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16 11:46
한국의 역할과 북-미 관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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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할과 북-미 관계

재작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북-미 관계를 촉발시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의 회담을 성취시키고,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 긴장을 완화하여 평화관계를 설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목적에서 이른바 운전자 역할을 자임했다.
앞의 글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2년전 6월의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서부터 시작된 미-북한, 남-북한, 북한-중국, 미-한국 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회담들은 2019년 4월의 북-러 회담을 마지막으로 예비적인 각 당사자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고유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하고 교환하는 과정을 일단락 하였다.
물론 이후에도 깜짝 쇼와 같은 미-북-남의 판문점 회동이 있었으나 이런 회동은 어느 특정인의 기회주의적 취향을 따라 연출이 되기는 했으나 이들이 교환한 기본적 입장들을 뛰어 넘는 획기적, 합의를 기대하기 에는 당사국들의, 특히 미국, 북한 간의 정책적 의사나 협의의 내용은 그 준비가 부족했고, 또 상호간의 신뢰나 상대방의 의사 확인에 대한 신중한 배려가 결여되어 있었다
2020년 6월에 판문점의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는 과정에서 들어난 그 폭파를 결정한 북한의 입장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 한국은 북-미 회담과 남-북한 회담이 상호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성과를 얻을 것으로 보았으나 북한이 평가했던 대로 이 양 회담은 정체된 상태로 파국을 맞게된 것이다.  

Honest Broker?
사실상 북-미 회담, 남-북한 회담은 동북아 지역에서의 냉전의 주역인 남-북한의 갈등 문제와, 북한의 핵 프로그람에 이은 핵 무기 개발로 취해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로 본격화된 미-북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한국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Zigfried Hecker 에 의하면 한국은 2017년 말에 북한에 비밀리에 접근했었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및 관계정상화를 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에게 이것을 통보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회담을 원하고 있슴을 확인한 후 회담 일정을 통보하여 주었다. 여기까지가 한국이 개입한 행동이었다.
한국은 그 미-북 회담의 의제에도 또 그 협의의 내용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이른바 운전자론은 한국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정책적 선언에 따른 적극적 의도를 표현한 것일 뿐 그것이 정책적 구체적 단계나 내용을 학술적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용어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미-북한 회담에서 한국이 한 역할을 기본으로 표현하자면, “ Honest Broker “ 가 더, 역사적인 예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개의 특징은 Impartial 한 ( Bismarck ) 입장을 강조하면서 갈등 당사자들 ( Ausro-Hunga 제국과 러시아 제국 )의 협의 ( Berlin )를 주선한 것에 있다.
역사적으로 Bismarck 의 입장은 구주협조체제의 전제를 이용하여 프랑스의 재기를 막고 프러시아의 강화 및 이를 통한 독일의 통합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오홍연합국-독일의 3국 협상체를 필요로 했고, 1870년 보-불 전쟁 후 1882년에는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체결하여 후에 1차 대전에 나타난 주축국체제의 발판을 놓았다.
Bismarck 가 Honest Broker 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Berlin 회의를 초치하여 Bulgaria문제 Balkan문제를 협의하여 Bulgaria 를 분할 한 것 등은 Balkan 에서의 Slav 족들의 후견인을 자처하던 러시아의 불만을 초래해 러시아는 이 회의에서 철수하였고, 결국 이 문제는 1차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다.

 Bismarck 의 재보장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이 정책은 그 기본이 프랑스의 고립,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비였으나 Balkan 에서의 Slav 족들에 대한 고려는 오스트리아에 일임한 상태에서 다만 이태리의 주축국 가입으로 그 전략적 연결선을 유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외형적으로는 오-홓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독일은 Impartial 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체로는 프랑스에 대한 고려에서 오스트리아의 입장을 강조하게 된 것은 결국 Balkan의 Slav 족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하게 하였다.
오-홍 연합국은 독일이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려는 기본 전략에서 설정된 현실화된 假像이었고, 이를 Balkan 으로 까지 확대한 것은 이 과잉 욕구적 정책에서 나온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전제에서 시도된 미-북한 회담, 그리고 남-북한 회담은 그 내용에서 전반적 프로세스와 관련된 시도에서 보면 Honest Broker 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Bismarck 가 예상하지 못했던 요인으로서의 Balkan 문제가 Honest Broker 로 자처한 그의 정책을 그르치게 한 것과 같이 문재인 정부의 남-북, 미-북 관계에서도 예기하지 못했거나,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잠정적이나마 훼손하게 한 요인으로 지적해야 할 것들이 있다.

