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1 12:31
세계전략적 미-러의 관계와 THA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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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략적 미-러의 관계와 THAAD
 김영식    | 2016·09·05 12:33 | VOTE : 30 |
세계전략적 미-러의 관계와 THAAD

정확히 33년 전, 나는 주프랑스 소련 대사관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서, “살인자 안드로포브 “ 를 외치는 한국인들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 1983년 9월 1일, 뉴욕을 떠나 서울로 향하던 KAL 007기가 알라스카에서 급유를 한 후 서울로 비행 중, 소련의 전투기 SU- 15 에 의해 격추되었다.
소련의 주장에 의하면, KAL 007 기가 항로를 벗어나 소련 영공으로 비행하면서 캄차카 근해를 지나감에 따라 소련의 SU-15 기 두 대가 급 발진하여, KAL 007기와 통신을 시도하였으나, 불통이 되고 두번 째로 발진한 SU-15 두 대중 한대가 지상의 명령으로 KAL 007 기를 격추하였다.
소련의 전투기가 민간 항공 여객기를 공격하여 승무원을 합해 총 269명의 승객이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이를 “인류에 대한 범죄” 라고 규탄하였다. 격추 지점은 울라디보스톡에서 멀지 않은 모네론섬 ( 사할린 ) – 일본 혹가이도 근해 - 상공이었고, 여기에는 미국 하원의원 ( 조지아 주 )을 포함하여 61명의 미국인이 타고 있었다.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소련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되었고, 국방장관 와인버거는 강경하게 소련과의 관계 단절을 주장했고, 국무장관 슐츠는 당시 소련과 군축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레이건대통령의 의사를 지지하면서 소련을 압박하는 정책을 건의하였다.
사실상 레이건 행정부 말기에 나타난 소련의 붕괴를 가져온 단초는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핵 문제에서의 러시아의 입장
2016년 2월에 쓴 글에서 키씬저는 러시아를 새로운 세계적 균형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할 것을 주장하면서, 갈등을 키우기 보다 미래의 형성을 위한 대화의 가능성을 추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위해 양측은 서로의 이익과 중대한 가치를 존중할 것을 필요로 하며, 양국, 더 나아가 세계가 당면할 더 큰 도전을 기꺼히 넘어설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The  National Interest, Feb. 4. 2016 )
그러나 양국 관계의 현실은 냉전의 종식 이전 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고 키신저는 평가하면서, 일례로 냉전 시대의 양국 관계에서는 전략적 동반자의 전망이 있었으나, 지금은 협력보다는 대립이, 세계적 분쟁의 심화, 등으로 전략적 안정성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의 방지 등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 미-러 간에는 새로운 냉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도전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법적, 지정학적 전망을 러시아와 함께하면서, 이런 전망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데 있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오늘 날 동북아의 군사적 상황은 매우 긴장되어 있으며,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나라들이 안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군비 경쟁의 가열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미-러 간의 관계에서 경쟁이 관리될 수 있는 전략적 개념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 요구되며, 그런 의미에서 키씬저는 러시아를 위협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균형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렸던 핵 정상회의에 Putin은 불참했다. 미국인들은 이 불참을 러시아가 군비축소, 통제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2009년 프라그 회의에서 핵무기 철폐를 강조해온 Obama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핵무기 기술이 테러집단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러시아와의 합의가 필요했다.
2915년 11월, Putin은 그 군부 지도자들 앞에서 미국이 유럽 ( 루마니아, 201-8년에는 Poland에)에서 러시아 미사일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서 러시아의 핵무기를 무력화 시켰다고 하면서, 이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는 공격체제를 개발하는 것과 전략적 핵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Simon Shuster, TIME, Apr. 4, 2016 )
이때에 제시된 Status-6 ( 대양 다목적 시스템 )핵 프로그램은 핵 폭발로 모든 생물의 파괴를 가져오는 요소를 포함하는, 따라서 장기간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방사능 오염의 확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는, 상대국의 주요 경제 거점을 해양에서부터 파괴하는 옛 소련의 산물이 재 등장된 프로그램이었다.( The Washington Post, Dec. 27, 2015 참조 )
2009년 Obama의 핵 폐기 선언이 나오기 전에 시작된 New Start 조약의 협의 과정에서 러시아 인들은 Obama 의 안에 대해 냉소적이었으며, 이들은 핵무기 폐기 후 미국은 재래식 무기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인 David Ochmanek 는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러시아는 핵 군사력의 준비상태를 높이며, 그 현대화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하였고, 이미 2000년 봄에 Putin 은 소련이 핵 선제공격을 안하겠다고 한 선언을 거부하면서, 신 군사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 독트린은 러시아의 핵 무기 만이 미국의 재래식 무기의 광범한 우월한 힘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미-러 간의 New Start 조약의 협상에서부터 이것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러시아는 미국과의 핵 동등성 확보에 효과를 보았고, 동시에 러시아의 전략 현대화 프로그램의 실현 ( S-400, S-500 등 방어체계 )을 가져왔다.
