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28 12:50
북핵의 현실: 북- 중-러 관계의 의미 ( II )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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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아시아 진출
푸틴의 러시아는 최근 오바마의 Pivot to Asia 에 대항하기 위하여 러시아 극동령에 대한 경제적 개발, 군사력의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일의 동맹에 대항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 중-러 간의 해군 합동 훈련이 한반도위쪽, 일본과의 경계에 있는 표트르 대제 灣에서 총 20여척이 참여한 가운데 실사훈련으로 7.4-12 기간 동안 있었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7.13-20 기간에 러시아 수립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아무르지역, 오츠크해, 등 극동령에서 실시하였다.  전투 준비 태세의 점검의 형식으로 열린 이 훈련에는  총 160,000 명의 병력과 1,000 탱크 및 장갑차, 130여기의 전투기 및 헬리콥타, 그리고 70여척의 전투함 및 보조함이 참가하였다.
3,000 km 가 넘는 거리의 병력 이동이 포함되고 사할린과 쿠릴 열도에의 이동 및 방어 훈련이 있었는데, 이것은 6월 말에 일본해에서의 미-일 합동 훈련, 그리고 미국 서부해안의 산디에고에서 열린 미-일이 참여한 상륙훈련등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신형전투함들을 2014년 부터 계속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 신형 전투함은 미국의 신형 Littoral Combat Ship 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도 라선 박람회에 지원을 하기 위해 북-러 철도를 연결했으며, 이것보다는 러시아가 극동령의 개발을 위해 2013년 에만 520억 루블 ( 한화로 약 2조 )을 투자할 결정을 했으며, 이를 담당할 회사인 Rosneft 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하고 있으며, 근해의 유전 개발과 ‘사할린-1 프로젝트’에의 참여, 그리고 정유시설의 근대화, 극동 석유화학 회사의 건설 등을 주도하도록 되었다는 것을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동부 시베리아에서의 유전을 발견한 2005년 이후 계속 극동령으로의 진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김 계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의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철도의 한국과의 연결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Council on Foreign Affairs 는 중-러의 협력을 “새로운 반미 축”의 형성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Pragmatic Power 이라고 판단하면서 필요에 따라 단호하게 또는 동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일의 분쟁 관계에서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지키기 위한 군사적 지원을 내세우는 Contingency Plan을 발표하고 있다.
또 한편 The National Interest 지는 중-러가 미국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비공식적 동맹을 추구할 수 있으나, 1970년대처럼 미국을 협상 상대로 하여 이익을 보려는 3각 관계의 외교 게임을 벌이려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번 한-미-일 3국의 6자 회담 대표들의 모임( 6,20 )에서 ‘북-미 회담’이 있기 위해선 2.29 합의 보다 더 강력한 비핵화 조치, 곧 2.29합의 +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우라늄 농축 중단,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의 복귀 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Sharp 대장도 의회 국방 예산을 위한 증언에서 북한은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증언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북한 핵에 대한 현실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개성공단과 관련된 남-북 회담이 결렬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그 원인은 8월에 있을 한-미 군사훈련이 몰고 올 군사적 상황이 그 합의의 내용에 반영이 되어야 함을 북 측이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담을 앞두고 대표를 경질하면서 밝힌 이유를 보면 서호 대표의 “Timidity” 였다고 한다. 새로운 대표는 그렇다면 “Fighter" 형 인가 ?
외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당사자가 회담을 통해 조율을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화만 고집한다면, 그리고 결렬이 되면 그 책임은 상대방에게만 있다는 자세는 외교 협상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
북한과의 회담도 50 여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태도가 어떤 것이든 간에 경험적으로는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79년에도 변칙 대좌를 겪었고, 각종 술수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협상에서 Deadlock을 봉착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보다 그것을 회담의 결렬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 자세는 책임 있는 정책 당국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개성공단의 문제는 그 대표들의 능력에 따라 해결될 것을 기대 하기 보다는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가치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고, 바람직 한 것은 대북 정책에서의 초당적 입장을 지속시키려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확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