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1-07 15:20
"연방제"의 재 거론과 미-일 동맹 ( II )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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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일 동맹으로 얻은 것을 감안하면 일본인들이 이들 知日派들의 충고를 잠시나마 들어 주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은 신형, 아니면 아시아에 처음 배치되는 미국 무기들을 확보하게 되어 군사적인 능력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미 해병대가 보유한 2개 중대의 MV-22오스프리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 항공기는 행동반경이 700 km 가 넘고 30여명의 병력과 20t이상을 수송할 수 있는 공격형 항공기로서 이미 미국 연안에서 있었던 미-일 합동상륙 훈련에서 양국군의 훈련에 동원된적이 있으며, 미 해군이 보유한 오라이언 잠수함 초계기, 무인 글로발 호크, 2017년에 해병대에 배치될 F-35B, 그리고 지금 미쯔비시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AEGIS로 알려진 SM-3BLOCK IIB 요격 미사일, 그리고 2015년에 베치될 SM-3 Block IIA 요격 미사일 등, 이외에도 탄도 미사일방어를 위한 이른바 X-band 레이다가 일본 북쪽의 Shariki에 이어 남쪽에 Kyogamisaki 에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여 설치될 것이다.그러나 세번째 X-band 레이다는 필리핀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로써 미국의 초점은 중국에 있슴을 말해주고 있다. 
   미-일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일본의 방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표현은 안하고 있으나 한국을 지칭한 아-태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3국 협력, 그리고 동남아를 지칭하는 듯한 다국간 협력을 증강하며, 중국을 지칭하지는 않지만 동지나해에서의 영토 분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주권적 해결을 원하나, 헤이글은 일본의 행정 통제하에 있는 것은 미국의 일본에 대한 조약 의무에 들어 가기 때문에,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행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
종전까지 한-미의 안보 협력 관계를 표현하는 데서 쓰였던 Vital, indispensable 이라는 용어는 지난 해부터 한-미의 안보협의 공동 성명에서 사라졌고, 대신 미-일 동맹에서 indispensable role, cornerstone 이란 표현이 나오며, 미국은 그 능력의 최대를 동원하여 일본의 안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미-일의 협력은 아-태 지역을 넘어 장기간 확대되며, 일본의 군사력 구조의 현대화 뿐만 아니라, Cyber 에서 우주분야에 이르기 까지 확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남아 국가 들에 대한 군사적 능력의 구축 노력을 일본이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이 재작년부터 방위무기 수출의 원칙을 완화한 이후 이미 무기 생산, 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었고, 이를 지원하는 영국, 호주 등과의 협력관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방위 능력 증대를 지원하는 문제까지 확보한 일본은 아베가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국 협력 관계를 통해 미-일 동맹관계에 협력해야 할 입장에 있는 한국은 그 문턱을 들어 서면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중국의 입장보다는 먼저 한국의 입장을 -미일 동맹에 대한-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가가 더 시급하고 중차대하다.
미일 동맹이 북한을 명백히 도전적인 것으로 규정한 것이 한국에, 또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부터 생각해 볼 문제다.
지금까지 남-북한 간의 긴장, 대립의 원인이었던 북한의 도발이 이제는 한국을 비켜세우고 미-일 동맹의 주요 요인으로 되었다는 논리는 약간 뒤틀린 느낌이 있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 핵폭탄 등의 개발로 세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했으나 그 위협적 당사자는 우선은 한국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들이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에 의한 공격을 언급한 것은 미국이나, 또는 일본의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것으로 일본 자체에 대한 공격은 과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중국에 대해 그것을 억제해 주도록 요구해 왔고, 따라서 중국의 제의에 따라 6자회담에 참가해 왔다. 미국이 6자 회담에서 북핵의 문제를 다루도록 했으나 실제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6자 회담 밖에서 미-북 회담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 왔다.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정책을 써왔고, 중국의 위안화 문제, 인권문제, 신장 등 자치구 문제 그리고 군사비 문제 등이 그 Engagement 정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슴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 봉쇄하려는 의도를 보여 온 것이 미국의 군사 정책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을 의식한 군사력과 무기체계의 동원을 시도했던 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인 의식’은 이러한 뒤틀린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6자 회담 대표로서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6자 회담은 당시 부시대통령의 요구로 중국의 장쩌민이 제시한 방법이었고,  미국의 요구대로 다자 회담을 통한 접근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중국의 입장은 6자 회담을 통해 중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안정과 평화의 환경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것 이었다. 중국은 북핵의 문제를 넘어서서라도 6자회담을 중국 주변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위한 메카니즘으로 확대,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이나 긴장의 극대화를 피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전시 작전권 문제를 두고 우유 부단한 태도를 취한 것이 미-일 동맹의 강화로 결과 되어진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며, 이제 남은 방위비 분담의 문제에서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좋게 결말을 짓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outsider로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관계 협의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로 GDP의 0.15-0.20%내외에서 결정하는 것이, 그리고 그 협의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인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Global Trends 2030”보고서 ( NIC )_에서 언급된바와 같이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로부터 ( 2030년의 시점에서 ) 멀어져 가게 되는  시발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한국의 무역 흑자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중국은 한국의 무역 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가는 위치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 대한 수출은 미국에 대한 수출의 2배로 1,343억 $ ( 2012 년) 에 달하며 이것은 일본의 6배이고, 오히려 미국은 2011년에 수출에서 ( 미국에 대한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 EU의 수준에 뒤쳐지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주인의식’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평화적 대화의 기회를 유도하는 데서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위기는 이 미-일 동맹의 본격적 가동을 통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의 전개를 가져 올수도 있다.

