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컵의 물 : 미국의 북핵 정책

미국이 북핵 문제로 북한과의 교섭을 진행시켜온 지가 꼬박 2년이 되어 간다. 지난 해 4월에 한국 특사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과 북핵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고, 미국에게 북핵의 제거를 위한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현재로서 이 접촉의 결과로 남은 것은 싱가포르에서 미-북한이 발표한 성명 뿐이다.( Joint Statementm June 12, 2018 )
미국이 지난 4월 이래 북한과의 접촉 및 회담에서 거론한 것은 북핵의 제거를 위한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었고, 이것은 이를 최초에 언급한 강경론자로서 당시 미국 대통령 안보 보좌관 John Bolton 에 의해 미국의 북핵 반출에 의한 제거를 통한 방법으로 줄 곳 언급되었다.( CNN, Joshua Berlinger, April, 30, 2018 )
지난 9월 11일 안보 보좌관 Bolton은 해임되었고, 그 후임으로 Robert O’brien 인질 담당 특사가 임명되었다. Bolton 의 해임 이후 Trump 대통령은 Bolton 의 해임 이유를 그가 북핵의 제거를 위해 북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이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후퇴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Bolton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입장과도 차이가 있었고, 다른 행정부 요원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고 언급했다.( NK News, Leo Byrne, Sep. 11, 2019 )
북한이 지난 4월 김정은 의 연설에서 올해 연말 까지를 시한부로 제시하고 미국의 변화를 촉구한 후에 미-북한 관계는 별 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Biegun 국무부 부장관의 외로운 한국, 중국으로의 여행으로, 미국의 북한과의 접촉 및 협상에 대한 성의 표시만으로 올해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미국의 북한 팀,
지난 11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콕에서 열린 35차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후 Trump 대통령의 특사로 여기에 참석하고 있었던 신임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Robert O’Brien 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문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호혜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데서 두 나라 정상간의 밀접한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슴을 강조하였고, 전진을 위한 양국 지도자들의 밀접한 의견교환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이와 아울러 이 자리에서 미국 안보 부보좌관 Matthew Pottinger, 가 참석한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주로 미국 측에서 새로운 팀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 북한 팀이 Pottinger 와 David Stilwell 차관보, Allison Hooker 국장, Julie Turner 등으로 구성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O’Brien 은 변호사 출신으로 NYT 로부터 Trump 대통령에게 충실한 인사로 평가받은 사람으로, 북한으로부터 인질을 구출하는 협상을 했던 경력이 있다.  Pottinger 는 언론인 출신으로 2017년 1월 Trump대통령의 출범시부터 대 북한관계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학에서 중국문제를 연구하였고,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경제와 안보를 연결시킨 대중 강경론자로도 알려져 있다. Pottinger 는 어느 대담에서 자신을 제일의 아시아 전문가로 제시하면서, Trump 행정부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러시아에게 보다는 - 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지난 중간 선거 동안 공격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27-8일의 하노이에서의 북-미 회담에 대해서, 미국은 그 준비에서 시간도 부족했고, 회담에 필요한 기획에서 부족했슴을 지적한 바 있다.
다른 한편 트럼프행정부에서 사임한 Bolton 은 언론 매체를 통해 Trump 대통령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데, 그가 인용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종전의 입장- 북한의 공격성과 위협성을 강조하는 - 들로서, 북한의 핵무기 증가.를 강조하는 나가사키대학의 주장, 그리고 미국내의 neo-con 의 입장을 강조하는 Victor Cha 를 예를 들어 주장하고 있다.( Axios Sneak Peek,  By Jonathan Swan •Dec 22, 2019 )여기에 최근 중국을 방문한 Biegun 의 발언등을 인용하면서 강경한 입장을 줄 곳 내 세우고 있다.