미 핵 전문가인 Gary Samore는 Obama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Status-6에 이르는 러시아의 방위 안보 체제의 강화를 통한 현대화 계획의 추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THAAD 에 관한 입장
지난 8월에 발표된 Arms Control의 fact sheet 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핵 탄두의 양에서 각각 7.000기를 넘는 상태에서 다른 핵 보유 국가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뒤를 프랑스 ( 300기 ), 중국 ( 260기 ) 이 뒤 따르고 있고 북한이 그 마지막으로 8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Updated, August 2016 )
중국이 그 군사적 부문에서 2nd  Artillery 를 앞세우고 DF-21 등 미사일, 항공모함, 그리고 잠수함 등에서 부분적인 괄목할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이 평가하기에는 지역적인 승패에서만 어느 정도 방어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C4IRS 체제를 통합한 전투 수행 능력은 아직도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중국과 북한이 러시아로 부터의 미사일 방어 체제, 예를 들어 S-400, S-300 등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틀 전의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Putin 이 유럽의 방어체제에 대해 보였던 반응은 한국에 배치되는 THAAD 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으로 나타날 것인지 두고 볼 문제지만 올해 안으로 중국에 배치될 것으로 예정된 S-400의 의미와 귀추가 궁금할 뿐이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한국의 THAAD 배치와 관련된 중국의 태도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계산에 의한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Douglas Paal 이 지적하는 대로 중국이 공개적으로 주권국가로서의 결정을 무시하려는 전술적 “실수”라고 볼 수 있다. ( Carnegie Endowment, July 13, 2016 )
예를 들어 환구시보에 실렸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이 상황을 마치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유하면서 미-중 간의 핵 대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 한국의 THAAD 가 이른바 중국의 “Surgical Strike “의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중국의 관용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NBC News, July 21, 2016 ). 이것은 한국이 한국 전쟁 이후 지난 60여년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는 사실, 또 그만큼 오랜 기간의 한-미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가 있어 왔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어떤 한국 일간 신문에는 이러한 중국의 반응을 中華主義 로 표현하는 글이 실렸지만, 그 中華의 의미는 조금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전통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유는 중국의 근세를 근대화로 이끌지 못하고 피폐로 몰고 가는 결과를 가져 왔슴을 그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다.
1840년부터 중국에서 시작된 유럽국가들 과의 분쟁은 이러한 전통적 관례들을 고집하면서 교류를 소홀히 하고,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地大物博 을 내 세우면서 외국 사신들에게 전통적인 중국의 예법을 강요했던 중국의 태도는 결국 외국들의 반감을 초래했던 것이다. 최근 동, 남 지나해 등 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들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폐쇄적 사고의 결과이며, 주변국가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0년 경을 전후하여 미국 조야에서 논의되었던 중국과의 G-2 관계 설정의 문제는 2009년 11월 Obama 대통령 방문 이후 새로운 시대의 관계 진전을 합의 하는 등 급 진전을 하는 듯 했으나, 2010년 2월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의 악화로 무산되고 말았다.  
중국의 청화대학 교수인 Yan Xuetong 이 이 문제를 다룬 글을 썼는데, 그가 보기에는 그 무산의 이유가 하나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태도, 그리고 다른 하나는 1990년대 냉전 붕괴후 권력 공백이 있었던 기간에 중국이 그 국력 신장에 힘 입어 더 대담한 ( bolder ) 태도를 취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 The instability of China-US Relations, Chinese Jounal of Int’l Politics, 2010 ( 3 ) )
그는 민족주의적인 태도 보다는 이 대담한 태도가 더 큰 이유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우호적이라고 표현은 하나 중-미 관계에서는 진정한 우호관계가 아니라 피상적인 관계만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은 현재 중국이 주변국가와,특히 한국과 벌이고 있는 갈등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다.
지난 70년대 말, 미래에 대한 예지를 제시하면서 현대화를 이끌어 온 등소평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이 보인 태도는 그만한 통찰력과 지혜를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중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던 안정이 그들 스스로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는 형국을 초래하고 있다.

맺으며,
Blackwill 과 Tellis 가 쓴 CFR 보고서 ( no. 72 March 2015 ) 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에서 중국이 잠재적으로 장기적, 전략적 의미에서 라이벌 관계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고, 대화를 통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닌 압력과 경쟁에 의존하는 전략적 경쟁을 몰고 올 위험성을 느꼈으며, 따라서 그들은 중국의 국력의 상승을 돕기보다 그 상승을 균형잡는데 중심을 둔 대 전략으로의 수정을 권고하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 관계의 잠재적 갈등의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해에서의 영해 문제, 또 역사적인 간도의 문제 등 이 그것인데, 이 외에도 최근 미 해군대학 교수인 Andrew Erickson 이 제기하는 중국의 해상 민병대 ( militia ) 의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 큰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의존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 관계는 상대적인 것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의연한 대응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무수단, SLBM 등이 중국의 것과 유사하다든가, 더 나아가 러시아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 David Wright 가 2010년 9월 8일에 쓴 논문에서 북한의 SLBM은 소련이 직접 제작한 150여개의 미사일 중 Nunn-Lugar 프로그램에 의한 잔여 미사일로 북한의 은하-2 의 2단계에 사용된( 2009년 ) SS-N-6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6년에 발표된 Steven Pifer 와 James Tyson 이 쓴 “제3국의 핵 군사력과 다자적 무기통제” 보고서에는 2013년부터 러시아가 핵무기 축소 회담이 다수국가가 참석되어 열릴 것을 제의하고 있으며, 이 제의에 대해 미국은 미-러 양국 간의 핵 감축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다. 만약 이것이 성사되면, 북한의 참석 가능성의 문제가 본격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Third-Country Nuclear Forces and Possible Measures for Multilateral Arme Control, Arms Control and Non-Proliferation Series, Papers 12, August 2016 )
Pifer는 미국이 유럽에서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한 것에 대해 러시아가 이 지역에 Iskander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 단거리 )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한국 THAAD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 지역에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것과 관련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소규모, 또는 적은 양의 핵폭탄의 사용으로 갈등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에 비해, 미국은 작은 폭탄이라도 핵 문턱을 넘어서는 것은 잠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의 이러한 개념을 바꿔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Steven Pifer, June 2, May 10, 2016 Brookings,)
다시 한번 미-러 양국간에 미래를 형성하는 데서 상호의 이익과 가치관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Kissinger 의 견해를 되풀이 하면서, 전세계의 미래의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것의 의미를 공유하는 태도를 견지할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