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전쟁을 원하는 가?
최근 남-북한 간에 주고 받은, 특정해서 좀 더높은 확율을 가지고 언급하자면, 윤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에 주고 받은 전쟁에 관한 언급은, 종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최후 통첩이나 개전을 위한 마지막 언급으로 인용되는, ‘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언급은 이미 양 측에서 다 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한달여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잊혀진 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조선 중앙 통신의 논평을 통해, 남-북한 간에 시차를 두고 발사된 군사 정찰 위성을 지적하고 이에 더한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등을 언급하면서, “ 이제 조선 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 라고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 3일, 2023 )
시민 단체 중의 하나인 자주민주 평화 통일 민족위원회는 심각하게 펼쳐지는 전쟁 위기국면과 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를 작성하여 연서명을 받아 15일에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대통령실은 18일 현재로 아직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예정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도
3년째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개입으로 확전의 위기에 놓인 중동 전 등으로 위기 속에 신년이 밝은 가운데, 북한문제는 독특한 양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끈질기게 북한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Trump 공화당 후보의 우세가 계속되는 것, 그리고 한국과의 대화를 위한 모든 기구를 정리하고 한국 보다는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려는 북한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 서울신문, 24, 01, 16 )
여기에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에 끈질긴 관심을 보이는 영국에서 시작된 이 잡지 ( The Economist )는 지금은 그 사설 등 대부분의 기사를 미국에서 작성되고 있다. 2022년에 작성된 북한에 관계된 기사는 대체적으로 북한의 계승적인 지도체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으나, 1월 18일에 나온 Cristopher Green 이 쓴 북한 관계 기사는 “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 그러나 전쟁 루머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 는 부제를 달고 있다.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의 저자 Green 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에서 연구를 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주로 영국에 있는 Nottingham大, Leiden 大등에서 한반도 문제 연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학위도 영국에서 했고, Brussel 에서 교수 재직을 하면서 한반도 관련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나와있다, 한국에 와서 북한문제, 주로 탈북자들의 조사, 북한 인권 문제등을 다루고 있고, 국제적으로 Crisis Group, Daily NK 관련 일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는 황장엽과 인터뷰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글을 소개한 서울 경제의 기사도 강조하고 있듯이 Green 은 Robert Carlin 과 Hecker 의 글을 ( 김정은이 전쟁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Hecker의 주장을) 의아하다고 지적한 것, 또 Green 은 북한의 전쟁 능력이 강해지고, 한국에 대한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면서도, 이것들이 진정 김위원장이 전쟁을 원하고 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Green 이 언급한 것은 김위원장이 전쟁을 할 것 같지 않다는 것과 또 중국과 러시아가 전쟁에 관하여 북한을 지원할 것으로 보지않는 다는 것이다.
Green과 그가 활동을 하고 있는 Daily NK의 어리숙한 표현과 정확하지 못한 분석으로 한반도 주변의 정세 판단이 혼란에 빠지게 오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Green과 관련된 글 들에서 북한의 전쟁과 관련된 태도에서 유화적인 의미를 보이는 것은 1885년 4월 영국 해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던 사건을 다시 살펴 볼 필요를 느끼게 한다. 이 사건은 당시 영국이 거문도를 점량하고 그 이유를 조선과 러시아가 원산항 등을 조차하기로 했다는 밀약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여기에 대해 러시아가 그런 음모를 부인함에 따라 1887년 2월 영국 해군은 철수 하였다. 이 사건을 다룬 Lensen Georgia Alexander 교수 ( Florida 大 )는 이 사건을 다루는 책을 출간하면서 Balance of Intrigue 라는 표현을 썼다.( 1989 )
영-러 간의 역사적으로 끈질긴 지정학적 경쟁의 결과로 보이는 이러한 표현은 최근의 영국의 김정은의 전쟁과 관련된 의도를 분석하는 데서 다시 한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북한의 의도와 관련하여 어떤 quid pro quo 를 기대하고 있는 가? 미국의 백악관에서 Matthew Miller 가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해결을 제의한 상황에서 ( VOA, 2024, 01,04 ) 약삭빠른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적 언행에 대해 강한 성명을 내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백악관이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한 것이 긴장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줄여 나갈 것에 중점을 둔것으로 강조한 것임을 미루어 볼 때 대화의 의미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고, 대화의 성격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경향신문, 01, 22, 24.)
