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총리로 다시 복귀한 2012년 말 경에 일본은 미국과 동맹과 관련된 여려 차례의 공식, 비 공식 회의를 가졌고, 몇 개만 예를 들자면, CFR이 중심이 된 “미-일 동맹 전략” 2012, 04.24, CSIS 가 주최한 “미-일 동맹”을 주제로 한 미-일 회의 ( 이것은 년례적으로 열리는 회의로 Armitage-Nye 의 보고서 형식으로 발표 ) 2012, 08,10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도 아베의 일본 방문 뿐 아니라 Reinvigorating US-Japan Alliance 주제의 논의가 있었고, 이것은 년례적으로 열리는 공식적인 미-일 안보 회의등을 제외한 것들이다.
특히 미국 Neo-con의 대표적 인물인 Armitage 와 J. Nye ( 그는 이른바 Trilaterals 라는 보수적인 세력의 대표로 되어 있다 )는 여려 차례 Harvard 와 CFR, CSIS등을 통해 미-일 동맹 문제를 논의해 왔다.
관심을 끄는 것은 미-일 간의 동맹 문제를 논의 하는데서 한반도 문제도 항상 그 주제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특히 Armitage-Nye 보고서 ) 한-미-일 삼국 회의가 조직되어 있는데서 미-일 은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방한한 은퇴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이 아베 등의 망언도 그 관계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재미있는 현상이며, 중국의 대변인이 일본 특사의 평양 방문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유용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도 눈 여겨 볼만하다. 북한으로서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또 그것이 미국과의 관계로 이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서 거부적이 아닌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회담 제의도 미국 방문 직후인 5월 14일이고, 일본 참여 특사의 평양 방문도 같은 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결국 미국의 의도와 연관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고려해 볼만한 것은 중국, 북한의 움직임이다.
우선 언급해야 할 것은 지난 4월 22일 북경에서 있었던 미국 뎀프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회담 후 중국 총참모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있을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이 발언에서 핵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면서도, 군사적 제재는 분명히 반대를 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궁극적으로는 지지를 하나 북한에 대한 Surgical Airstrike 등과 같은 군사적, 외부적 개입은 러시아와 같은 입장에서 반대를 해왔으며 결국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이 번 특사에 대한 예우를 통해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발언은 중-북 군부 간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하는 의미도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의회조사 보고서에서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북한의 미사일, 핵 발전에서 중국이 도움을 주어왔다는 사실은 공식적인 미-중 관계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도 유의할 일이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최근의 미국의 투-트랙에 ( 군사-외교 ) 걸친, 특히 북한에 관련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상당히 신중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해에서 한-미간의 합동훈련이 14일 끝난 후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빠를 뿐 아니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특사문제와 개성공단 회담제의는 이미 언급한바와 같고, 특별한 관심을 둘 것은 동해에서의 북한의 방사포 ( 미사일 ? ) 시험 발사이다. 원산 만의 반도에서 발사된 이 추진체가 무엇이냐가 한-미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으나 이것이 다연장로케트의 대형화된 방사포( 중국의 300mm 방사포와 같은 규모 )로 결론이 난 것 같다. 그 사정거리가 160-200km인 이 발사체는 발사를 포착하기가 힘들다는 문제, 동시에 여러 발이 발사되는 것도 따라서 그 요격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고려 해야 할 것은 먼저 왜 북한이 이 무기체계를 동해 쪽으로 배치하고 있는 가, 하는 것과
이 시험 발사가 끝 난 후 북한의 특사 가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군력은 중국의 DF –21D 미사일의 실전 배치 후 서해 (황해)로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미 잠수함이나 항모들이 참여한 작전 훈련은 주로 동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어느 의미에서 중국군이 시도해왔던 Access- Denial ( 접근 거부 ) 전략, 그리고 중국이 항모를 창타오에 배치한 것 등 이, 그 무기체계의 확보와 더불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북한 간의 군사적 관계가 긴밀하다고 보는 연장선에서 그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그럴 경우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이 우선 적으로 Second Artillery 의 발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이 로케트 군을 강화하는 것이 그 전략적 유사성을 띤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북한이 이지스 함과 같은 해상함의 최신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잠수정, 기뢰, 수뢰등을 서해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육상포로 지원하는 전략을 쓰는 것은 초기의 중국 전략과 유사하며, 이제 그 전략 중심을 동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이번에 북경에 보낸 군사적 특사의 구성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최용해는 군복을 입기는 했으나 그는 군 야전관 출신이 아니고, 그 가 맡고 있는 총 정치국장이라는 직책은 당의 군 장악과 관련된 것이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라는 격에 알맞게 군의 제 일인자로서 그 측근이라는 신분은 그 특사의 격을 높혀 준 것이라고 보이며, 그가 한반도 주변 정세나 국제관계에 대한 별다른 인식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특사 대표단의 성격에서 관심을 둘 것은 리영길 군 총 작전국장 이다. 그가 북한 군의 로케트 군을 포함한 군의 작전을 총 책임지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은 중국 군과의 협력의 면이 어디에서 강조 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미 1968, 69년에 동해에서 미국의 정보함 푸에블로, 그리고 EC-121 機 등이 피격을 당했던 과거가 있다. 동해에서의 또 다른 “천안함사건 ”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다는 보장은 없다.
이 군사대표단에 대해 중국은 장 성택의 방 중 때보다 더 예우를 갖추고 있으며, 이것은 북한이 경제적 구걸을 위해 파견한 것이 아니고 또 앞으로 있을 미-중, 한-중 정상 회담에 대한 대비 차원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군사 전략적 동맹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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