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1-30 10:06
미-중의 전쟁과 평화,: 국제정치의 기본은 평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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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전쟁과 평화,: 국제정치의 기본은 평화다.

소련 말기 냉전시기에 미-소간에 벌어졌던 미-소 군함간의 대치, 충돌의 상황이 미-중 간에 동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대치의 국면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려와 더불어 긴장된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월 20일, 올해 들어 두 번째 라는 미국 군함의 동남아 파라셀 군도에의 통과 과정에서 중국 군사 당국이 그 영해 내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미국의 7함대 소속 구축함 Benfold를 경고를 하고 영해 밖으로 몰아 내었다고 발표를 하였다. 중국 해방군의 남측 전역 사령관은 미국의 유도 미사일 함이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주권을 침해하여 중국의 해-공군이 그 미국 함정을 추적하며, 그 해역을 떠나도록 경고하였다고 하면서, “미국 측에게 즉각 도전적인 행위를 중단하라고 엄중히 요구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태의 중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7함대 대변인 Langford 는 이 주장을 반박하며 Benfold 는 “ 국제법에 따라 이 지역을 통과할 항해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였다” 고 발표했다. 일본에 기지를 두고 있는 9,000톤 급의 7함대 주력함인 Benfold 는 지난 7월에도 대만 해협을 통과하였으며, 9월에는 낭사 군도를 통과하여 중국으로부터 도발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CNN 이 angrily 라고 표현한 중국의 경고에는 미국 군함에게 충돌을 피하라는 경고도 포함되어있었을 만큼 긴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 측은 자유 항행을 계속 할 것을 천명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항모 전단을 이 지역에 파견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Kissinger 의 변화된 견해
60년대 말에 닉슨 정부가 시도했던 미-중국의 화해는 1976년 카터 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그 관계의 수립으로 이어졌었고, 공화당 정부에서 미-중공 정책을 주도 했던 Kissinger 는 그 당시에 미-중국의 전쟁은 없을 것으로 예견했으나 최근에 나온 그의 견해는 AFP 에 따르면, 두 경제-군사 강대국간의 아마겟돈과 같은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미-중국의 긴장 관계는 소련과의 냉전 때 보다 더 위기를 몰고 올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Kissinger Warns of “Colossal” Dangers in US-China Tensions, Washington( AFP ), 30/04/2021 )
그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중국에게 지켜야 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을 강하게 제시하며, 대화를 유지하면서 협력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외교가 반드시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 내지는 않으며, 이 복잡한 과업을 반드시 해내야 할 것으로 강조하였다.
Kissinger 는 7개월 후에 Financial Times 와 가진 회견에서 미-중 관계가 동반자 관계를 넘어, 대립관계로 들어 간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FT 는 Nicholas Chaillan ( 前 美 국방부 AI 책임자 )의 견해를 빌려,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고 이제 앞서 가고 있다고 하고 있다. 그는 미-중 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특히 미국의 학자들에게서 대화를 이끌어 내고 공동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는 욕구가 낮고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대화를 가지려는 것들이, 사회 내에서 철학적 자산과 함께 증발해 버린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무지한 상태에서의 미-중 충돌은 막아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US and China Must Heed Kissinger’s Stark Warning, Edward Luce. Financial Times,2021, 11,04 )  
이미 작년 5월부터 Economist 紙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심이 7,80년대 중국이 미국과 같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거의 냉전시대와 같은 매파적( Hawkish )인 태도로 변화되었고, 이념적인 대립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Watching China, May 1st, 2021 )
미국에서 매파는 미-중 간의 관계를 더 공격적인 자세를 요구하는 경쟁 관계로 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인 Tom Cotton 상원의원은 미국의 대 중국 군사적 개입을 주장하고 있고, Eldridge Colby 전 국방부 차관보는 대만 문제로 정밀 타격과 같은 제한 전쟁을 주장하고 있다.
