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9-15 07:45
정치, 보수정당, 이념, 민주주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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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정당, 이념, 민주주의

최근의 정치적 상황은 다른 글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지만 “과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의를 가진 정치 후보자들이 너도 나도 후보 행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에 뜻을 둔 지망자가 여-야를 합하여 20여명이 넘게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들 간에 어떤 의미있는 정책 토론이 있기에는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정치체제에 過 부화된 상태가 되는 것 같다. 미국 공화당의 경우,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거의 8개월 간에 걸쳐 총 11회의 토론이 있었던 예를 보면 우리는 토론에 얼마나 인색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리적인 부피에서 뿐 아니라, 실제 이들이 선거 기간 중에 발언한 내용들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negative 한 것들로 가득 찬 상태가 지배적인 상황이 됨에 따라, 이것이 누구를 위한 과정이냐, 또 무엇을 위한 경쟁이냐라는 의미에서 그 본질적 성격의 정치가 논의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이한 것은 13명의 후보를 낸 보수 야당 내에서 이른바 이 후보들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것이었다, 이 면접을 실시한 것은 먼저 이 많은 후보자를 걸러내는데도 의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갈 시간이 바쁜 일정 중에서 정책적 의도를 확인하려는 데도 뜻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스콤에 대한 지나친 의식이 앞서고 그 내실을 기하는 데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문화, 민주주의를 mature성숙된, 또는 consolidate 공고한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얻기는 했으나 서구의 정치문화에 비하면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정당 민주주의까지 그 차이는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것은 토론의 문화에서 더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과정의 발전, 정당의 이념 문제
한국 민주주의가 학계의 평가를 통해 성숙된 민주주의로 인정받은 것은 군사정부로부터 민간정부로 선거를 통한 변화를 가져온 김영삼 정부 때였다. 거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부로부터 벗어난 한국의 정치는 보수적 김영삼 정부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한국 정치에 진보적 정권이 출현하게 되었다.
2000년 이후의 정권의 역사를 보면, 진보 정당이 지금까지 총 3회의 집권을 했고, 보수 정당이 2회의 집권을 했다. 그러나 그 2회의 보수 정권을 이끌었던 2인의 정치인들이 지금은 탄핵을 당하거나 그 비리로 인해 수감된 상태로 있다는 것은 한국 정치의 굴절된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 정권 아래에서도 그랬지만, 한국 야당 정치세력들은 대부분 인물 중심의 정당을 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당내 민주주의도 그 영향 아래에 있었다. 오랜 야당 정치 경력의 소유자로부터 벗어난 정치 권력의 집행에서 제 2기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서 부터 한국 정치는 불협화음을 내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 이후 임기를 끝내기는 했으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리 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 2009년, 5월 23일 ) 한국 정치의 암울한 면을 노출시키기도 하였다.
이후부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여러 번 시도되었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되어 새로운 대통령의 선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국내 정치의 극심한 소용돌이를 몰아 왔고,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 ( 2020. 4월15일 )에서 보수당은 참패를 겪어야만 했다.( 진보: 보수, 180석: 103석 )
이 과정에서 정당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른바 King-maker 로서 한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된다. 이 사람은 1980년대 부터 국회의원으로 활약해왔고 2000년대 까지 4번의 선출 국회의원직 ( 11대, 12대 14대, 17대 ), 그리고 1번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직 ( 20대 더불어 민주당)을 지냈고, 장관급 지위를 포함하여, 근래에는 대통령 및 국회 선거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학교수로부터 출발한 이 사람의 경력은 군사정권 막바지에 대통령 경제 비서관을 지내고 난 후 진보 정권 하에서 국민 경제 자문위원 ( 2003-2004 )을 지내면서 정치에 개입하게 된다. 이후에 이 사람은 보수당의 비상대책위원   ( 2011-12 한나라당, 새누리당  ) 을 역임하였고, 다시 2016년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선거 대책 및 비상대책을 맡으면서 보수, 진보당을 넘나 들면서 활동을 계속하였다.
