者( Healer )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