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7 17:18
우크라이나 사태의 종결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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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의 종결

6월에 들어 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결이 언급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 시발은 지난 5월 23일 Davos 에서 열렸던 연례회의에서 Kissinger 전 국무장관이 한 연설에서 였다. 그는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간의 분쟁이 세계를 재형성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슴을 강조하면서, 양 당사국이 2개월 이내에 평화회담에 나서야 하며,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간의 다리가 되었어야 함을 언급하면서, 자금의 상황은 경계선이 새로 그어지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고립되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 ( Global Agenda, Davos 2022, May 23 Kissinger)
그는 러시아가 유럽으로부터 소외되어 다른 영구적인 동맹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슴을 지적하면서 다시 냉전의 관계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하고 “장기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Biden 대통령의 역할
AFP, AP에 의하면, 6월 10일 Biden 대통령은 L. A. 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 하면서 그러나 그는 그런 판단을 할 데이터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정책적 선택,( 02,24, 2022 ) 우크라이나와 한국 04, 28. 2022 )등 본인의 글 참조 )
지금 우크라이나 에서의 우-러 간의 전투는 100여일 을 넘기면서 교착상태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80억 달러를 넘는 군사-경제적 지원을 결정한 상태에서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매일 100-200 명의 전사자가 나오며, 더 많은 군사 장비- 장거리 포와 탄약, 미사일, 그리고 방위장비를 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 군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동부 우크라이나의 포위가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러시아의 우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전세가 형성되는 가운데 나온 Biden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마치 그 전황에 대한 책임을 젤렌스키 에게 넘기는 듯한 의미로 들릴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戰(전)에 대한 평가의 글은 6월 10일 Bloomberg 에서 다룬 글 중에서도 나왔다. Marvin Calb 와 Henry J. Aaron 이 쓴 글 ( Is Time on Ukraine’s Side? ) 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에서 미국의 지도력은 약화되고, 도전 받고 있으며, 11월의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스크바에서 온 보고서는 Putin 이 이미 대세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를 지탱해 나갈 수가 있을지, 수도 Kyiv 는 지켰지만 동부 우크라이나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 등을 들면서 대부분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 더 멀리 1997년 5월 27일 러시아와 NATO 간에 조인된 The 1997 Founding Act on Mutual Relations,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NATO and the Russian Federation 에서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견해를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Clinton 대통령과 Boris Yeltsin 러시아 대통령간에 5월 27일 조인된 이 조약은 그 초기에는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그 당사자인 Yeltsin 이 조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러시아가 NATO 와 공동 설치한 회의에서 NATO 의 활동과 관련하여 러시아가 문제를 제기할 권한을 보유한 것으로 주장하자 유럽 측은 주장을 할 수는 있으나 권한은 보유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견해가 대립되기 시작했고, 이 문제는 NATO 의 확대와 관련하여 군대의 주둔 문제로 얽히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Putin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 연결시켜 보면, Putin 은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으로 이 조약의 기본인 협력을 파괴하였고, 따라서 NATO는 이 조약을 유예시켜야 하며, 이 조약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의 영토에 상비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보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이 조약의 작성에 참여했던 Steven Pifer 등은 이번 6월 29-30일에 열리는 Madrid 회담에서 새로운 동맹 전략을 채택하고 Founding Act 를 유예시키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NATO 의 방어와 억지 태세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ATO-Russia : It’s-Time to suspend The Founding Act, 06/07/22 )
Pifer 등은 이 Founding Act 내에 NATO 확대가 러시아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새로운 NATO 가입국에의 군사적 주둔이 NATO 방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슴을 지적하면서 러시아도 자기 제어를 약속 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Cremea 침공으로 양측의 협력이 무산되었으나, Pifer 는 서방 측도 책임이 있슴을 강조하면서, 이 지역에- 폴란드,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 NATO 의 상비 전투 병력이 영구히 주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  
6월 3일자 기사에서 Washington Post 紙(지)는 우크라이나 군이 주요 거점에서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으며, Putin 은 대세는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믿고 있으며, 상징적이고 영토적인 의미에서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향후 국제 관계의 흐름의 중심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은 개입이 안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대결적인 안보의 구도에서 미국의 승리를 언급하는 글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각종 Sanction 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 현재로서는 단일의 지도적인 입장에서 세계질서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제재는 물론이고, 이념적인 문제가 개입이 안된 나라들에 대한 문제에서도 미국은 인권문제, 또는 환율문제를 비롯한 무역문제, 등을 통해 강요적인 동맹에의 동조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중국에 대해 체제적인 차이를 이유로 하여, 중국 정부의 사기업들의 무역 거래를 지원하는 것을 문제로 하여 중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제재를 가하면서 동시에 대만과의 문제를 가장 첨예한 대립의 잇슈로 하여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이 지역의 군비 확장을 이끌어 온 상태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의 불확실한 개입을 통해 새로운 세력 구조의 형성을 시도한 것을 보았다.
