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냉전과 한반도

21세기의 가장 날카로운 국제 관계의 형성에서 동북아는 가장 독특한 위치에 있으며,특히 한반도는 가장 첨예한 대립의 상징으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진영 간의 대립에서 한반도의 문제보다 그 날카로움에서 앞서가는 지역으로 대만 문제가 등장한 것이 2000년 이후의 일이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F. Roosevelt 의 의도와는 달리, 또 닉슨과 모텍동의 Rapprochement 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현대화에 이어 2006년 부터 미-중은 갈등의 관계로 들어 섰다. 사실상 1949년 중공의 등장으로 미-중 두 국가 간의 갈등적 관계는 에고되어 왔었고, 다만 등소평의 희망대로 현대적 발전을 위한 완충기를 가졌을 뿐이고, 역사적으로 미-중 관계는 1950년부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등으로 중국의 국경을 따라가며, 충돌을 이어가고 있었다.

중공은 그 정권 수립 이후 그 국경에 접한 소련,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등과 계속적으로 무력 충돌을 벌여 왔고, 아직도 일본, 필리핀, 한국 등과 영토( 해) 분쟁을 겪고 있다.

역사적 요인, 군사적 관계등으로 얽혀진 이런 분쟁들을 통해 미국은 그 동맹관계로 분쟁에 개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특히 대만은 중국의 영토 임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 자치적 주권의 문제로 미국과 대치되어 있는 독특한 양상으로 제 2의 냉전적 상황의 중심에서 미국과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제 2 냉전, or 미-중 간의 신 냉전.

최근의 東 아시아 에서의 미-중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가운데 위의 두 용어: 미-중간의 냉전, 또는 제 2의 냉전 이라는 용어들이 북합적으로 분석가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용어들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는 문제는 그 내용의 전개에서 분석의 초점이나 분석의 전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임으로 명확한 자세가 요구된다.

Rick Gladstone 은 Cold war between China and U.S 라고 표현하고 있고, Niall Furguson 은 The 2nd Cold war 라고 표현하면서 China, Russia 와 이란을 포함한 세력과 미-영-,Eu 를 포함한 세력을 지칭하면서 두 Axis 간의 싸움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How the Cold war between China and US is Intensifying, July 24, 2020, Eric Gladstone, 그리고 Niall Furguson, The Second World war is Escalating Faster than the First 2024, 04 21 )

여기서는 지역적으로 동 아시아,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2006년 이후의 국제 관계에 제한시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미-중 갈등의 시발에 관한 본인의 글, 미-중 관계에 대한 소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23, 07-03, 참조, www.youngs-kim.org News & Comment, )

이렇게 제한 시키는 이유는 그 갈등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적 갈등은 중동을 포함한 동구라파, 그리고 동아사아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미국등 서방세력과 아랍국가들간의 무력적 충돌, 그리고 동 아시아에서의 중국과 이에 대항하는 미국을 비롯한 동맹 세력들의 갈등적 상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미국은 현재 군사적으로 이 전 지역에 관련되어 있고, 러시아는 중둥 및 동유럽지역, 그리고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만 개입되어 있다.,

