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1 12:33
중국의 苦悶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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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苦悶
 김영식    | 2016·08·08 17:11 | VOTE : 27 |
중국의 苦悶
클린턴 행정부에서 정책부문의 고위직을 역임했던 William Overholt 는 1993년에 쓴 The Rise of China 에서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을 그 모델로 하고자 했던 것을 밝히고 있다. 등소평의 이런 견해는 그 후 여러 사람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의 아들인 Deng Pufang 도 1980년에 등소평이 2000년에 1인당 GNP !,000$ 를 달성하려고 제시했던 것이 한국 경제를 모방한 것이며, 당시 등소평은 박정희대통령의 경제 발전 전략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특히 1980년 12월 14일 Hu Yaobang은 당 기관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은 사실상 한국 경제가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연구하고 있슴을 밝혔다.
한-중 수교 25 주년을 맞게 되면서, 그 관계를 돌아 보고 다음 25년을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미에서, 이제 THAAD 문제를 통해 제기된 양국 간의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양국 관계의 전개를 추구하기 위한 전망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느 서방의 학자는 지난 1/4 세기의 중국의 경제발전을 역사상 유례없는 연 평균 8%를 넘는 고 성장을 이룩한 경우로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4년의 세계 통계를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총 수출의 12.33%, 총 수입의 10.26%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총 교역량에서도 중국은 2007년에 1600억 $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와 수교를 한 1992년의 32배에 이르고 있다.
  *     칠흑 같았던 텐진의 밤 하늘.
1989년, 한-중 수교를 3년 앞두고 공산권 방문 교수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볼 기회가 있었다. 물론 당시는 직행 항공 로선도 없던 때이기도 했지만 그 여정은 김포를 떠난 후 홍콩을 거치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 텐진에서 입국 수속과 항공화물울 체크하도록 되었다.
우리가 탄 항공기는 텐진에 도착했으나 그 하늘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그 상공을 선회하자 이윽고 활주로를 밝히는 전등이 들어 왔고, 착륙 후 수속을 끝내고 다시 탑승하여 이륙하자 마자 활주로와 공항은 다시 깜깜해 졌다. 그 당시 중국은 에너지부족이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였다.
그 다음 날부터 일행은 북경대학, 도서관, 기숙사, 강의실 등을 둘러 보았고, 북경대 교수들과 환담도 나누었는데 그 중 일부 교수는 홍콩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도 있었다.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도 충분치 못했고, 시설도 좋지 않아 추운 겨울 날씨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남는다.
지방에도 방문을 해 소주, 항주 등 지를 둘러 보았다. 이 지역은 관광과 더불어 재래식 산업 경제가 살아 나는 모습으로 보였고, 이미 일본 기업인 들의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지방을 다니면서 일부분은 도로를 이용하였는데, 고속도로의 형식이라고 하지만 차량이나 시설이 매우 빈약한 상태였다.
우리나라의 50년대 후반기를 연상시키는 모습들이었고, 관광지라는 특색은 그 종사자들이 달라 ($ ) 에 대한 강한 욕구만 앞세우는 상술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중국은 1인당 GDP 에서 6,400 $ ( 2015) 의 중진국이지만 총 GDP 에서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이르고, 한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의 총 수출에서 4위 ( 2014 기준 ), 수입에서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수출에서 25.36%, 수입에서는 17.14%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업 분야 별로 보면, 중국의 조선, 철강 등이 한국을 위협하고 있고, 최근 중국 화웨이의 삼성전자에 대한 소송 건에서 보듯이 전기, 전자 분야에서도 대등한 경쟁 입장에 있다.