2020년부터 다시 보수당으로 돌아와 선거 대책위를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런 정당과 관련된 행태에 대해 주장한 것을 보면, 그는 진보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때부터 주장하던 경제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서 보수당에서도 그 경제논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이념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것이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는 이유에서 당내에서 이념의 문제의 논의를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여 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단조로운 경제 논리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이나. 한국적 상황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지난 2020년 2월에 제정된 당헌에 보면, 보수정당으로서 이 당이 제시하는 가치란 자유, 민주, 공화, 공정의 가치를 실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너무 압축된 형태이면서 따라서 모호한 개념만 제시하고 있을 뿐 그 가치 실현의 중심이 누구여야 하며, 여기에는 사회, 가정의 성원들이 애착을 가지고 신뢰, 동의하고 추구해야 할 공동체적 덕목 등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못한 삭막한 선언으로만 나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에 보수주의라는 말을 포함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사회적 보수주의와 같다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것으로 대리 만족을 추구할 수는 없다. 이것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당에의 헌신을 약속하는 지속적인 책임있는 당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 수립 이후 70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군부의 통치로부터 벗어 난지는 20여 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고 아직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주 정치의 역사는 日淺 (일천)하다. 근대화 과정도 제대로 겪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발전된 정치문화의 행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부터 한국의 민주 정치의 관행이나 제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슴을 분명히 인식하고 선진 민주 국가들의 민주적 관행들을 알맞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칙으로 요약되는 1) agree to disagree, 2) compromise 3) majority rule 이 의회내의 모든 토론과 논의에서 누구에게나 존중되는 문화와 풍토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Walter Bagehot 가 The English Constitution ( 1867 ) 에서 정부 형태를 논하면서 government by discussion 을 제시한 것은 민주 정부에서 discussion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 것이다.

보수주의의 원칙
지난 9월 6일에 발표된 한국의 내년의 예산안은 올해 보다 8,3% 증가된 기록적인 604.4 trillion won ( 519 bil. $ ) 에 달했다. 이런 증가는 Covid-19 Pandemic 과 다음 세대의 성장 예산을 준비하고, 사회, 경제적 극화 ( Polarization ) 를 좁히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최근 Pandemic 에 의한 빠른 경상비 확대와 더불어 국가 부채의 증대, 노동 인구의 축소와 더불어 적자 예산, 재정의 건전성 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까닭이다.( KBS World, 2021, 9, 6  Government Proposes Record-High Budget in 2022 )
복지, 고용문제 등에 대한 지원으로 187 bil, $ ( 217 tril. Won ) 이 요구되어 전체 예산의 35.7% 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처음으로 복지, 고용 예산이 200 tril. Won 을 초과하고 있다.
국가의 채무는 지난 20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되어 GDP 대비 국가 부채는 처음으로 50 %를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 재정 팽창에 제동을 걸 것을 거부하고 있어서 이것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에 대비하는 보수적 정권이 준비해야 할 것은 제한된 정부, 법 앞에 평등, 개인의 자유 등의 헌법적 원칙의 준수를 재 확인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종교적 신념과 전통적 도덕성을 예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보수주의는 그들이 변경할 수 있는 것, 그들이 받아 들이고 포용해야 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또한 사상의 스펙트럼에서 대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서 과반수를 획득하고 이 것으로 원칙 있는 개혁을 기획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힘 당은 그 당헌에서 미국의 사회적 보수주의에의 동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Peter Berkowitz는  티- 파티 운동을 포함한 사회적 보수주의와 제한정부에 중점을 둔 자유주의적 보수주의가 오바마 정부시기에 분열된 모습을 보였으나 2010년 중간선거에서 제한 정부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다시 승기를 잡기 시작 하였슴을 강조하고 있다. ( The Right way forward for Conservatism, July 27, 2015 Joover Daily Report, 참조 )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는 했으나, 공화당은 2014년 중간 선거에서 승리로 하원을 장악했으며, 이것 위에 상원을 장악했고, 주지사 선거에서도 31석을 차지하였다. Trump 의 염려스러운 행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법적 이민을 확대하여 이민자 문제에서 비롯된 의혹을 해명했고,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자긍심을 강조하는 성숙된 자세로 임했고, 이것은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미국의 원칙과 덕목에 대한 존경을 보이도록 이끄는 결과를 낳아 공동체 중심의 지지 성원 그리고 도덕적 용기를 조장하는 