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14 04:54
佛,英,美, 간의 泥田鬪狗: AUKUS 와 자유 진영내의 분열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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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英,美, 간의 泥田鬪狗: AUKUS 와 자유 진영내의 분열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태 발생의 시작부터 명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AUKUS 의 결정이 공식적으로는 9월 15일 발표됨에 따라 격렬한 반응을 보인 것은 프랑스였다. 이미 8월 30일 프랑스는 호주와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랑스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5년간의 협의의 결과로 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금액은 영국 측 자료는 $37 billion, ( BBC ) 호주의 언론의 경우는 $ 90 bil.( 9 News ) 으로, 일반적으로 미국 계는 $66 bil. ( Defense One, Sep. 22,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의 논문에서는 $60 bil. 로 제시되어 있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간에는 이 계약을 이중적( double standard ) 계약이라는 주장 ( 프랑스 측 )과, 동반자 들간의 이런 계약은 프랑스도 자국 동반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이 계약은 미국이 그 이익을 위한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팽팽하게 맞서있는 상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이다.

프랑스의 입장
우선 이 계약 체결과 관련된 프랑스의 입장이 처음 나온 것은 프랑스의 Institut Montaigne 전략 평가자로 활약하고 있는 Bruno Tertrait 가 9월 17일 올린 글이며, “ Un coup de Trafalgar “ 라는 표현으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역사적, 민족적 감정을 내포하는 격렬한 반응이었고, 프랑스 외무장관이 이것을 “등 뒤에서 비수를 꽂은” 형국으로 표현한 것보다 더 프랑스인들의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Trafalgar 는 영국 런던의 중심부에 있는 광장의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1805년 10월에 있었던 佛(불)-西(서)연합 함대와 영국 해군이 Trafalgar 에서 벌였던 해전에서의 영국 해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1830년에 조성된 것이다. 이 광장의 중심에 해전 당시의 영국 해군의 제독. Nelson 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 기록을 보면 그 동상은 해전에서 영국 해군이 노획한 프랑스 해군의 대포를 녹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rtrait 는 그 Trafalgar 에서의 패배의 충격을 이번 AUKUS의 출현과 이에 따른 8 척의 핵 잠수함의 공급을 약속한 것이 주는 충격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당시 해전은 불-서 연합군이 33척의 함대였고 영국군은 27척에 불과하여 그 패배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9월 20일 하와이에 있는 Pacific Forum 에서 영문으로 발표된 Tertrait 의  글에는 그러나Trafalgar 라는 용어는 찾아 볼 수 없었다.( Pacific Forum FacNet #41, After Chock : France, America and Indo-Pacific, 20 September, 2021 ) 이 글에 의하면 프랑스는 2016년에 체결된 이 계약을 위해 프랑스 Cherbourg 지역에 수 백 명의 호주 인들이 파견되어 일을 진척시키고 있고, 이 글에는 그 계약 금액이 $ 41 billion 으로 되어 있다.

 미국이 호주와 체결한 내용에는 이 원자력 잠수함에 토마호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호주 국방장관 Dutton  에 의하면 호주는 미국의 첩보 위성 제작사와의 협정에 의해 위성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수도 있으며, 또 이것은 안보, 방위 기술의 3국 협력의 기초 위에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다.(Nuke Sub Accord ‘First Step’ For Deeper US-Aussie Cooperation: Aussie Get NRO Ties, Breaking Defense, Collin Clark, September 16, 2021 )  
여기에는 미-호주 간에 이 협의가 몇 달 전에 시작되었고, 미국이 호주 정부와 또 다른 선택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것을 프랑스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 Tertrait 는 미국인들이 “충격과 겁주기 전략”을 언급하면서 불과 며칠 전에 프랑스와 호주 간에 외무-국방 2+2 회합에서 결정된 이 공동성명에서도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전형적으로 “敵(적)에게 폭탄을 던지는 격”이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인도-태평양 에서의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 미-영-호 3국 간에 군사-기술적 협력을 미리 높이기 위한 욕구, 사전에 계획되고, 미-영 간의 정치적 편의성을 위한 욕구가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New York Times 지에 의하면, AUKUS 의 시작은 Biden 대통령 취임 직후에 Morrison 호주 총리가 접근하면서 디젤 잠수함의 문제점을 제시하기 시작하였고, 6월 전후하여 여러 차례 프랑스측과 만나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 영, 호의 당사자들은 그 협의자체를 비밀로 하도록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New York Times, September 17, 2021, David Sanger 의 기사 ) 프랑스는 이것을 배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贊-反의 論難
AUKUS 의 추진에 대해 남미와 아프리카를 제외한 여러 나라가 그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그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가는 추세가 되고 있다.