Trump 행정부에서의 Hong Kong Autonomy Act, ( 2020, 07, 14 ), 그리고 중국을 미국 증권거래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 2020, 12, 18 ) 등으로 반중적인 조치가 취해진 후 Economist 紙 는 “ 이제 미국에서 對中(대중) 매파가 되는 것은 더 이상의 용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의 행동도 이런 상황을 자극했고, 신장 지역에서의 위글 족의 탄압, 홍콩 자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고, Biden 행정부가 Trump 행정부의 대중 강경로선 을 따르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미국의 대중 매파와 비둘기파
대중 매파와 비둘기파의 구분은 공격적인 자세를 기준으로 쉽게 나눌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들은 내부적으로 복잡한 견해로 세분되어 있으며, 정책에 있어서도 부정확하고, 혼란스러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Ganesh Sitaraman 은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이해 하기 위해서 비둘기파를 다시 4개의 분파로 나누고, 매파를 총 6개의 분파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Mapping the China Debate, Tuesday, May 28, 2020 )
그러나 세분의 의미가 그 견해를 명확히 하기 보다는 그 의미를 통합적으로 보려는 태도가 더 명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곧 비둘기 파는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될 수 있는 한 강조하고, 교역을 제한하는 것을 될 수 있는 한 축소시키며, 중국의 부상과 그로 인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갈등을 줄인다는 것을 두 나라의 관계에서 강조하면서 두 나라 간의 위협 문제는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또 매파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공격적 의도가 중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인권에 관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권위주의 정부로 몰아 세우고 또 이것이 과격해 지면, 인종주의적 입장에서 혐오적인 내용으로 “중국인 바이러스”로 칭하면서 Trump 대통령의 방식으로 언급하는 것, 이 경우에 경제 문제 보다는 정치, 군사적 문제와 관련하여 신권위주의적 정책이 미국을 도발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조하면서 지금 Biden 정부가 행하는 공격에서 보이 듯이 중국과 같은 시장과 국가가 결합한 새로운 모델에 도발하는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을 특색으로 하며, 또 다른 입장에서는 경제를 강조하며, 과학 기술 이전에서의 변형된 관례를 내세우거나, 지적 재산권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맹국들이나 like-minded를 내세워 중국에 집단적 압력을 가하면서 변화를 가져 오려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다. ,
Sitaraman 은 Graham Allison 을 매파적인 용어와 정책이 전쟁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는 반-전쟁 비둘기파로 분류하고 있으나 Allison 의 과거 경력, 특히 그가 미국 국방부에서 Defense Medal, 그리고 Defense Award 등의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은 그가 단순한 비둘기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고, 특히 중국 과의 관계를 Destined for War, to Escape Trap 이라고 표현한 내용은 그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의미에서 그는 Sitaraman 이 표현한 Traditional Hawks 또는 Resilience Hawks 로 분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hina’s remarkable Rise in Economic, Techoological and Military Prowess is Radically Shaping the World Order, during an Certain Age, but Will the Future bring Cold War-Style Rivalry, Collaboration, or Both? Featuring Graham Allison, January 21, 2022 )
Pew Research Center 의 2021년 미국인 여론 조사에 의하면 89%의 미국인이 중국을 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조사는 Corona 사태 이후 이런 태도가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며칠 전, 중-미 관계에 대한 자료를 보다가 흥미 있는 글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중국의 신진 정치가로 등장한 Wang Huning ( 王沪宁 ) 과 관련된 미국 내의 좌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Kaiser kuo 가 사회를 보고, 여기에 Timothy Cheek, Joseph Fewsmith III, Matthew Johnson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문제, 중-미관계가 폭 넓게 논의되었는데, Corona 사태 전후의 중-미 관계를 언급하는 말 중에 신장, 홍콩, 대만 문제 등이 거론 되면서 Covid-19 pandemic 문제도 언급되었다.

Corona 19 Pandemic 과 대만 문제
이와 관련된 의견 제시 중에 Kaiser Koo 가 제시한 견해, 곧 미-중국 관계의 변화에서 Covid 가 Turning Point 가 되었고, Trump 대통령과 하원의원들이 Covid 의 Origin 을 비롯한 모든 것을 중국의 책임으로 비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견해에 참석자들이 동의하였다는 것과 이것은 Wuhan 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초기의 투명성의 결여 때문에 중국에 대해 책임을 돌렸던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이 자리에서는 2020-2021 기간에 反中(반중) 議題(의제)로 미국에 의해 Pandemic 의 문제, 대만, 신장의 문제 등이 무기로 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곧 중국의 상승을 중단시키도록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중국, Taiwan을 갈등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라는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 Sinica Podcost, Subchina.com, Who is the Real Wang Huning? 2021, 11, 04 )
그러나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처음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미사일인 DH-21로서 주로 Carrier Killer 로 알려진 것이었다. 2006년 9월에 공개된 이 미사일은 유도 조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 졌으며, 2010년에 중서부에 배치되었다.( wiki DH-21 C, D )
중국에서 첫 ICBM 으로 개발된 DH-5는 1971년에 첫 시험을 하였고, 1981년에 실제 배치되었는데 그 사거리는 10,000- 12,000 km 였고 그 사거리를 늘려 1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다탄두의 핵미사일인 DF 41을 확보한 것이 2014년이었다.
2020년에 미국방부의 발표된 것에 의하면 중국은 100여기의 ICBM 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중국은 군사편제에서 육;해 공군에 이어 제 4군으로 Rocket Force 를 1984년에 편성하여, 총 6개 여단의 120,000 명의 병력으로 구성되어 지역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 여단의 숫자는 계속 증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에 나온 논문은 중국은 2020년대 중반에 2nd Strike 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국까지 침투할 수 있는 ICBM 100여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by Benjamin Schreer
미국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재래식 미사일의 확보를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그 생존력과 대응 능력의 확보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300여 개의 missile silo를 중국 내륙 깊숙히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Understanding the Risks and Realities of China’s Nuclear Forces June 2021By Gerald C. Brown ) 중국은 1,200 기의 단거리 재래식 미사일, 200-300 기의 중거리 미사일, 그리고 미상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포함하여  200기의 순항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 졌다.

