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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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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의 재 거론과 미-일동맹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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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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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의 재 거론과 미-일 동맹 김영식
한반도에서 ‘냉전’은 끝이 났는가?
냉전 ( 冷戰 )은 그 의미를 종합하자면, 서로 적대적인 두 진영( 나라 )이 무력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정부의 전복을 노리는 심리전의 일종으로서, 상당기간 정치적,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2차 대전 이후 동구에서 시작된 공산화에 대항하여 선언된 트루만 닥트린이 결과적으로 냉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면서 체제화 되었으며, 1989년 냉전의 상징이던 브란덴 부르그 장벽의 붕괴,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유럽에서의 냉전은 종식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계는 아직도 냉전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지난 10월 11일 북한의 노동신문이 한국의 흡수 통일론을 비판하면서 ‘연방제’를 다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8년 통일원 재직시 북한의 모든 정책 제시, 발표 등을 총 망라하여 1948- 74 년 까지 북한이 발표한 것을 1973년 체코의 후사크대통령이 방북한 환영식에서 발표된 이른바 통일 5원칙을 기초로 하여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시계열 분석 자체로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으나 이를 델파이기법으로 이용 분석하면 그 제의의 배경, 동기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 5원칙에서 ‘연방제’는 4번째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북한이 언급하는 연방제는 그 제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연방제가 주로 언급된 1960년, 1980년 등은 한국의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4.19혁명,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이 일어난 시기였다.
사실상 당시의 ‘연방제’는 그들 나름대로의 흡수통일에 해당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연방제’는 그 전제, 또는 몇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군사적 대치상태를 철폐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 인데 여기서는 미군의 철수, 병력의 감축 등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민주화‘를 통한 정권의 변화가 그 조건으로 제시되어 이 단계에서의 연방제는 북한의 정권이 한국 사회의 변화된 상태의 흡수로 연방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991년에 북한이 제시한 ‘느슨한’ 연방제는 당시의 남-북한의 경제적 상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80년대 말부터 북한의 GDP는 마이나스 성장 ( 1990년, -4% )으로 들어가서,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북한의 GNP ( per capita, 1990년 )는 400-500$ 에 머물러 있는 반면에 한국의 GNP ( per capita, 1990 )는 5,883$ 로 그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었고, 대외 무역에서도 한국의 대외 貿易量 ( 1990년 )은 북한의 貿易量의 32.3 배에 달하고 있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소련의 몰락, 냉전체제의 붕괴 라는 변화가 있었고, 따라서 북한이 ‘연방제’와 같은 정치적 공세를 펼칠 환경이 아니었다고 볼 때, 이 ‘연방제’는 수세적 입장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방제도 그것이 ‘느슨하다’고 한 이유는 종전의 연방제 단계론으로 제시되던 것들이 시정방침으로, 따라서 연방 형성 이후에 실시될 것으로 제시되었고, 결국 이것은 종전의 ‘연방제’로 나아가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최근 노동신문이 제시한 연방제는 한국이 제시하는 신뢰에 입각한 통일 접근 방안 - 흡수적 통일 방안으로 불리우는 -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수세적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것은 지난 9월 초에 있었던 통일진보당 소속의 이 석기 의원이 구속된 것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의미이다. 어느 언론 발표에 의하면, 이른바 ‘동부연합’에 가담했던 증인이 검찰의 수사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서 북한 노동당 과의 관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만약 노동 신문의 연방제 언급이 이번 사건과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이 사건은 의외로 중대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무부가 憲裁에 제시하는 정당 해체에 대한 문제에서 憲裁가 통합진보당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와 이것은 의외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문제로 될 수 있다.
결국 북한의 ‘연방제’는 한국에서의 북한의 지지, 추종 세력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일 동맹
지난 10월 3일 미-일 간에 합의된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일본은 아베가 추구하던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더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미-일 동맹의 강화로 결정을 한 미국은 헤이글 국방장관의 표현에 따르면, 전 세계적 위협, 지역적 위협의 증대로 일본과 방위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makes sense' 라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헤이글의 표현에 따르면, 평화와 안보를 고양시키기 위해 나란히 완전한 동반자로서 더 균형잡히고 효과적인 동맹을 미국과 맺게 된 것이고, 이 동맹은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으로 헤이글은 확신했다.
일본 기자들은 미국이 적 기지에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에 인정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11월 5일 미국 정부는 미-일 협력 지침을 개정할 때 일본의 집단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몇가지 범주를 설정할 방침인 것으로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미-일 동맹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자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한국의 주권적 주장을 선언했고,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해왔다.
최근 미국의 知日派 들은 한국의 등 두드리기에 나섰다. 외신에 의하면,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도쿄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경고했고,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도 도쿄에 보낸 영상서신에서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에 신중할 것을 언급했다고 한다.(도쿄 연합뉴스 2013-11-01 ) 아미티지는 부시 정부에서 복무를 했고, Neo-cons 그룹에 서명을 했으나, 2007년 대선에서 Neo-cons 의 대표적 인물인 Kristol 에 의해 현실주의자로 인식되어 매케인 캠프에서 축출당할 뻔 했던 인물이며, 작년에 미-일 동맹에 관한 보고서를 Joseph Nye와 공동 작성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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