미국이 초유의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는 중-러 의 동맹 관계로의 진전은 명백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중-러 간에 체결된 우호조약 속에 포함된 내용은 이 상황에 대한 판단에서 자기 기만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중-러 간의 우호관계는 최근 양 정상 간의 통화로 재 확인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반을 넘어 서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러시아의 전력을 약화시키는데 두고 있다”는 미국 Austin 국방장관의 발표에서 그 의도를 알 수 있지만 ( Washington Times, 04,25,2022 ) 이 기간 중에도 미국은 대만에의 중국의 침공에 대응할 강력한 의도를 밝힌 것에서 그 관심의 중심은 중국에 있슴을 알 수 있다.
AFP 통신은 6월 10일 새로 호주의 총리로 등장한 앤소니 알버니지 가 프랑스 잠수함 제조업체 “나발 그룹” 과 5억 5000만 유로의 지급에 합의하였다고 보도하면서 이것은 프랑스와 호주가 맺은 재래식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호주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영국, 미국 등이 포함된 오커스 대중 봉쇄 동맹의 결성이 지난 9월에 이루어 지면서 파기된 이 계약이 알려 지면서 호주에서는 프랑스가 대중 동맹에서 유약한 태도를 보인 것이 그 이유가 되었다는 논평이 나돌았고 호주는 계약을 파기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논평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3;2 의 비율로 러시아의 우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물론 Haas와 같은 러시아 쇠퇴론자도 있으나, WSJ 에  실린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에 의하면 현재의 진행 상태로 보면, 서방의 의미 있는 무기의 지원이 없이는 러시아는 8월이나 9월 경에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    
Kissinger의 글에도 암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러시아의 가스와 에너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아시아국가로의 출로를  통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제 재정기구는 러시아가 가스, 오일 등의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 930억 유로를 벌어 들였고, 올해 에 3000억$를 벌어 들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오히려 Biden 정부의 국내적 어려움이 정치적으로 대선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려는 움직임과 국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지율의 하락으로 나타나는 것을 지적하는 글도 많았다.,

북한과 대만
최근에 북한은 외무상에 최선희를 임명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6월 11일 ) 신임된 최선희가 대미 관계에서 활약했던 경력을 예를 들어 대미 관계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통일원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당 연속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사업 부문으로 언급한 것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으며, 한-미의 대북 전략적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미 관계의 분리를 시도하는 의미에서 북-미 접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동향은 최근 대만의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미-중 관계에서 북 핵 시험 문제에서의 미묘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최근 북한의 방사포 시험 발사가 서해안 방향으로 이루어 졌다는 특이한 사항과도 연결시켜 볼 수도 있다.
중국이 최근에 대만 해협을 국제적 해협이 아닌 것으로 발표한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확고한 방어를 재차 강조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그 의미를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Michael O’Hanlon 이 미국의 대만 방어 언급과 관련하여, Strategic Ambiguity 의 용어를 이용하여 미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프랑스 방어를 언급한 것과 비유하여 이를 美化(미화)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비유이고 서해 ( 황해 )를 內海(내해)화 하고 있는 중국의 강한 입장 등 이 지역의 긴장의 성격과 심각성, 군사적 상황의 급박한 대립성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대만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박성은 중국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 난다면, 중국의 칭따오 지역의 해군 군사력과 북경 주변의 군사력이 동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중국의 공격대상은 미군의 거점인 Guam을 비롯하여 한반도와 일본의 미군 기지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사조약은 아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우호 조약에서 군사적 상황 돌발 시에 협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러시아가 일본의 미군 기지 및 괌 에 대한 견제에 들어갈 것은 당연한 사실로 보인다.