흐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 가운데 가족의 개념, 종교적 신념의 확산울 통해 그 힘으로 인류애를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Peter Berkowitz 는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제도는 전통적 가정이라는 주장들도 정부의 활동 영역의 확대를 말하기 보다는 정부를 제한하고 이것을 확립하는 데서 사상과 토론의 중요성을 지배적인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주요 선거를 앞 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야기한 여러 문제를 단순히 정부의 입장 강화나 사법부에의 지나친 의존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의 제한성을 강조하는 보수주의 의 논리를 적절하게 적용하면서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한 정부론 으로 전통적 도덕성의 관례를 보호하고, 전통적 도덕성은 시민들을 교육시켜,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그는 강조하고 있다. 보수주의 운동을 통합하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 ( conserve )은 보수주의 계층의 요구를 조정하며 균형시키는 것에 달려있다

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
최근 언론을 통하거나 언론아 개재된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에서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공통적인 특색이 법조계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이런 문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기 중심적 보도와 논의의 무차별적 확대가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 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은 사법이 차지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판단에 의존한다는 의미가 중요하겠지만 사회의 혼란의 모습은 무엇 보다도 이런 법적 판단이 이루어 지기 전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란, 보수주의의 견지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관습, 또는 자연법적 사상과 개인의 양심이라는 더 높은, 더 원천적인 가치 판단의 준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가치에 대한 귀의를 거부하는 모습은 현실적 쟁투, 치열한 생존의 사투 같은, 정치적 고소, 고발 등이 난무하는 적나라한 생활에 처절하게 매어 달리는 원초적 모습일 뿐이다
서구처럼 그 문화에서 종교적인 덕목에 의한 가치 준거의 도움을 받지도 못하면서, 또 전통적인 사상이나 덕목에 대한 소홀한 이해에 따르는 해결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법에 의한 해결이라는 막다른 방법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
이것은 정치과정에 대한 나쁜 인식이나 그 이해가 부족한 데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해결의 시작은 정당, 국회 등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제도들이 사회, 정치적 문제의 논의와 토론에서 제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 보수 정당에서 행한 국정 면담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것은 출마자들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것이라고 자위를 하지만, 그 검증은 그 정당 자체의 구도와 각색 에서 이루어 져야만 하며, 나중의 본선을 대비한 상대 정당에 대한 사전의 준비적인 의미는 지양해야 하며, 후보자들의 자체 토론의 방법을 기획하여 유도함으로써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본선에 대비하여 상대방 정당에 대한 승리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은 옥상옥의 기획일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정당 지도부의 자기 방기적인 태도와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계획된 자기일탈일 뿐이다. 이것은 자기 과식적이고 빨리 성공을 거두려는 운동권 고유의 사고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보수 정당에게 이런 의미에서 후보들에게 발언의 내용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지침을 알려 주거나 대외작인 홍보를 통한 절제된 정책 제시의 과정을 상의하도록 하는 것은 중앙당 체제를 쓰는 데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 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수 정당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정책과 관련하여, 단순한 복고 주의나 반동주의적( reactionary ) 정책을 전개하려는 경향이다. 이미 보수 후보자들에게서 여러번 이런 행태나 언급이 되는 것을 보았지만, 보수 정당이 정책을 통해 변화의 내용을 포용하는 것이 진보당에 비해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반동주의적 언행을 강조하는 것은 그 정책의 결함을 강조하는 역할에 그칠 뿐이다.
과거의 찬란함을 강조하거나 쉽게 말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표현은 최근의 빠른 정세 변화, 과학적 환경의 변화의 모습에서 오히려 변화를 느리게 하거나 추세적인 발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어떤 학자는 이런 반동적인 주장은 대체로 과격한 극우주의적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슴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질서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이 이론은 정치적으로 negative ( 부정적인)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보수 정당의 몰락, 또는 쇠잔(衰殘) 을 유도하거나 유혹하는 요소들이 당 안팍에서 들끓고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다. 보수 정당의 체제를 정비하고 강화하는 것은 당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에 수반한 당원의 확대는 물론이지만, 당 지도부를 튼튼히 구축하고 그 기능을 장악하는 것에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면서 당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지속적이고 책임성 있게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정당의 기능 중에 국민을 교육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