대체로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핵 비확산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입장, 주로 호주의 이웃인 뉴질란드,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는 위협성을 강조하는 러시아의 입장( Moscow Times, 09.30,2021, Andrei Kortunov, ), 동남아 국가들에게서도 이러한 입장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2030년 부터 호주와 영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의 동남아 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에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Australia's nuclear submarines and AUKUS: The View from Jakarta, Brookings, Natalie Simbhi, September 21, 2021 )

 Kortunov 는 이것이 아시아의 NATO 와 같은 것으로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가입을 언급하고 있다. 동시에 호주의 핵 잠수함이 타이완, 한국해협, 베이링해협 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슴을 우려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AUKUS 의 경제적 행위가 국제 상거래에서 이중 기준적 행위, 또는 도덕성을 상실한 행위라고 표현 하려는 경향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동맹과의 문제이다.
흥미있는 것은 Andrew Erickson 이 쓴 글에서 호주는 대양으로 둘러 싸인 나라로서 막강한 해군력을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에 의한 강한 힘이 요구된다고 하면서, 그는 이 사항이 프랑스-호주 간의 공동 성명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는 여기서도 장차 원자력 잠수함에 의한 대체가 언급되고 있슴을 확인하고 있다.( Andrew Erickson, Australia Badly Needs Nuclear Submarines: AUKUS Nuclear Submarine Deal Is a Massive Boost for Australia’s Navy, 20, September 20121 )
무엇보다도 제일 우려되는 것은 영국이 탈퇴한 이후 더욱 더 그 비중이 높아진 유럽 안보에서의 프랑스의 역할을 감안할 때 동맹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던질 수 있는 동맹 간의 불협화음은 그 의미가 더 커질 수도 있다.
AUKUS 사태가 발생하자 프랑스는 미국, 호주에 있는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것으로 그 불만을 표시하였고, 정부가 그 주식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 제조회사는 호주에게 Invoice 를 보낼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정부 시에 동맹국 관계에서 소홀했던 과거를 감안한 Biden 정부의 강력한 동맹 정책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프랑스와의 불협화음은 미국에게 큰 손상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8월 30일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 프랑스와 호주간의 50여 년 간의 관계의 지속, 발전, 강화를 약속한 것을 볼 때, 프랑스는 그 와중에서도 그리스에 군함 3척을 제공하는 혜택도 얻었으나 그것으로 만족될 수는 없었다.
이미 1966년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하면서 NATO 로부터 철수했던  과거가 있는 만큼, 강력하고 대외적 자치를 강하게 주장하려는 전통이 프랑스의 외교에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60-70년대에 프랑스에는 Tiers Monde ( Puissance ) 라는 학술적 용어를 통해 동-서 양 진영에 대항하려는 비동맹 세력, 77 그룹과 더불어 또 다른 세력을 UN 에서 형성하려는 노력을 주도한 적이 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집권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Macron 대통령은 European Union 을 더 강력히 통합하면서 공동 방위 정책을 강화시키며, 프랑스가 주장하는 “ 전략적 자치 “ 를 향한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 의미는 더 능력있는 지정학적 행위자로서 그 안보에서 미국에의 의존을 줄이려는 것일 것이다.