오히려 미국의 태평양 함대와 군사력의 제압은 러시아의 캄챠카 반도를 포함한 태평양 함대와 중국군의 협력으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O’Hanlon 이 미국이 중국의 공격에 대응해야 하지만 군사적으로만이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대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통합된 억지”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는 또한 사실상 미국의 힘을 넘는 상태에서 대만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쿠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프레시안은 6월 10일자 기사에서 신임 윤 대통령의 관심사항을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체계가 빨리 결론이 났으면—“ 이라는 표제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원체계를 언급하면서 이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전에 이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지원 문제는 젤렌스키가 요구하는 무기 지원 문제로 좁혀졌고, 정부는 사실상 살상 무기의 지원은 거리를 두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미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한 젤렌스키의 요구사항은 대 미사일 방어체계, 곡사포 1000문, 텡크 500대, 1000기의 드론, 6000여발의 탄약 등이었다. Biden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4월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10억 $의 무기 지원을 승인하였다.
한국은 이미 6월 말에 열릴 Madrid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고, 참석할 의향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무기 지원 요청에 답을 주어야 할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NATO 지역도 아니면서 유럽 문제의 논의에 초청 받은 것이 “세계적 중추 국가”로 의 대접을 받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앞의 文 정권은 미국이 형성하는 反(반)중국 동맹에의 참가를 피했으나 엄청난 반도체 공장을 지원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로 제기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러시아와 전쟁을 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고심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무기가 도착하고 보관되는 장소에 장거리 정밀 포격과 공격을 하면서 이를 파괴하는 전투에 나서고 있다. 한국이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에 중화학 무기를 지원할 때 러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최근 러시아는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공습을 경고하고 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철수를 권고하였다.( CNN,  2022, 06,17 )  미-러 간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핫 라인을 통해 전달된 이 내용은 최근 미국 10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Biden대통령에 의해 승인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액수의 지원이 승인되었다,- 그리고 6월 말에 열릴 NATO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EU 가입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NATO 국들의 패키지 무기체계의 전달이 예정되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미-러 의 본격적 대결의 전망이 현실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Biden 대통령이 최근 Strategic Ambiguity 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중국의 함대와 전폭기들이 합동으로 자주 동해에 등장하고 때로는 KADIZ 를 침범하는 사례도 보이고 특히 일본 열도를 감돌고 통과하는 이 힘의 과시에 일본이 주눅이 들어 있는 형편이다. 최근 Putin은  “조만간 핵 전쟁이 불가피할 것” 으로 언급하고 있다. ( Financial Times, 2022, 06.17 )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신에게 귀의하려는 것은 지혜를 구하려는 자세이고, 이것은 구체적 지혜를 신에게 구하기 보다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의미로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다양한 이념적 정당이 출현하지만 그 집권에서는 항상 중도적인 정당, 예를 들어 온건 진보, 또는 온건 보수당들이 대부분 집권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보수이지만 강한 보수, 곧 극 우익 정당은 극좌적인 정당과 같은 국수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이 중요하지만 愚民(우민)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그보다는 총체적 통합된,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확고한 정신의 수립과도 연결이 된다.
마지막으로 CNN 의 Natasha Bertrand 가 보도한 ( 2022, 06,17) 것에 의하면, Jake Sullivan 대통령안보 보좌관이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와의 논의에서 미국은 Ukraine 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 동시에 러시아와의 종전에 관한 협상의 결과에 대해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CNN, 2022, 06, 17, US National Security Adviser Says US has been in Talks with Ukraine about “negotiated outcome” with Russia )
Sullivan은 Ukraine 과의 협의는 무기와 정보의 제공을 위한 것이며, 이것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서의 Ukraine 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사실상 지금의 전투 진행은 러시아와의 협의의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그는 NATO 국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협상에 의한 정전과 종전을 위한 가능한 기초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협상의 결과에는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현실적인 경계로 하는,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흑해로의 진출로 를 확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
다른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젤렌스키가 HUMARS ( High Mobility Artillery Rocket System ) 과 같은 고성능 무기 300 문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직 4문 만을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Sullivan은 이러한 고성능 무기의 사용을 위한 훈련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무기의 제한적 제공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러한 협의 가운데 Putin 은 우크라이나 전쟁시 부터 몰락 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자동차 산업의 재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