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4 12:46
Chaos 의 시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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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 의 시대
 김영식    | 2016·07·29 03:17 | VOTE : 32 |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Chaos ( 混沌 ) 는 사회의 복합적 성격에 대한 비선형적이고 복잡한 연구를 하는 데서 적용되는 이론이다. 사회적 행태나 사회체제에 대한 설명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불가측성 ( 不可測性 ) 이다.
그러나 이것을 무질서하다거나 불안정하다는 것만으로 제처 버릴 수는 없고 그 불가측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를 할 때,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태도에서 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파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질서를 찾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사회의 발전은 그 사회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정한 패턴이나 순환을 보인다는 것으로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학교, 치안, 생활을 위한 요소들을 갖추려는 형태를 따르기 마련이며,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형평 ( 균형 )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 이 형평을 깨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윤리적 도덕적 부패와 타락을 포함하여 범죄적 만연상을 비롯한 사회의 混濁狀은 차치하고라도, 무엇보다도 최근에 안보와 관련되어 불거진 사드 ( THAAD ) 를 둘러 싼 논쟁을 보면서 과연 그 鞍裝點 ( Saddle point ) 을 찾을 수 있을 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그 첨예한, 그리고 누구의 편안한 결정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팽팽하게 긴장된 사회적 대립 상태에서 어떤 결정이 가능하겠는가? 기껏해야 지금까지 논쟁 중에 제시된 것 중의 어느 한편에 설수 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어떤 Panacea 가 나올 수 있겠는가?
이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국제 관계 속에서 하나의 정책적 선택을 하는 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일 수 있다면, 아니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가?

•        결정의 모티브
정치 사회학의 연구 방법 중 그 연구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시키면서 미래에의 진로 또는 장기적인 포괄적인 정책문제의 고찰을 위한 접근 방법이 있다. 대체적으로 앞으로의 정책을 정립하려는 데서 흔히 쓰이는 방법이 과거를 통해 현재에 이르기 까지 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요인들을 고려하는  추세외삽법 ( Trend Expolaration )이 많이 쓰이지만,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에서는 Donnee ( 所與- 주어진 요소 ) 와 Tendance ( 動因- 역동적인 요소 ) 가 계속 중요한 의미를 가져 왔다.
여기에서 “所與”란 주어진 요소, 예를 들면, 지정학적 요소, 주어진 환경, 사실로서 존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정세판단의 기초로서 이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며, “추세적 動因” 은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지배적인 추세의 요소로서 미래에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 오는 요인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 날의 어려운 국내, 외 환경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 가라는 문제를 위의 두 가지 요인적 맥락에서 추론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언론매체에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의 언급이나, 부정적 사고는 무책임한 분석이나 추론일 뿐이다.
오늘 날의 국제 관계는 제국주의 시대와는 달리 물리적 힘에 의해 상대방의 이익을 침탈하거나 영토를 점령할 수는 없다. 현실로서는 강대국, 약소국의 상대적 관계는 존재할 지라도 각 국가가 보유하는 주권적 존재를 임의로 훼손할 수는 없으며, 그 관계가 의견 차이를 露呈 할 지라도 그것은 갈등을 조절하는 절차에 따라 평화적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국제 사회적 성격이 더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국내 정치에서도 민주주의적 절차나 과정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국민이나 시민이 실제 생활을 통해 익숙되게 함으로써, 사회적 Concertation 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안보 문제의 논의의 맥락과 국제관계적 연계
우선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 맥락을 돌아 보고, 그 현실적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안보와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국제 관계와의 Nexus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대 변환은 전시 작전권의 문제와 관련되어 제기되었다. 98년 이후  진보적 정권이 자주 국방과 관련하여 작전권의 문제를 전시에 반환 받아야 할 것으로 거론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한국 내에서 그에 대한 반격의 의미에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생산에 대한 필요성이 1999년 NSC 의 논의에서 강조되었다. 이미 94년 3월 부터 한-미 간에는 TMD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놓고 협의가 시작되었었다.
1999년 3월 5일, 국방부는 미국의 TMD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고 비용, 군사적 효과성의 문제 를 들어 거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 해 7월, 미국 국무성이 上層방어체계에의 참여를 재고할 것을  요청했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저항과 우려를 강조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미국의 TMD 가 DMZ 로부터 40km 근거리에 있는 수도권의 방어,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 포의 기습적 공격 등에서 문제가 있으며, 이 보다는 북한 전 지역의 타격이 가능한 독자적 미사일체계의 개발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2000년 2월 1일 삼성은 프랑스의 Thomson ( THALES ) 과 합작하여, 공대지미사일 부품 생산을 위한 합동 방위업체를 추진했고, 여기에 2001년에는 러시아의 Almaz-Antey ( 1978, S-300 방위시스템 개발업체 ) 가 가담하였다. ( 일부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1992년 12월부터 러시아와 S-300 지대공 미사일 부품 생산을 위한 협의가 시작되었고 이것은 1996년 10월 까지 협상이 계속 되고 있었슴. )
1997년 한-러 양국은 방산, 군수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 1999년부터 한국은  KM-SAM, 혹은 철매 2로 불리는 미사일의 개발을 시작해 2011년 개발 완료하여 러시아의 S -400 의 지대공 미사일 기술을 도입하는대 성공하였다. 이것은 THAAD 의 中層에 해당되는 대탄도탄 요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다. 2015년 6월 삼성- THALES 합동 프로젝트의 삼성지분을 한화가 인수하였다.
러시아가 개발한 방공체계인 S-300은 1978년에 개발되었고, S- 400은 2007년에 개발되어 152기가 생산되었다.