冷戰 ( Cold War )이라는 용어는 熱戰 ( Hot War ) 에 대응되는 의미로 최초의 의미는 무력을 사용하지�方� 상대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전쟁을 말하는 것으로 공산국가들의 자유 민주 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이점을 포함한 것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무력적 충돌을 포함한 분쟁은 엄격히 냉전이라는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동맹 세력들을 동원한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은 2차 대전 직후의 냉전과는 완연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Niall Furguson 은 제2의 냉전이 제1의 냉전보다 빠르계 확대 되고 있고 중국의 물자들이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싱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진영 ( Bloc )의 형성과 군사력의 집중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동, 우크라이나, 그리고 동 중국해 에서의 군사력은 사실상 Bloc을 형성하면서 대치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이러한 진영 대립의 또 다른 모습은 민주주의 對 반 민주주의 의 이념적 배경을, 중국, 러시아 등이 취하고 있는 Democratic Centralism을 반 민주적인 것으로 비난하면서 진영을 형성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미국-영국-일본-호주를 한축으로 하고 이에 대해 중국-러시아-이란-북한을 다른 축으로 하는 대립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점점 더 군사적 동매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군사력의 협력이 진행되면서 군사적 Bloc 의 형성, 군사적 기술의 지원 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기술적 협력이 군사력의 증대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우크라이나, 중동 등 지에서의 물리적 충돌도 더욱 Escalate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Furguson 은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Blinken 국무장관은 4월 26일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 시진평과 외무장관 왕이를 만나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위험스러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화로 돌아 오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 Blinken Calls on China to Press North Korea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240427, 연합뉴스 ) 이 뉴스 보도에도 나왔지만 미국은 지난 1월 26일에도 방콕에서 열렸던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도 Sullivan 안보 보좌관이 왕이 중국 대표에게 북한의 도발애 대한 우려, 북-러 협력에 대해서도 중국이 영향력 행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북한은 서해 상에서 사격 훈련을 했고, 한편 한-미 연합 해군훈련이 지난 4월 1-9일 사이에 동해 상에서 얄려 한반도의 상황이 일촉 즉발의 상황으로 악화 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감안 할 때,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대북정책은 그 적실성이나 효율성에서 그 의미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득히 관심을 끄는 것은 Sullivan 보좌관이 왕이 중국 대표에게 북-러 관계 증진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에 대해 무엇을 지지하는 지 우려를 표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할 것을 요구 했다는 것은 오히려 관계자들의 우려와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위 두건의 미국의 외교 책임자들이 보인 행동은 진정으로 무엇을 미국은 원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에게 해야 할 말을 중국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미국인 들이 가지고 있는 북-러 관계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는 가? 혹시 미국은 이것으로 북-중 관계, 또는 북-중-러 관계를 이간질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가? 아니면 그들의 목표가 중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 또다른 압박과 제재를 가하기 위한 함정을 던져 놓기 위한 것인가?

한국인의 입장

우선 한국인들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 장기 복무자를 제외하면, 짧게는 2년 이상, 길게는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 3-4년을 복무해야 한다. 직장의 휴가를 받아 동해안이나 서해안, 그리고 산악 지역에는 철조망이 쳐 있거나 군 부대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또 대부분의 가정들은 그 가족들이 군 복무를 위해 가정을 떠나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을 빗대어서 미국 의 군사적 보호 하에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한국의 서울, 부산 등 대 도시에서의 화려한 모습은 이러한 빗대는 말들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일 수는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러한 살상 무기 지원이나 군 파견의 요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한국인의 번영의 모습을 강조하고 또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방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해, 한국인들은 UN 파견군, 또는 의료 지원단 명분으로 그 지원을 위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요구를 하는 국가나 국제 단체들은 한국인들의 전쟁에의 참여, 무기 지원 등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동맹을 강조하는 미국이나 영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문화적인 향유를 세계 도처의 빈궁이나 낙후된 문화시설에의 지원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에 Brookings 연구소의 주최로 대만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을 제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려 종전의 전략적 이중성- 모호성의 태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전개되었다.( Should the US Change its policies Towrd Taiwan? Commentary, 2024, 04, 16 ) 그 논의 가운데 Michael O’Hanlon 의 견해 만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거의 40년 간을 지지받아 왔던 모호성 ( ambiguity ) 을 기반으로 한 deterrence 를 중요시했던 정책은 O’Hanlon 은 일부 학자들이 Bad 라고 평가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이중 모호성으로 부르고 있는 이 주장은 중국 측에서는 대만 침공과 통일을 추구하는 것과 대만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주권과 독립의 추구를 각각 억제하는 2중적 Deterrence 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명확성의 전략으로의 변화를 언급하는 측들은 우선 1) 미-중 간의 군사력의 증강에 따른 변화, 2) 중간적, 모호한 입장이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보는 측면, 3) 중국의 강경한 입장이 주는 위험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방어가 성공적일 것이냐에 대한 의심과 더 큰 위기를 몰고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미-중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보다는 그 대결이 Escalate 될 위험성, 그리고 중국이 이길 가능성 및 그 비용의 문제 등이 더 커질 것에서, 그리고 중국의 국경에서 일어나는 전투에서의 중국의 승리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 등이 이러한 전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미국 군부는 동아시아에서 계속되는 동맹국과의 군사훈련을 통해 미국이 더 전투력과 장비에서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만 戰에의 한국의 참전 문제

