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6-24 16:16
頂上外交, 韓國의 選擇 ( 1 )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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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가히 정상회담의 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하여 3월의 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리고  6월에 미-중회담이 있었고, 곧 이어 한-중 회담이 있을 예정이다.
이와 아울러서, 북-일, 북-중의 특사 교환이 있었고, 기대를 모았던 남-북 회담이 유산이 되는 결과도 있었다.
이들 정상 회담, 특사 파견 들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략적 구도들을 남-북한을 축으로 정리해 보면, 한-일, 남-북, 중-일, 북-미 간의 회담이 결여된 것을 알 수 있고,  일본과 북한이 비교적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현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미-중-한의 정책적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북한에의 특사 파견은 미국의 옹호 입장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행보로 보이고 있슴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아베의 이러한 독특성은 시진핑의 미국 방문이 끝나자 말자 6월 12일 전화를 통해 오바마에게 북핵 문제와 일본 경제 문제를 논의하면서 동 중국해의 문제를 언급하는 데서도 나타났는데 오바마는 단지 이 지역에서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대화를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국제 정세의 주요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 지역에서의 각 국가들의 움직임을 볼 때, 미-중관계가 주도적 세력임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이 주도적 관계의 세력 판도에서 역내 국가들의 외교적 입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는 그 자체의 이익이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그 국가의 능력 여부에 달려 있다.
먼저 미-중간의 관계를 살펴 보면,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미국 내에서 중국과의 G-2 형성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논의되었으나, 2010-2011 기간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논의는 수구러 들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의 강조는 2011년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동풍 (Dungfeng ) 21-D와 같은 신 무기의 출현을 공개하면서부터 였는데, 주로 항공모함 킬러 로 알려졌으며, Andrew Ericksen 미 해군대학 교수는 이것을 게임을 바꾸는 양상 ( A Game Changing Aspect )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케리 국무장관 등을 통해 중국 과의 외교-국방에서의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석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2010년 국방백서에서 중국은 현대화 추구를 한 결과 나타난 경제 발전으로 국가 이해관계와 안보의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중국 군은 세계적인 대양국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중국 해군의 위치가 중대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국가 통합의 문제로 1차적 중요성을 가지는 대만의 문제에서 위기시에 이 지역에 제 3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에 전략적 초점을 두게 되었을 때 그 전략은 당연히 미국의 개입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성격이 강조되었다.
중국군의 이러한 전략적 태도는 미국의 군사 전략가들에게도 반영되어 미국 해군의 잠재적 전략 초점은 중국 군에 있는 것으로 되었다.
미-중 간에 상호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는 전략 및 무기의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며, 중국 군의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의 건축 등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우월성을 위협하는 상태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검토한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중국 군의 7 가지 신 세력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중국의 ASAT 이다. 중국이 6년 전인 2007년 1월 11일 자체 탄도 미사일로 Feng Yun 1C 기호 위성을 격추시킴으로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적국의 첩보 위성을 격추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능력의 과시는 미래의 우주 전쟁을 치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ASAT 의 과시는 세계에 어떤 나라가 중국의 위성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
둘째는 ASBM 이다. 이미 지난 해에 Willard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밝혔고, 또 이를 중국 군의 Chen Bengde 장군이 시인한 것이지만,  중국 군이 DF-21 D 미사일로 2,600 km 내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능력을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능력은 Taiwan 등 기타 관심지역에서 개입하는 세력에 대한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Rand 의 한 연구소는 타이완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는 중국 항공모함이다. 예상보다 빨리 중국 군은 이 항모를 칭따오에 배치한 사실은 비록 미국과 같이 항모 전단으로 운영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능력을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발전시키고 있슴은 틀림없으며, 그 시기도 그렇게 먼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네 번째는 스텔스 비행기이다. 중국이 이 비행기를 성공적으로 미 국방장관 Gates의 방문에 맞춰 시도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섯 번 째는 심해 ( Deep Sea ) 능력이다. 중국은 이미 2011녀 7월에 태평양에서 해저 5.1km 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 올해에 이 능력은 7 km 기록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러한 능력을 배경으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해저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여섯 번 째는 우주 정거장이다. 며칠전에 중국은 우주 정거장에 인원을 교체하는 장면을 세계에 공개했는데 이것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 능력을 궁극적으로 회득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학 기술의 응용이 줄 혜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