2022 년 초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시험 발사는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결의 과제,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의 대립, 경쟁의 주요 잇슈들은 경제, 무역 문제에서부터 신장지역에서의 인권 남용의 문제, Hong Kong, Taiwan 의 문제, 동-남 중국 해에서의 영역문제, Covid-19 의 원인에 관한 논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나라간의 대립은 모든 대-내외 문제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Biden 정부에 대한 공화당 측의 공격으로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로 선회한 모습을 보이는 양국 관계는 군사적 문제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최근에 미국방장관 Austin이 방위업체 최고 경영자들과의 모임에서 Hypersonic 미사일의 시험에서 실패를 보인 것과 관련하여 러시아, 중국, 등의 무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강조한 것, 그리고 최근의 Wargame에서의 실패를 인정한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Secretary of Defense Austin summons CEOs of major defense companies for summit to 'stress the urgency' of catching up to Russia and China on hypersonic missiles 27, January 2022 )
최근에 악화된 Ukraine 문제 등에서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요구하는 데 비해 실제 미국 정부는 국내적인 문제와 결부하여 전반적인 정책적 장악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전개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대책에서도 최근에 들어 그 대안, 또는 논평이 나오고 있으나 미국 국내에의 강경한 분위기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 노벨 경제학 상을 받은 Michael Spence 가 Milano 에서 쓴 글이 주의를 끌고 있으나, 그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Is Strategic Cooperation with China possible? Dec.29 2021 Project Sindicate )
오히려 호주에서 나온 글이 더 관심을 부여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Michael Clarke 등이 쓴 “ The US-China Rivalry According to China, WPR, Tuesday Jan, 11 2922 에서는 중국 엘리트들의 .양국 관계에 대한 언급이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중국이 세계질서의 유지 책임에서 미국과 공동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과 미국의 쇠퇴 ( decline )를 언급하고 있다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당분간 이 경쟁적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면서, 지난 해의 11월 달의 양국 정상회담이 충돌을 막기 위한 데 관심을 둔 것을 지적하고,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평화 공존”이라는 용어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군사적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항모 4척과 원자력 잠수함 등이 동아시아로 진출하고 있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 장관 및 합참의 입장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과 중국 간의 해군력, 그리고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Hypersonic Missile의 보유 문제 등이 주는 힘의 문제에서의 안정성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에 중국, 러시아의 해군 함정 10여 척이 일본 열도를 휘돌아 돌고 나간 사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중국 해군이 미국 7함대 소속 구축함을 추적하며 영해 밖으로 몰아 낸 것은 이러한 힘의 변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이 더욱 자기 주장적 입장으로 나아가는 경우 이 지역에서의 소규모적인 충돌은 곧 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 동맹들과 중-러-북한이 연결되는 군사적 Nexus 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는 그 예측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다.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미국의 군사력 등이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며 이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Taiwan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적인 태도를 고집하며 대결, 위기 국면을 조성하는 것은 정책적 지혜를 포기하며, 단기적인 이익만을 바라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자세는 그 지도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어제부터 Brookings, Hoover 등의 중국과 관련된 무게 있는 글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Brookings 의 Jeffrey Bader 의 글은 Biden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Trump 정부의 흔적을 없애는 의미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는 의미를 장기적이고, 지속적 정책으로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Biden’s China Policy needs to be more than Just Trump’s lite, Jan, 25, 2022 ) Hoover 연구소의 Michael Auslin 은 중국의 도전 성격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투쟁을 포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The Project of Rising of a Great Power, Hoover Institution, Monthly Briefing, Jan. 2022 )
첨언하자면, 중국의 과거를 알고자 한다면 70년이 아니라 180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들이 변화를 주장하고 나온 시기와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 중국을 압박하는 방법보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등소평이 개방을 원하던 당시 중국의 외부적 환경은 안정적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또 등소평은 중국의 개방을 위한 평화와 안정적 환경을 원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발상의 전환을 위해 지금의 상황에서 외부적, 위협적, 군사적 긴장을 제거하면, 오히려 중국의 내부에서 지도체제의 변화와 정치적 개혁을 원하는 세력의 출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하나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도록 하면서 대만에 무기원조를 계속하는 것은 모순되는, 2중적인 행동이라고 생각되지 않는가? 또 북한에 대해 평화적 대화를 통한 관계 진전을 언급하면서 최신 무기를 동원한 참수의 압박을 통해 대화로 나오라고 하거나, 미국은 모든 옵션을 다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이 먼저 자기들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것은 강압, 제재를 외교보다 더 강조하는 이중적인 사고나 행동이라는 생각을 해 본적이 있는 가?
외부적 환경이 엄중할수록 중국의 내부적 전제적 통제가 강화될 뿐이고, 따라서 중국인 들이 미-중 관계의 궁색을 돌파할 견해는 Quingguo 교수 ( Peking University ) 가 쓴 글처럼 낭만적인 글 로만 제시될 뿐이다. ( Waiting for Spring to come in China-US Relations, 23, Jan.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