Biden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면서, “더 한층 강하게”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안보보좌관 Jake Sullivan 은 대만이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를 통해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미국은 대만과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iden said US would intervene with Military To Defend Taiwan ( May 23, 2024 )

그러나 2022년 9월 26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북한 역시도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 하면서, CNN 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만 방어를 지원할 것이냐 ” 는 질문에 “ 대한민국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되지 않을 가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9월 21일 UN총회 참석시에 CNN 과 인터뷰

윤대통령은 이어서 “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의 입장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다고 말씀드렸더”고 말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아서 최근의 미국의 대만에 관한 입장이 더 강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국의 입장이 한국에서 다시 반영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군산에 주둔하고 있는 미 공군의 전투기들의 동아시아로의 출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군사력이 대만에 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사실상 중국과 전투를 벌인다는 경우 가장 가까운 미국 공군의 지원은 군산 _ 서울로부터 180 Km 남쪽에 우치 -에 있는 미 공군 기지로 대략 대만 및 중국 본토에 대한 경우 5-7000 km 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군산 기지에는 45 기의 F-16 기가 배치되어 있고, 관심을 끄는 대목이 이들에게 지상전을 감안한 화력이 장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군산에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의 경우 F-35rk 배치되어 있었으나 그 전투 반경이 제한되있다는 이유에서 이보다 더 전투 능력이나 전투반경이 우월한 F-22 로 대체되었다가 최종적으로 F-16으로 낙착되었다. 최근에 이 지역에서의 전투에 대비하여 전투기의 작전 반경을 높이기 위한 급유기들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지역에서의 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무인기 MQ-IC Gray 12기를 배치하고 있다.

최근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의 상황은 공군뿐 아니라 해군의 경우도 변화되고 있으며, 한국 일보의 보도를 보면, 한반도 주변운 미-중 간의 스텔스 전투기가 탑재된 항공모함들의 각축장으로 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중국의 산동반도 주변, 그리고 발해만 주변이 요새화 되어 가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로 칭타오의 중국 함대 사령부, 그리고 발해만 지역의 다렌 지역의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기지등이 있고 이 지역의 항공모함등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중국의 항공 모함 뿐 아니라 미국의 항공 모함도 이 지역에 배치되면서 그 함재기들의 기동 능력 등의 향상으로 그 군사적 충돌이 ,폭발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세계대전을 방불케 할 것이 명확하다.

위에서 언급한 Blinken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시 북한의 위험한 행동에 영향력릉 행사해 주기를 중국에 언급한 것과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참전 문제를 언급한 것은 분명히 이 지역의 국제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러의 접근 속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Special Operation Forces 를 강대국 경쟁을 대비 구축하고 있고, 중국은 첨단 정찰 무인기를 동해에 진출시키고 있고, 美-EU 와의 무역전쟁 戰雲 속에서 새 관세법을 통과 시켰다 ( 2404 27 ).

이러한 군사적 충돌을 부채질하는 강대국 들의 긴장 악화를 가져올 추세의 전개 속에 한반도는 이들 전쟁 매니아들의 자기 변명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신냉전의 戲畫를 끝내도록 하는 용기를 누군가가 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Kissinger 의 지혜는 미-중공의 화해를 위해 1기 냉전을 끝내는 상징적인 전조를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해 얻어 내려는 의도를 보였다. 2기의 넹전을 끝내는 신호를 남-북한 간의 대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면, 陳腐하다고 할 까?

분단된 남-북한을 다시 냉전을 위해 각각 대립되는 Bloc 에 끌어 들이려는 시도에 골몰하고 있는 미-러의 의도는 진부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