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1 12:22
좌파-우파, 한국적 쟁투: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 ( 6 )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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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식  | 2012·04·15 11:18 | VOTE : 64 |
두 민주화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맑스가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을 “민주주의의 정복”이라고 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정복의 목적은 “진정한 민주주의” 의 수립이라고 적고 있다.
아롱 이 분석했던 프랑스에서의 이념적 상황에서의 특징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했을 때 그가 아시아에서 예견했던 정치적 불안이 한국에서 훨씬 그 강도가 높은 정도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실제적, 물리적 위협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북한의 정책을 지지하는 좌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한국의 불안정의 심각성을 現實的으로 인식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정책적 반대 등의 확산과 폭력적 투쟁의 결과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의 해방의 논리, 계급적 민주화를 주장하는 논리 등과 같이 한국 사회의 분열을 가져 오려는 시대 착오적 인 좌파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할 것이다.
프랑스가 유로코뮤나즘을 제시하면서 소련 공산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그 국민이 프랑스人 으로서의 국민적 자긍심과 보편적 관념에 대한 향수에 의해 이념적 문제를 해결해 온 것과 같이 한국도 오늘날의  이념적 갈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상황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는 가?
알몬드 등이 분석한 바와 같이 프랑스 국민의 정치문화는 그 정치체제에 대한 자부심에서 보듯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롱 과 같은 적극적 지식인들의 左派 지식인들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아롱의 표현 그대로, 정신적 가치의 영원한 분산에 저항하려는 강렬한 욕구에 의해 좌파의 혁명을 ‘이미 지나간 것, 과거의 문제’로 되게 만들었다.
아롱 은 그 후에 쓴 자서전에서 “지식인의 아편”의 영향으로 좌파 지식인들이 M-L 주의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이데오로기의 시대는 과연 끝이 났는가에 관한 열띤 논쟁이 대서양 양안에서 일어 났다고 적고 있다. ( Mémoires )
아롱 이 제시한 대안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생활 수준의 향상, 노조 운동의 확대, 사회 입법 또는 산업 관계의 인간화 등을 그대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면, 결국 노동자 계층이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면서 사회적 습관이나 가치 判斷을 사회의 다른 계층과 같이 하게 되면 노동자 계급의 독특한 문화는 소멸해 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가 보기에 노동자 계급이나 그 단체의 힘이 커질수록 노동자 개개인은 점차로 수동적 태도를 취하게 되고 노조 지도자들은 개혁주의가 아무 효력도 없다고 보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오늘날의 프랑스의 정치적 상황은 훨씬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90年代 이후에 들어 가면서 이른바 좌파들의 정권이 집권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에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좌파적 경향의 강화 내지 정착, 그리고 프랑스에서의 친 소련 경향과 같이 친 북한 경향의 일상화, 노동자들의 계급적 투쟁의 강화 등이다.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연평도포격 사건 등과, 대학 등록금문제를 통해 이들 좌파적인 시각과 정책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그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다. 대학 등록금 문제와 무상급식 문제 등은 1인당 GNP 가 2萬$을 넘어서서 그 경제적 복지의 확대를 위한 정책인 만큼,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런 정책이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차 대전 후 프랑스의 경제 복구를 위한 마샬계획을 실업, 저임금 그리고 빈곤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좌익들이 80년대에 집권하면서 최저임금의 10%인상, 가족, 주택 보조금의 25% 인상등 복지의 확대를 외친 것과 유사하게, 7,80年代의 한국의 경제 발전을 비판했던 좌파의 지식인들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을 강조하는 복지 확대 쟁론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소련 공산당에의 충성을 서약했던 것과 유사하게 한국에서 左派 정치인들이 친북한, 반미주의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문제와 좌파
최근에 유럽국가 중 복지정책에서 가장 앞장 섰던 프랑스의 신용 등급의 강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놀라운 뉴스가 보도되었다. 70년대 말까지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가장 재정이 안정적이었으나, 지난 30년간 프랑스는 만성적 적자 상태에 놓여 있었고, 1990년-1997년 간의 평균 경제 성장율이 예상 ( 2-2.5% )보다 낮은 1.3%에 그쳤고, 국가 부채도 70년대에 GDP의 20%에서 2002년에는 60%, 2009년에는 80%에 이르게 되었다.( Forum de Performance, Ministre du Budget, 11, aout, 2011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GDP의 증가보다 빠르게 늘었고, 그에 상응하는 국고 세수의 증가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재정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특히 사회당이 집권했던 1980년-1994년 사이에  정부 지출은 GDP의 10%를 상회하는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