* 이 글 뒤에는 다음의 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첨부 합니다.

명기씨 에게,

어제 명기씨에게 답글을 쓴다고 하다가 실수로 본문과 꼬리글을 전부 사라지게 했고, 다시 부랴부랴 본문 만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답글에 이런 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외교사를 배울 때, 1907년 미국과 일본 군국주의자 들 간에 ( Taft-가쯔라 조약 )세력권을 설정하면서 필리핀은 미국에, 한반도는 일본에 각각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미국의 세력균형의 논리에 따라, 합의를 했고, 이후부터 미국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한반도,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하도록 유도를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다시 필리핀을 공격했고, 1941년 12월에는 진주만을 기습하면서 미국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일본군국주의자들과 4년여에 걸쳐 이른바,- 2차대전 와중에-, 태평양전쟁을 통해 미국의 젊은이 40여만 명이 살상을 당하는 희생을 치르면서 전쟁을 끝냈습니다.
아미티지 자신도 군인 출신이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하는 아베에게 경고를 했다는 말을 듣고, 또 태평양 전쟁에서 죽은 일본인들에 대한 일본 각료의 참예가 마치 한국인, 또는 중국인 만의 관심이나 문제인양 언행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실을 아미티지에게 분명히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태평양 전쟁 기록 영화, 미국 해병대의 전투를 주제로 한 영화, 케네디대통령의 PT boat를 주제로 한 영화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사고는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현실적인 필요가 더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인과 일본인 들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주는 의미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데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예로 들자면,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군대를 1949년에 철수를 할 때,미 육군은 공산세력이 장악한 대륙과 적대행위가 벌어질 때 한국에 있는 미군이 “pinned down" 될 가능성을 그 이유로 내 세웠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강화와 북한의 핵무기 보유의 상황이 그 당시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볼 때, “ pinned down" 논리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전략가로부터 배운 以夷制夷의 방책을 일본과의 동맹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채택한 것이라면, 이것은 ‘ pivot to Asia' 정책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소극적인 자세는 결국 동아시아의 변화 국면에서 미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일어난 필리핀의 재난에 중국이 대국답지 않게 극히 작은 지원을 한것에 대해 많은 논난이 있으나, 뜻 밖에도 이것은 중국 지도층의 결정이 아닌 중국 일반인들의 여론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이익에 해가되는 언행에 대해 명백한 태도를 선택한 것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게 유수의 경제연구단체나 정보 기관들이 예측한바와 같이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 예를 들어 GNP 상으로 ) 앞설 것으로 보는 기간이 7-8년으로 닥아 와 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내세워 아시아를 접근하려는 것이 그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이 경제적 강국으로 남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또는 중국이 앞서는 경우 동아시아의 상황은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인 면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한계는 -중국과 관련하여- 특히 동아시아인들에게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문화의 정수는 중국 문화이며, 이것이 동아시아에 오랜 역사를 통해 영향을 주어 온 것은 사실이며, 일본 문화는 아시아의 주변적 문화로 서양문화와 접촉하면서 쉽게 도태되어 서양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명기씨, 길어졌습니다.
12월 초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