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대전
최근에 들어 이미 “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 는 글이 나오고 있는데, 11월 1일에 나온 러시아의 지도적인 대외 정책 전문가로 알려진 Pyodor Lukianov ( NewsRescue, ) 가 쓴 글이 대표적인 예이고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14일 프랑스의 Emmanuel Todd 가 미국과 중-러 간에 3차 대전이 시작되었다는 제목의 책을 발표하였다.( George Freund, World War 3 has already Started between US and Russia/China .argues French Scholar 2023, Jan. 17 ))* Todd 의 책은 2022년에 불어로 출간되었으나 최근에 Le Figaro 에 인터뷰로 다시 등장하였다.
The Week 지는 Are we heading for World War Three? 題下에 미국과 Russia 가 중동을 넘어 Israel-Hamas 戰을 통해 더 큰 갈등으로 끌려 들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등의 갈등이 주요 강대국들의 세계적 대결을 이끌 유일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2023, 10, 11 )
The week 지는 이외에도 Russia, China, Iran, 북한, 등을 이들 강대국들의 갈등 지역으로 보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미국은 상호 존재적 명분을 놓고 개입했으며, 미국은 유럽국 들과 같이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하면서 개입했으나,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쉽게 제어하지 못하는 입장에 놓였고,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제압할 수 없었다고 Todd 는 강조하였다.
Todd 는 Le Figaro 와의 인터뷰에서 이 전쟁은 작게 시작하였으나, 두가지 사실 , 곧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정복할 것으로 보았고, 러시아 경제가 약할 것으로 본 서방의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잘못된 이해가 이 분쟁을 제한적인 것에서 세계적인 경제적 대치로 변하게 하였고, 미: 러-중 간의 세계전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였다.
Todd 의 견해
그는 서방 언론들을 지적하면서 서방 언론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들의 제재들로 러시아는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UN 에서의 투표를 보면, 오히려 75%의 국가가 서방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며, 미국의 금융, 재정적 위치를 위협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Rouble 은 미국의 Dollar 에 대해 8%, Euro 에 대해 15% 가 가치 상승을, 전쟁 전 보다, 보이고 있슴을 지적하고,있다.
영국의 끈질긴 우크라이나 전에 관한 정보 작전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의 16%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 전쟁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을 한편으로 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세력들 간의 대결, 곧 군사적으로 제한된 영토를 대상으로 한 전쟁에서 세계적 경제적 대결을 넘어선 세계 전쟁으로 되었다는 것이 Todd 의 주장이다.
그는 서방의 제재에 저항하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세계 금융적, 재정적 통제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자료 분석의 불충분 등이 바이든 대통령의 무모한 행동을 낳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Fragile 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그는 또한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에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소외시키고 와싱톤-런던-폴란드, 우크라이나 를 주축으로 이 상황을 이끌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반대하는 것에서 보듯이 이 전쟁은, 러시아의 견해에서는, 방어적이고 예방적이라고 진단하면서,, 만약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면, 미국의 세계에 대한 금융, 재정적 통제는 붕괴할 것이고, 미국의 대외 무역 적자는 이것을 재촉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것의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이 전쟁에서 둘 중의 어느 하나가 붕괴할 때 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하면서 도처에서 미국은 약화 될 것이며, 미국은 독일 일본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갈 것이나 이미 영어권 국가나 호주 등은 그 자치권을 상실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Todd 와 인터뷰를 한 Alexandre Devecchio 가 질문을 하면서 러시아가 스페인 과 같은 GDP 를 가진 것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자, Todd 는 2014년,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 속에서 러시아는 밀의 생산 증가를 통해 이것을 극복한 예를 들면서 2020년에 러시아는 4천만 ton 에서 9천만 ton 으로 증가한 것을 지적하면서 러시아가 이 제재에 적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슴을 언급했다.
Lukyanov 의 3차 대전론
러시아의 대외 방어 정책 위원회의 의장인 Lukyanov 는 지금까지의 바람직 하지 못하지만 참을만 하던 세계질서는 해체되고 있으며, 현재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Hamas ) 간의 진행되고 있는 갈등을 포함하여, 그 것을 해결할 기구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Pavda 지의 편집장인 그는 지난 주에 있었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그리고 최근의 중둥의 오래된 문제의 재발 등의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일연의 갈등은 새로운 세계 전쟁이며, 이것은 20세기의 양차 대전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었다.