여기서 중요한 것은 Green 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 백악관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통해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웃 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첨단 군사 능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김정은의 핵 위협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할 것 등이다. 여기에 이런 북한의 위협의 배후에는 최근의 북-러의 군사적 협력이 가속,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 10일 군수 공장을 둘러보고 " 장구한 세월 우리 정권과 체제를 뒤집자고 --악질적인 대결사 만을 추구한 대한민국을 이제는 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재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면서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 국면에 주동적 대처와 역사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언급했다.( News 1, 2024, 01, 10, 북한 김정은 대한민국을 주적,,,,전쟁 피할 생각 없어,") 그는 이 연설 말미에서 " 조선 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 무력사용의 기도나 주권,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주저앖이 대한민국을 초토화해 버럴 것이라고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위협적 상황오늘날 국제정치적인 상황은 미국이 개입되고 있는 중동전, 우크라이나 전이 새해의 위험 요소로 매스콤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으나, 20여 년 전부터 관심을 끌어온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의 격화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폭발적 경쟁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그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Global Fire power 2024 가 발표한 미국과 중국간의 해군력 의 비교에서 중국은 미국에 730: 472 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비교는 미국의 해군력이 대서양과 태평양으로 분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2027년을 대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로 제시한 시진핑의 전략에서 중국은 항공모함 5척으로의 증가로 더욱 압도적 우위에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하 동 아시아와 인접된 전투의 경우 중국의 전략적 우세는 미국의 Guam 에만 의존하는 전략을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공군력에서는 미국이 13,209: 3,304 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유지하고 있는 공군력 이외에도 미국은 최근에 B-21 raider 의 배치로 美 해군력의 열세를 보충하고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기대를 걸고 있는 전략 폭격기 B-21 raider 는 그 행동반경이 7,000km 에 달하고 있어 그 배치가 Guam 은 물론이고 호주 북부의 미 기지 Darwin 에서도 중국 북부 깊숙한 곳의 미사일 기지를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yan Morgan 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전쟁 보고서에도 ( 2021년 작성 ) 미국의 공군력은 불안정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만일 여기에 러시아의 중국 지원이 추가 되는 경우 러시아의 비밀 스 런 캄차카 반도 주변의 핵 미사일 잠수함기지 등, 그리고 동 유롭으로 부터의 장거리 핵 미사일 (ICBM) 의 지원은 더욱 미국의 전략을 위태롭게 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그 생산 계획에 따라 B-21 raider을 생산 하기 시작한 것이 2015년 부터이며, 2023년 11월 에 들어서 첫 시험비행에 들어가고 있다.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B-21 raider 를 100 기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보고서에서 145기 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B-21 raider 는 Guam 기지에 1기, 호주에 3기를 배치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Defense one January. 18, 2024, Audrey Decker, 참조 )이와 같은 전략적 예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대 중 관계에서 호주 북부의 Darwin 과 같은 전략적 거점이 자주 인용되는 것, 그리고 중국에서 미사일 기지 등 전략 무기의 중국 북부및 신장 지역으로의 이동을 볼 수가 있다.이에 못지않게 미국 전략 무기나 전투기들의 한국 배치 및 특히 전략적 의도에서 오산 중심의 미군 의 작전이 대만과 관련하여 군산으로 이동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대만의 장래와 한반도 주변 정세,사실상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동해에서의 미-일-한국의 군사적 위치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Global Fire Power 24 는 그 군사력 ( 해군력 중심 )의 순위에서 러시아를 최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는 경우 이 지역은 그 안정성을 크게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최근에 북한의 러시아로의 미사일 제공을 통한 군사적 협력이 군사적 기술의 교류로 이어져 나가는 경우, GFP24 가 평가한 것처럼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러시아는 이미 2023년 10월 17일 을 비롯하여 SU-35s 를 동원한 전략 폭격기 비행편대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기적으로 동해에 파견하고 있다,( 2024, 01,16 러 폭격기 2대 동해 중립 수역 7시간 비행, 연합뉴스 )최근에는 북한의 무기를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의 대형 선박들이 원산항을 빈번하게 출입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이 공급하고 있는 무기는 러시아의 지원에 의한 이스칸데르 형 미사일인 K-23, 그리고 K-25 ( 다연장 로켙 형 )로서 주로 400-600 km 의 중단거리 미사일 이다..
러시아는 이미 한국 정부에게 양국 간의 대사관계를 비롯하여 형성되어 있는 우호 관계를 깨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정세를 판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사실적으로 힘의 관계를 분석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지엽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최근 공화당 후보 Trump 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Taiwan 의 독립적 입장을 지지하기를 거부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 The D Brief, Ben Watson, Jan. 23 )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만일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이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다시 방위비 분담의 문제가 제기될 것은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민주당 정부의 지도자로서는 지혜라는 의미에서 이 난국을 돌파할 능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또 다른 Nixon 이 나타난다면, Asia to Asian 에 상응하는 China to Chinese 라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주장하는 Precursor 의 출현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미 대만인들은 그 의회의 중심을 대통령 선거와 다른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보아야 한다 무력을 쓰는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역사적 순리, 사회적 흐름의 순리를 따르도록 권하고 싶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 한국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로 36세가 된다. 한국적 의미로 말하자면, 이제 30대의 而立 에서 40대의 不惑으로 넘어가는 나이다. 자기이 의지를 세우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나이다.
이제 정책 문제와 관련하여, 매스콤이 즐겨 쓰는 “전쟁론자, 평화론자” 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집합하여 전쟁이 우세냐, 평화가 우세냐 라는 식의 단순론리로 정책을 운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 평화를 원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정책을 전개하는 안정성이 높은 정책 추구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받아 들일 것을 권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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