선 순환적 요소의 제약
판문점의 남북연락 사무소를 폭파한 직 후 북한 측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남-북한관계 에서의 진전이 선 순환적으로 미-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정체되게 된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역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평창 올림픽 이후 남-북한 양 측은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문 대통령을 방북 초정하였고, 3월 9일 한국의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Trump 대통령이 북한과의 회담을 5월 경으로 확답을 한 것을 북 측에 통보한 후 남-북 관계는 순항을 계속했다.
북한은 3월 29일 김정은-시진평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4월 20일 북한은 중앙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1) 핵 ICBM 시험 중지, 및 북부 핵 실험장 폐기,2) 핵 무기 선제 불 사용, 3) 핵 무기 기술 이전 금지를 발표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 할 것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천명하였다.
, 4월 27일 남-븍한의 정상들은 판문점의 평화의 집 ( 남측 )에서 회담을 가지고, 1)남북관계의 전면적, 획기적 발전, 2)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위험 해소를 위한 공동 노력, 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완전한 비핵화, 4)연내에 종전선언, 5) 문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 등에 합의를 하였다. 이것이 판문점 선언으로 제시되었다.
이어서 5월부터 한국군은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헀고, 5월 7일에는 두번째 북-중 정상 히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입장을 밝히면서,,적대시 정책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상호 신뢰의 형성 하에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입장을 밝혔다.
5월 9일에는 Pompeo 국무장관이 방북했고 귀국길에 억류되었던 미국인 3명을 귀환시켰고 5월 10일에는 트럼프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5월 12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국제 기자단을 초청하여 함경북도 길주군에 있는 풍계리 헥 실험장을 폐기한다고 발표했고, 5월 24일 외신 취재단이 참관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식을 거행하였다.
이러한 남-북한 간의 선 순환적 관계가 진전된 지 두어달이 지난 5월 26일 남-북한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협력,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발표하였고, 곧 이어사 남-북 고위회담, 군사 당국자 회담, 그리고 적십자 회담이 열리도록 되었다.
6월 1일에 얄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공동 연락 사무소 개소, 장성급 군사회담 적십자회담, 그리고 철도 도로 산림 협력 분과 회의 등의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숨가쁜 남북의 협의와 합의 끝에 6월 12일 싱가포르의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에서 양측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판문점 선언의 재 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고, 전사자 유해 발굴및 송환을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순환적 남-북 관계가 진행되는 기간인 5월 16일 북한은 한미간에 맥스 선더  군사 훈련이 전개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하고, 김계관 외무 부상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핵 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재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통보하기도 하였다.
또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날인 5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서한 형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취소를 발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탄도 미사일 시험장의 제거를 언급하였고, 선의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악 순환적 요소의 의미
남-북한 간의 선순환적 관계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9월 19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약 15만의 평양 시민 앞에서 한 연설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서 평가하듯이 문 대통령의 7분간의 짧은 연설이었지만 이것은 북한의 김 정은 위원장이 보인 최고 수준의 영접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 앞에서 더 이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며, 평화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고, 8000 만 겨레의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본인은 다른 글에서 1990년대의 전 소련 령의 핵 무기 제거를 위한 Nunn-Lugar 전 상원의원들의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의 방법을 설명한 적이 있어서 이것이 Trump 대통령에게 전달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 내용은 National Public Radio 6월 7일자에 Sam Nunn and Richard Lugar 라는 제목아래 두 사람이 Pence 부통령 과 Trump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설명되어 진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비핵화가 불러올 비용의 문제가 제기되고, 실제로 무슨 비용이 들고 어떤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충분히 논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Saltlake Tribune 4월 24일자 신문은 이것이 길고 복잡한 협상 과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으나 정작 Singapore 에서의 합의문은 최종적으로 확인가능하고 번복할 수 없는 비핵화라고 단순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싱가포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은 공전하고 있었다 Trump 행정부가 더 이상의 미-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Nunn-Lugar 방식에 의하면 미국이 그 비핵화의 비용을 지불하는 문제가 대두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Trump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한편 남-북한 관계는 선순환적 관계를 계속 이어 가면서 7월 31일에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DMZ 등에서 GP 철수 등 적대행위 중지 등의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산 가족 상봉 문제 등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개성에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열었다.
그러나 이런 남북 관계 진전과 관련하여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 UN 에서 일어 났다. 그 것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에, 북한이 UN 결의언에 따라 비핵화를 이행하는 것에 의해 2016-17 기간에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포함한, 결의안 초고 ( Dec. 17,  )를 제출한 것이었다.
UN 에서 AFP 가 획득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한 실험을 중지한 것에 대해 제재조치의 완화가 없음을 비난한 데 대해 미 국무부의 북한 회담 대표가 비판을 한 것과 같은 날 제시되었다. 이런 결의안의 문제는 2019년 1월에도 UN 에서 논의되었다.
깁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간 합의의 이행과 협력을 강조하였고,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을 언급하였다. 2019년 1월 19-21 기간 중에는 스웨덴에서 비건 미;국 대북특별 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 부상이 포함된 실무 회담이 열렸고, 1월 31일, 비건 대표는 동창리, 풍계리의 완전한 폐기, 한국 전쟁 종료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1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은 북경을 방문하여 시진평과의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서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였고, 2월 5일 Trump 대통령은 2월 27일 하노이에서 북한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회담이 결렬된 후 밝혀진 것에 의하면 Trump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말하고 그 요구는 들어 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하였으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이 2016-17 년 기간에 취해진 UN제재를 부분적으로 해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히고 있었고, 나중에 일본을 통해 나온 정보들은 Hanoi 회담이 처음부터 실패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고, 그 것은 Trump 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폐기를 원했고, 반면 북한은 모든 UN의 제재를 종식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다. ( Foreign Affairs,2019, 3. 5 Ankit Panda 의 글 참조)
Hanoi 회담을 전후하여 나타나는 미-일 관계는 흥미로운 점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Trump 와 아베 일본 수상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는 아베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돌출적 발언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한반도 전쟁 종식의 문제에서 아베가 공개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그 심리적 분열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보인다.( The Korea Times, 2020, 06, 28 )
 일본이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 16년 째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이 한국에서 진보적 정권이 출현한 것, 또 작전권 문제 등이 거론되었던 것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미국은 당시 공화당 정부였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보면 역사적으로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영향권을 인정했던 Taft (그 다음 공화당 대통령 )-가쯔라 비밀 협정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다. 