그는 : 우리는 2차 세계 대전과 같은 강대국 간의 커다란 전쟁을 본능적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러한 전쟁은 일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다고 하고 있다. 결국 핵 무기가 이런 전쟁을 불가능 하게 하고 있슴을 지적하면서 Lukyanov 는 중동에서의 전쟁 확대는 갈등의 종식이 아니라 더 큰 적대 행위의 확대로 전세계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누구도 이 갈등을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국제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상호 파괴에 기반을 둔, 매우 위험한 것이기는 하나 관리 될 수 있는 것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중동에서 일어난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여러 차례 개입하여 종식을 시도하였으나 다시 반복되는 과정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Lukyanov 는 지금의 사태에서 일시적인 해결 방법 까지도 찾을 수 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다만 Palestine 의 무장 집단인 Hamas 가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 했으나, 이 나라는 이미 오래 전 부터 항구적인 내부 혼란을 겪어 온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미 이 전쟁 상황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지역의 20여 곳의 미군 기지는 아랍 무장 단체 들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반격의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및 경제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해 의견이 분열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등, 이를 통해 Proxy war 의 상태에서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다..
Newsweek 에서 의 3차 대전
한편 미국 에서 의 3차 대전에 대한 관심은 2023년 1월 달에 그 선임 편집인인 Yevgeny Kuklychev가 비데오를 통해 인공지능 Alexa 를 내세워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셰계 전쟁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셰계 대전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인공지능 Alexa 의 기계적 답은 러시아가 독일을 공격하는 2023년 11월 23일 오후 6시 5분에 3차 세계 대전이 시작 돤다 고 답하고 있다. 핵 폭발과 더불어 시작된 이 전쟁에 대해 하루 만에 전세계적인 20만 번이 넘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Newsweek, Jan.. 27, 2023, Did Alexa ‘Predict’ World War III Start Date in Viral Video?,Yevgeny Kuklychev, )
이 글을 제공하는 사람은 이러한 AI 를 이용하여 음모 이론과 같은 것을 제시 하려거나 또는 대기업들이 세계적 주요 사건에 대한 경고를 날리려는 의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현실이 우리와 근접된 상태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중-근동에서의 작은 갈등이 세계화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東 아시아의 긴장과 세계 전쟁
그 다음으로 군사보고서들이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는 것이 동 아시아 에서 의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이다. 긴장의 날카로움에서는 중동이나 근동에서 보다 뒤떨어 질 수도 있으나, 그 긴장의 역사, 무게, 그리고 영향의 파급성은 다른 지역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군사적 자원이나 파괴력은 다른 지역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갈등과 관련된 정책적 안정성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조약, 미군 주둔 등으로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만의 경우는 미국의 의회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최근 그 보고서에서 미국 의회의 전략 태세 평가 위원회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동시 전쟁 가능성에 대한 재래식, 핵 군사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 Reuters, Al Jazeera Staff, Oct. 13, 2023, )
한-미 양국은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미 안보 협의회와 ( SCM ) ghkrwkd djrwp wjsfir guqdmlghl ( EDSCG ), 핵 협의 그룹 ( NCG ) 을 운용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미국은 핵 잠수함, 핵 폭격기 ( B-52 H ), ICBM 등을 동원하여 확장 억제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에 경고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와싱톤 선언 이후 미국은 올해 핵 잠수함, B-52H 폭격기 등을 이용하여 9차례의 확장 억제 능력을 과시했다. ( 이데일리 11-08-23 )
한편 북한도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캄차카 해역에서 총 16척의 핵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유럽의 백해에서 캄차카에 이르는 최신형 ICBM 미사일 ( Bulava )을 수중 시험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협력과 군비를 확충하고 있다. ( Nov. 5, 2023 )
미국이 강조하는 핵 3축체계로 이 지역에서의 북한의 핵 위협을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적 태세는 북한에 대한 대량 보복 응징을 경고하는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 3월 이 3축 체제를 복원시켰다..
미국의 Einhoen 은 한-미-일, vs 북-중-러 의 전략적 대결의 형성이 이 지역에서 냉전체제를 다시 복귀시켰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Deterrence 의 논의의 필요성 그리고 대화의 필요성을 다시 제기하고 있다. (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_ and Diplomacy ,Avoiding War and Pursu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Oct. 16, 2023 )
윤 정부의 대북 정책
보수당 정권이 등장한 이후 대북 관계는 냉각되었고, 통신은 물론 대화도 단절되었고,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자유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 에 대한 한국형 3축체제를 통한 압도적인 대북 대응력을 구축할 것을 선언했다. ( 2023, 03, 10, 해군사관학교 졸업식, 대통령 연설 )
취임 이후 진보 정권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강조하던 윤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냉전적 태도를 유지해 왔고, 북한에 대한 3축 대응체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북 관계의 설정과 냉전 체제의 형성은 한반도 주변의 주변 정세를 냉각시켰고, 남-북 관계는 점점 더 군사적 대립의 성격을 강화시켰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훈련과 대립을 격화시켰고, 그 긴장의 정도는 그 대립의 날카로움을 나타내는 용어의 거칠음을 더욱 높혀 주었다.