CFR 의 Charles Cupchan 은 이번 AUKUS 논의에서 EU 국들이 배제된 것이 NATO 에 대한 도전적 요소로 되지는 않을 지라도 서방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정책에서 퇴보적인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고, 대 중국 정책에서 좀 더 통합적이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은 고려해 볼만한 견해이다.( Europe’s Response to the US, UK Australia Submarine Deal, What to Know, CFR Expert, September 22, 2021 )
여기에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교적인 관계에서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상당히 오랜 역사와 유대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 프랑스는 중국의 B& R Initiative 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태리와 같은 입장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Francoise NIcolas, France and China’s B&R Initiative, Commentary in ISPI EU – China Relations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April 8, 2019 )
Biden 대통령의 요구로 9월 22일 이루어진 Macron 대통령과의 통화는 프랑스의 NATO 안보 강화 입장을 지지하는 것을 포함하고 아프리카의 Sahel 지역에 대한 프랑스 입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고, 프랑스는 소환했던 대사를 다시 현지를 보내었으나 이것으로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음달 ( 10월 말)에 만나기로 예정했을 뿐이다.( Joint Statement on the Phone Call betwee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acron, September 22, 2021 ) 프랑스의 문제 제기는 깨어진 신뢰관계에 있다.
인도는 AUKUS 에 대해 오랜 침묵을 이어 오면서도 QUOD 에 이어 AUKUS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인도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이면서 그 핵 잠수함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태도가 주목된다.  또한 프랑스는 150만 에 가까운 프랑스인이 뉴칼레도니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서 이번 사태에 더 심각성을 높여 주고 있다.
다시 미국의 지도력에 문제가 등장하는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호주의 전략적 모호성을 탓하는 경우도 있으나 호주 외상은 미국의 지도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 James Curran, CFR, September 20, 2021 AUKUS is the Death Knell of Australia’s Strategic Ambiguity, )

한국에 영향?
한국은 이 AUKUS 가 결성된 날인 9월 15일 이틀 전에 호주 외무장관 등으로부터 이 소식을 통보 받았다고 발표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여기에 장차 가입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것에 별로 싫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둘러 싼 포위망의 형태는 QUOD, AUKUS, Five Eyes, 등으로 미국, 일본 등이 중심이 된 경제기구를 제외하드라도 그 포위망은 겹겹히 중첩되어 있다. 중국은 더 경직된 태도로 변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국제 정치적 기류는 냉각되어 있다. 중국은 전략 무기의 비축에만 몰두하면서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대화도 순조롭지 못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 주변국가들에 대한 경고성 발언만 하고 있을 뿐이다. 캄차카 해역에 엄청난 핵 잠수함 등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관망을 하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Biden 정부의 대 북한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일체 응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 통신 연락선을 통해 stop and go 전략을 쓰면서,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산권 국가들은 정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하기 보다는 군비 확충을 하면서 관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안보, 대화, 평화 문제에서 이중적 태도를 버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지난 3월 19일 ( 2021 ) 알래스카 에서 있었던 중국과 미국의 고위 회담 ( 미국의 Blinken, Sullivan vs 중국의 양제치,, 왕이 ) 에서의 중국 측의 공세적인 태도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US and China trade angry words at high-level Alaska talks, BBC, 19 March, 2021 )
조건 없는 대화를 언급하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적 행위나 인권문제를 꼬리에 달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 언론 플레이의 행위 등은 미국이 보기에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나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易地思之(역지사지) 라는 말은 영어로도 표현되고 있다. 곧 putting yourself in other people’s shoes 가 그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행위를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회담이 열리기 위한 외교적 조치로 군사연습의 중지, 상호 비방금지 등을, 면목일신 (面目一新) 을 위한 일정한 모라토리움을 선언 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이다. 북한도 상투적인 대화를 위한 투쟁을 그만두고 성실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지금 군비의 강화 및 확장,을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은 군비 통제를 주제로 한 아시아 판 구주평화협조체제와 같은 포괄적 안정성을 위한 대화여야 하고 남-북한 관계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