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극단적 위기

2022년을 끝내기 닷새를 앞두고 남-북한의 정책적 기류는 거세지는 한냉 전선처럼 냉혹해 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지난 해의 70여 차례에 걸친 ICBM 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은 긴장을 넘어선 극단적 대치의 관계로 돌입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아닌 것 같다.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7차 핵 실험을 둘러싼 추측이 지난 9월 8일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연설에서 핵 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언급이 있은 후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언론들과 국방부에서 그 실험의 시기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면서 북한의 태도에 대한 제재와 우려들이 동시에 나오기 시작 했다.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정책,

윤 정부는 2022년 12월 26일 10시 25-28분경, 북한의 무인기가 남하한 것을 보고 받고 곧 바로 대응하여 송곪매 2대를 북한 영공으로 보냈고 북한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조선일보, 12월 17일 오후 , Bloomberg, 12, 27 10시l8 분))

윤 정부는 이러한 대응을 "비례성"의 원칙으로 표현 했고, Bloomberg 는 처음에는 Tit-for-Tat, ( 보복성이 강한 의미 ) 으로 표현했고, 이어서 Unprecedented 로 바꾸었으나, 윤정부의 표현을 더 참작한다면, 북한의 행동을 고려한 대응이었다는 의미에서 확전을 고려했다는 표현이 더욱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김여정이 2022년 4월 3일, 한국에 대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발표 이후 계속된 미사일과 ICBM 발사가 이어진 후 11월 24일, 한국이 독자 제재를 언급하자 김여정은 서울을 과녘으로 표현하는 격한 반응을 보여 왔다.

2022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윤-바이든 회담에서 한-미 간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억제확대 전략 협의체가 발표된 후 한-미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중단되었던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5년이 지난 8월 16-일 재개하면서 B-52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로 대응해 왔다.  

윤정권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는 거의 停頓된 상태에 있다.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UN 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한달 전에 제시했던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윤정권의 대북 관계에 대하여 권영세 장관이 언급한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8월 17일, 윤대통령의 담대 구상이 발표된 후 그 후속 발표를 통해 윤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그 내용은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했다고 보는 내용과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추가 언급했다.

권 통일원 장관의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선 한국은 북한의 체제 보장 문제를 의제로 포함시켰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군사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 관계를 안정시키고,자 한다는 언급 이후에 권 장관은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해도 한국이 양보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었다.

그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양측의 군사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연합 훈련의 단계에서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다는게 그 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새 정부들어 한-미 관계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으며, 대통령이 제시한  것을 보면 UN 의 제재와 그 것의 면제와 유예가 포함된 것을 미국 측이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밝히면서 그는 한-미 관계가 든든해 지니 우리가 자신있게 대북, 그리고 대중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미 관계의 신뢰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며 그래서 한-미 관계의 강화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미 관계에서의 밀착과 대북, 대중 관계

김성한 국가 안보실장은 11월 17일 ( 2022 ) 대통령 실에서 브리핑을 가지고 대통령의 아세안 G 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하면서, 지난 11일 부터 16일 까지의 외교를 통해 1) 한-미 동맹 강화 위한 구체적 조치, 2)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3 ) 기시다 일본 총리의 첫 정상 회담, 4)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그 성과로 제시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등과 연속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공조 강화에 노력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한-미 정상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확장 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의했슴을 강조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통해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3국 정상은 북 미사일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에 초점을 맞춘 기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킨 것은 물론 글로발 차원에서 대처하려는 포괄적 협력 관계로 업그레이드 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양국은 수교 30 주년을 맞아 상호 존중, 호혜에 입각한 새로운 한-중관계 발전의지를 제 확인 했고, 이를 위해 고위급 교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상호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을 밝히고 최근 북한의 전례없는 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중국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미-중의 회담에서도 미국은 양국 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서의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으나 중국은 그 발표문에서 북한에 관련된 사항등 그 역할의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다.

여기에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의한 위협의 문제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만 평화적, 외교적 방법에 의한 접근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등소평의 평화적 중국의 발전을 위한 환경의 요구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대만 문제등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중의 충돌은 불가능 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한-중 접근의 정도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서해안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서 간헐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중국 대륙을 공산당이 장악 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폭 넓게 보아야 이해가 쉬워질 것이다.

절제와 통찰력

남-북한 간의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지 않는 평론가들이 있을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은 한국의 무인기가 북한 영역으로 침투하여 정찰을 하고 정보를 확보했다는 것 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정돈 되있는 것으로 순서를 봐서는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가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통일원 장관의 미국과의 북한 위협에 대한 확산 억제 전략에 따른 공조 강화가 주는 자신감, 그리고 아-태 지역 평화와 질서를 위한 글로발 중추 국가로서 이 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한 "자유 연대"를 호소한 것으로 한국 외교의 이정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이런 상황을 낳은 것은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할 수도 있다. 남-북한 간에 재래식 무기에 의한 충돌이 재연되는 경우, 북한의 ICBM 발사에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이 관여할 것인가?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가 벌인 행동에 대해 “ 비례적” 행동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 숙고해 본 적이 있는가? 남-북한 간의 체제적 차이는 제쳐 놓드라도 그 정치인들의 행태나 사고에서 조금도 차이를 찾아 볼 수 없다면, 북한이 어겼다고 해서 한국도 똑 같이 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치 제시에 따른 노력의 의미를 통해 무엇으로 승부를 결정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보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부에서 국민과 정부를 전쟁의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하는 지도자의 덕목은 Moderation ( 節制 )와 Prudence ( 洞察力 ) 이다. 여기에 로마의 정치인 Seneca 는 Constance ( 恒常性 ) 을 추가하고 있다. 절제와 통찰력은 그 의미상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지도자는 항상 신중한 태도와 앞을 내다 보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정책 결정에서 대통령에게 최종 결정권은 있으나 전쟁과 같은 중대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보수주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주의( Extremism )와 과격주의( Radicalism )로서 이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보수주의가 범하기 쉬운 잘못은 탈규제적 행위다. 다시 말해서 보수주의는 규제나 합의를 어기는 행위, 특히 물리적 힘을 동원한 행위를 극단이라고 보고 이를 경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현 정부에서 이런 용어를 쓰거나 행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11월 22일 국가 안보실 고위직 인사가 북한에 대한 3대 행동 원칙으로  억제, 대화, 단념  등 3D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화가 성사될 때 까지 억제와 단념 외교 정책과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한 것과 대화도 그 시작만으로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외교의 본래의 의미와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평화적 해결 방식은 군비 통제등 다양한 것이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CBS 노컷 뉴스, 2022, 1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