그에 못지않게 대립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표현도 상대방에 대한 자극적 성격 그리고 그 무기의 성능에 따른 표현도 그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제 남-북한 간에는 전술 핵의 사용에 대해 거의 거부감이 없는 상태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고, 따라서 핵 무기의 사용에 대한 언급이 자주 사용되거나 한국의 핵 무기 보유 문제도 자주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제는 우크라이나 등 주변 정세에 따라 북-러 관계, 한-미 관계의 진전에 따라 선제 공격의 문제, 무기 거래의 문제도 제한 없이 거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미국에 의한 전략의 문제에서 논의되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주로 의존하는 확장 억제 전략에 의해 방어 문제를 논의하는 요인이 오히려 억제 이론의 확장에 따라, 그 전역의 확대로 나타나는 측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도 있다. 따라서 동맹의 문제에서 전역의 확대, 참가국의 확대로 나타날 수 도 있고, 그런 면에서 전역의 확대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동 아시아의 문제는 한반도의 문제의 구조적 성격애 의해 대만 문제로의 동맹 확대 요구에 의한 전장의 확대로 이어 질 수도 있는 사태로의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갈등의 확산과 전역의 통제
현재 한국의 서남 지역, 군산 등 지에는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고, 이 공군은 서남 쪽의 Taiwan 까지는 1,200-1300 km 거리에 있어서 중국 ( 대만 )에서의 분쟁에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 군산에 있는 F-16 이 개입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지난 3월에 군산의 미 공군의 주력기가 F-22 Raptor 에서 F-16 Falcon 으로 교체되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F-16의 항속거리가 F-22 보다 훨씬 긴 것 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Taiwan 의 회복 문제가 가장 날카로운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를 위한 군사적 준비 태세도 갖추어진 상태로 양측의 항공기나 함정들의 날카로운 조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 되어 왔다. 아이로닉한 문제는 미국은 중국의 대만문제를 하나의 국가로 보고 있는데, 대만
지역에서 문제는 가장 폭발성이 높은 충돌의 가능성이다. 최근에 Bloomberg 통신은 시진평의 대만 점령 5가지 시나라오를 보도하였고, 중국 군도 대만 독립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인바 있다. 이 지역에서 중-러는 군사적 동맹 조약의 관계는 아니지만 중-러는 우호 조약을 통해 군사적 협의나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에 있는 러시아의 핵 잠수함 기지 Rabacchyly 에서 Vladivostok애 이르는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의 기지들은 최신 핵 미사일을 장착한 16척의 신에 원자력 잠수함 ( Generalissimom Suborov 24,000t 급 ))이 배치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칭다오와 발해 지역에 원자력 잠수함 4척 기지를 두고 있다. 냉전 말기에 소련과 미국의 함정들의 충돌 광경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해-공군 군사력을 포함한 군사력은 일본과 한국의 미군 기지를 언급하지 않드라도 연쇄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교전단체로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어떤 계재로 충돌이 일어나는 가에 3차 대전의 폭발 가능성이 달려 있다.
이렇게 국제적 긴장이 절정에 이르른 상태에서 영연방 함정이나 항공기들이 대만 주변에서 긴장을 높히는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것들이며, 또 이 와중에서 영국은 대만과 무역협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를 넘어선 행동이다.
반면 러시아는 지난 9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이후 러시아와 논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를 위한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10월 19-20 일 의 평양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정은 과의 회담을 통해 라브로프는 최근에 있었던 중-러 정상들의 모임에 대해 그 결과를 공유하는 언급이 있었고,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1) 한반도에서의 한-미-일 밀착에 대한 우려, 2) 러시아가 주도하는 지역 연합체 에의 북한의 참여, 3) 북-중-러 의 군사훈련 검토,그리고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기적인 안보 협상 프로세스의 구축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일 정상 회의 등에서 밝힌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지난 달에 열린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 위원회에서 제시된 기본 계획에 따라 “곧 전제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밝히고, 원칙있는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 데일리안 2023, 10,17 )
국제 정세는 복잡하고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위기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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