미국은 2019년 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이후 Trump 의 행동과 입법부에 대한 태도에서 탄핵의 가능성을 둔 조사가 2019년 3월 22일 Mueller 보고서가 제출된 후 강화되기 시작했고 5월에 Pelosi 하원 의장의 탄핵 필요성의 언급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웠다.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회의에서 남측의 오지랍 넓은 촉진자 행세에 대해 비판을 했다.이후 한국의 F-35 구매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 그리고 판문점 연락 사무소의 폭파시에 북한이 언급한 점에 대해  한국은 설명 형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이것이 남-북대화 재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4월 25일 Vladivostok 에서 열린 Putin- Kim 회담에서 Putin 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안보에 대한 보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고 그는 이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미-중과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정세 전망
미국의 핵 전략가인 Michael Krepon 은 Arms Control Wonk 에 쓴 글에서 “ Team Trump is a sinking ship. “ 이라고 Trump 행정부의 핵 전략을 비판하고 있다.( June 29, 2020 The Scamp -- ) 이미 Paul Saunders 와 Stephen Pifer 의 미국의 세계 전략 ( Sphere of Influence )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나타났지만  ( Russia Matters, March 5 2020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으로서 제시되는 세계전략적 의미는 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되어 있었다.( Reality or Atavism? )
매일 들어 오는 20여 건의 메일을 보면, 이제 미국, 특히 공화당, Trump 정부에 대한 비판적 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최근에 나온 Foreign Affairs  ( June 12, 2020 ) 는 중국의 코로나 이후의 세계적 지도적 입장으로의 부상을 논하는 글들이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서 Kurt Campbell 이 쓴 “ Will China Claim a New Global Role? 등이 그것이다.
또 Peter Wehner 가 쓴 The Death of Politics, ( 2019, June 4, ), 그리고 그 전 해에 9월에 나온 A Conservative Intellectual Explains Why the GOP Has Fallen To D. Trump, ( Vox ) 글에서 Zack Beauchamp 과 Samuel Goldman 교수가 주고 받은 말에서 Trump 대통령의 책임감의 문제, 보수적 정치운동에서 공화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 다시 언급되는 미-북 정상회담의 추진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이 대화의 유지라는 의미로 추진된다면 그 대화의 상대자들의 입장을 얼마나 고려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앞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남북 연락 사무소의 폭파 이후 강경하게 나오던 북한의 태도가 누구러진 것을 미국과의 대화를 고대하는 입장으로 해석한 것인가? 아니면 대선을 앞두고 그 경쟁자인 Biden 에 뒤쳐져 있는 Trump 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인가? 아니면 비세에 처해 있는 Trump 로 부터 양보를 얻어 낼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한 것인가?
서두에서 Honest Broker 를 언급한 것은 이를 자처한 Bismarck 는 그 의미 그대로 그 회담을 초치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서 Impartial 한 입장이 아니었고, 또 그 목적도 프랑스를 의식한 것이었지만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중재를 했던 것이다.
미국과 북한을 초치하는 문 정부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자 말아야 한다는 것과, 특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충분히 Honest Broker 의 입장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 대화의 상대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그 대화를 이끌고 나가는 입장에서 바람직 하지 못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