     *   THAAD 와 한-중 관계
한-미의 THAAD 배치 결정이 발표된 7월 8일 이후 중-러의 반응은 매우 거칠었으며, 그 비판의 내용은 ( THAAD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억지력에 영향을 주고 중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THAAD 가 가장 우선적으로 중국과 " 러시아 " 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중국의 언론은 한국이 군사적 문제에서 어떤 자주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앞으로 THAAD 가 필리핀, 대만 등 지에 배치될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하면서, 북한은 바로 이러한 국제적 분열 속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고,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북한의 핵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의 이행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한-중은 지난 아시아포럼에서 외무장관간의 회담이 개최되는 등 종전의 관계가 지속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전반적인 한-중관계는, 특히 문화적 경제적 측면에서 관계의 소원화 내지, 종전에 보여 주었던 남-북한 관계에서의 등거리적인 관계 유지의 원칙이 친북적인 내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정부 대변인들 간의 논쟁점을 보면, 중국 측에서 강조하는 것은 북한 핵을 이유로 한 THAAD 배치는 THAAD 가 지니는 성격과 비중이 과하다는 입장이며,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보는 미-중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도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THAAD 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대한 한국의 자위적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억지의 의미의 중국의 대북 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당분간은 중국으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촉발된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계속된 강력한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THAAD 의 문제를 남-북 관계를 벗어난 미-중 간의 전략적 입장에서 중국이 보려는 입장을 견지할 때, 한-중 간에 THAAD 를 둘러싼 다툼은 조만간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중국 자체에 문제가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문제점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     *   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Reuter 통신에 따르면, 7월 28일 중국의 국방장관이 국영 TV 에 출연하여 한국의 THAAD 배치 결정에 분노를 표하며, 중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시험을 계속 해 나갈 것을 확인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보도에서 THAAD 앞에는 “Advanced US system”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중국이 미사일 요격 장면을 TV 에 방영한 것은 2010년 이래 세 번째 라는 것을 밝힌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이 그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자체의 적절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의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중국이 아직 자체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HQ-9, 신세대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체계는 강력한 레이더와 미사일로 구성된 것으로 러시아의 S-300 미사일 방어체계와 유사하나 그 범위를 230km 까지 장거리로 확대한 것이다. 이 방어체계는 지상, 함대 형으로 나뉘어 져 있고 수직 발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FT-2000 은 수출용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것은 2009년 처음 공개되었고, 2013년에는 터키와 수출 협의를 벌이기도 하였다.
HQ-9 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개발된 것으로 그 개발의 지침은 러시아의 S-300 에 두었고, 부분적으로 미국의 Patriot 미사일의 유도체계를 모방했다. 중국은 1991년부터 1994년 까지 러시아로부터 S-300 포대와 미사일을 구입하였고, Patriot 미사일 기술은 이스라엘로부터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은 레이더시스템에서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스피드에서도 HQ-9 는 미-러의 미사일과 비교하여 뒤떨어 지는 것으로 알려 졌으며, 레이다 전자장비도 더 발전을 해야 할것으로 전해 진다. 또한 실제 전투상황에서의 이 전자 정보 체계의 운용의 문제는 그 통합적 실적에서 미-러의 방어체계 보다는 한 세대 뒤진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은 2010년부터 150 km 의 범위를 커버하는 S-300 16개 포대를 배치하고 200km 의 S-300 8 개 포대를 배치하였으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    중국의 좌절
2015년에 나온 RAND 의 보고서 (중-미 간의 군사적 평가, 1996-2017) 그리고 FAS의 보고서 ( Understanding the Dragon Shield ) 에서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도전을,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야 비로서 그 군사적 현대화의 성숙으로 인해 미국의 지역적 우세에 도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FAS 보고서에는 중국이 자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 BMD ) 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 중국 전략가들이 당장 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든가, 이제 성숙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략가들은 중국의 미사일 방어가 기껏해야 “제한된” ( Thin ) BMD 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BMD 가 미국에 대한 방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의 전략 자산을 고려할 때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중국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였다고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이 자체 BMD를 구축한다고 하는 것이 핵 공격을 막는데 있기 보다는 1) 중국 국내적인 정부의 권위를 위해, 2)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권위, 3) 중국이 일정한 기술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의미, 4) 미래 군축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에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보이는 THAAD 한국 배치에 대한 반응은 사실상 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적 전망에 대한 자기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환구일보에서 마지막으로 언급했던 시간이 가지는 의미는 중국의 정책과 여론의 추이를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그 해결책 일 수도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중국이 올해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러시아로 부터의 S-400 방어체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그 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한 것이 그들의 너무 이른 평가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양국 관계에 성실과 끈기로 중국을 지켜 보는 것이 상책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