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28 17:31
한국의 Think Tank- 무엇이 문제인가 ? (1)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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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Think Tank.docx (25.7K) [91] DATE : 2013-01-28 17:31:48
지난 주에 발표된 미국 Pennsylvania 대학의  Think Tank and Civil Societies Program 을 통해 평가된 세계 각국의 Think Tank 들에 대해  지방 신문 들 을 포함한  Mass Com들이 보인 반응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비록 짧은 시간에 지나가는 하나의 뉴스로 취급되기는 했으나  이 문제는 당장 뿐 아니라 미래에도 그 영향을 막대하게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 문제점을 다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일간지들은 한국의 Think Tank 중에서 세계 50위 권 안에 들어 가는 것이 없었다는 사항만 강조했으나   중국, 일본과 비교할 것도 없이, 세부적으로 보면 그 상태가 매우 실망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GDP 상으로는 세계에서 10위 -13위 를 차지하는 발전을 보였으나  Think Tank의 숫자는 총36개로 전 세계에서 35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를 GDP 1000억 달러 당 으로 나누면 2.4개로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앞서는 낙제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이를 절대적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고 인구 비례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상태는 너무 심각하다.
경제, 산업 관계 연구 기관들이 그나마 50위 권에 접근하고는 있으나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는 걸 맞지 않는 것이다.
위의  Penn 대학의 Think Tank 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그 연구기관들이 « 공개적이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  성격으로 운영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기관들이 그 지역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 그 연구 기관이 그 사회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가 ?«  등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다.
특히 대외 정책과 관련된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평가자들은  대부분 언론인, 기부자들,  을 포함하여 정책관련 활동을 하는 집단, 그리고  정책 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총 3차에 걸친 평가 과정을 거쳐 지도적 입장에 있는   연구 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 평가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동료 집단에 의한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각 대학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여러 대학에 있는 동료들에 의해 평가 받는  것과  마찬 가지로 이 평가도 결국은 대외정책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동료 집단에 의해 이루어 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평가는  또 다른  측면, 곧 학술적 논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정부의, 또는 사회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면에서 실제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36개 연구기관에 대해  내려진 평가에 대해 그 可 否 를 언급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Penn 대학의 평가가  그 기준으로 하였던  범주들에 의해 자체 평가를 해보고 발전을 모색하기를 권하고 싶을 뿐이다.
또 한 아이로니칼 하게도 한국에서는 지난 90년대 말경에 학술단체의 정비를 위한 통-폐합이 이루어 졌던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도 지적해야 겠다.
비유를 해서 표현하자면, 한국은 그 동안의 발전을 머리를 쓰기 보다는 몸으로 때워서 이룬것 이 아닌가  하는  것이 솔직한 평이다.
한국의 연구 기관들이나 정책 기관들에서도 최근에는 외국 학자를 초청한 활동이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럴 경우 그 초청으로 패널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한국 연구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좋은 평가를  준 것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일주일 전에 모 일간지가 주최를 했던 국제적 모임에 미국의 유수 연구 기관들의 연구원 들이 대거 참여하여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경우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