•        THAAD 의 등장
미국이 개발한 THAAD 는 말 그대로 高고도 방위시스템이다. 200km 이상의 고도에서 요격을 위한 것으로 1991년부터 개발에 들어가 2000년 6월 에 성공을 하여 실용화 되었고 지금은 Hawaii, Guam, 그리고 이스라엘 등 지에 배치되어 있다. 미국 국방부가 1999년 7월 한국에게 上層 방어 체계에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도 한국의 KM-SAM 을 中層 방어 미사일로 보고 절충이 가능하다고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2013년 2월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은 직후인  10월 17일 한국은 미국에게 THAAD 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2011년 철매 2호를 개발 완료한 한국은 2014년 6월 3일 자체 개발을 할 의사를 밝혔다.  이것은 2014년 5월 주한 스캐퍼로티 미군 사령관이 THAAD 의 한국 배치 검토를 발표하자 중-러가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이것을 2015년 중반 부터 대량 생산하여 2016년 서해 방면에 배치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었고, 따라서 2015년 9월의 중국 전승절에 박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중-러, 특히 러시아에게 큰 기대를 가지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측은 THAAD 미사일 체계가 저고도, 중고도 등의 미사일도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드의 배치 의미는 이 지역에서의 어떤 가능한 위협 – 심지어 북한의 핵 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실험도 – 을 뛰어 넘는 것으로, 또 미국과의 군사적 동등성이나. 전략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의 THAAD 배치 문제는 2016년 1월 13일 대통령 연두회견에서 “검토” 되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 이미 2015년 10월 박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에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연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은 한국 내에서 THAAD의 문제를 재론화시켰고, 7월 8일 한국은 미국과 함께 THAAD 를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제승 정책실장과 Thomas Vandal 미 8군 사령관은 양국 국방부를 대표하여, 한국과 한국 국민의 안보를 보장하기위한 방어 조치로서 THAAD 를 도입 함을 분명히 하였다.

* 중-러-북의 반응
Richard Fisher 는 2016년 4월 5일자 IHS Jane's Defence Weekly 에서 북한의 KN-06의 시험 발사가 중국 ( HQ-9 )그리고 러시아의 4세대 SAM  ( Almaz-Antey 가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과의 유사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중국의 것은 러시아로 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는 양국의 공동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언급했고, 얼마전에 강정구 교수가 번역한 환구시보의 사설 ( 7월 8일 )은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전략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드는 북핵을 넘어선 감시활동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이차적으로 당연히 강렬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러는 연합해서 이로 인한 군사적 불균형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하고, 한-중 관계는 禍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북한의 반미적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더구나 이 사설은 사드 배치를 받아 들이는 한국의 행정구역, 이를 지지하는 기업, 그리고 정치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언급함으로써, 한국내 여론을 분열시키는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내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언급은 북한이 발표한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다.
사드 배치 발표 후에 나타난 북한의 표현들, 그리고 Obama 대통령이 4월에 있었던 Reuter 기자와의 회견에서 북한을 무기로 파괴할 수 있다는 발언, 북한의 지도자를 인권 남용자의 리스트에 올린 미국에게 전쟁 선포로 간주하고 있다는 북한의 논평, 그리고 뉴욕을 중심으로 한 북-미 대화채널을 폐쇄 한다는 북한의 발표 등은 북-미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있슴을 말해 주고 있다.
반면, 최근에 있었던 아세안 포럼에서의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의 친북적인 언사와 행동은 앞으로의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고 있다. 중국이 92년 한-중 수교 이후 북한과 한국간의 관계에서 등거리 외교를 시행해 왔슴을 공언해 왔던 것에서 다시 북한과의 밀착으로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자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국제 환경을 2020년 까지로 제시했던 것을 방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또 미국과의 일촉즉발의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중-미 간의 무력 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은 미국 의회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냉각기의 필요성
사드 배치의 문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배치를 둘러싸고 벌어진 중-러-북-한-미 간의 첨예한 외교전은 이제 그 관계의 수습을 위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 가기 위한 냉각기가 필요하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의 접경 지역, 사할린, 캄차카 등 그 극동지역에 S-400 미사일 방어체제를 배치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중국에 S-400 을 인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북한도 자체 방어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화된 전략적 환경에서의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소모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환구시보가 지적하는 대로 한국의 미국 접근,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할수 있는 것도 많지않고 또 나무랄 수도 없다.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지적에서 중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한국의 외교는 그 폭을 더 넓히고, 누구와도 어떤 문제 든 논의, 협상 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자신감, 책임감이 돋 보이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악으로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 -- 헌법을 준수하며,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 " 을 선언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