Bolton 이 인정해야 할 것은 그가 최초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의 방법으로 제시했던 리비아모델에 대한 비핵화 방법의 문제점, 그리고 그것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의 문제 등에 대해 그의 명확한 이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핵화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가지의 선택재가 있을 수 있으며, 공격적인 것을 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비핵화를 가져오는 타당성의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리비아의 경우는 위의 이해 사항에서 어느 것도 적절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적인 분석이기는 하나 리비아사태와 그 정권의 붕괴의 전후에 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Trump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
Trump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의 이해가 2017년 집권 당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매우 빈약한
것을 알수가 있다
CNN 의 Analyst 인 Peter Bergen 이 쓴 Trump and His Generals, 에서 Trump 대통령이 보인
반응을 두고 놀라움과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간이 한참 지나간 지금에서도
대단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토픽이다.
Trump 대통령은 취임 직후로 보이는 2017년 4월 중순의 백악관에서 있었던 북한에 대한 브리핑
에서 "왜 서울이 북한 국경에 가까이 있느냐" 고 물은 후, 서울의 천만의 인구 모두를 북한의 위협을 피하도록 이주할 것을 제시했다는 말은, 미-북회담이 2년간 진행되어 온 지금의 상황에서 방금 우리가 지나온 다리가 끊어졌을 때와 같은 아찔함을 느꼈다면 과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나마 위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2년 동안 Trump 대통령의 한반도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있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Bolton 이 강조하던 북한 핵 무기의 반출의 문제가 Bolton 의 사임과 더불어 의제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위원장과 그 측근들이 이 사실을 듣고 어떤 말을 했을 까 궁금해 지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대 북핵 팀이 재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그런 면에서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북한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을 그런 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공동 선언 같은 것은 가치있는 합의였고, 아직도 유효한 지침 내지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북핵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적 협력의 측면에서, 이 싱가포르의 합의는 물이 컵의 반을 채우고 있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그 위에 미래 지향적인 전망으로 나머지 반을 채우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이 반컵의 물을 소중한 대미 협상의 결과로 보고, 더 이상의 자포자기 식의 벼랑 끝 방식의 극단적, 파국적 행동보다는, 국제사회의 당사자로서 발언을 하기 위한 자세를 보인다는 의미에서, 이 협상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것이 국제적 예양의 보기를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차선의 방법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지금의 상태에서 미-북한의 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지
공교롭게도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국내 정치 문제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미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47% 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 또 때로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힌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넘어서는 불안한 상태가 나타나는 모습이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구조가 정책의 발전적 전개를 가로 막는 상황이 나타날 때 그 사회는 정체적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공개 사회 ( Open Society )의 특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유주의 사회는 그 악순환을 벗어 날 수 있는 생태적 Vitality를 지니고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남-북한 간의 단절된 상태는 북한 측의 진단에 의한 문제 제기에서 지난 해에 체결한 판문점 선언을 그 근거로 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의 군사훈련과 한국의 신 전략 무기 도입을 두고 판문점 선언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남-북 관계를 동결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면서 북한에 대해 대화재개만을 이따금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에 고개를 돌린채 국내 정치 문제에 몰두 한 모양을 취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등을 톨린채 북한의 돌발적 행동을 견제하는 발언, 한반도의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통상적인 발언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의 출범에서 부터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여 왔으나 지금 중단된 남-북관계에서 보듯이 현 단절 상태를 돌파할 의사나 진취적 제의를 할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미국의 소련 붕괴를 가져온 외교 진영의 면모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Reagan 행정부의 국무장관인 George Pratt Schultz 는 국무장관 이전에 재무장관,, 노동 장관, 예산 관계 부처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이 국무장관으로서 국무부의 관료와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훌륭한 연결을 톨해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헌신했다. 특히 그는 소련에서 Gorbachev 의 등장 이후 Reagan 대통령에게 그와의 회담을 추진하도록 건의하여, 취임 초에 민주적 개혁을 추진하는 Gorbachev 와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방법을 취했다.
그 당시 Schultz 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수,-Schultz 는 이것을 소련이 Breznev 독트린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 그리고 소련 국내의 민주적 개혁을 Gorbachev 가 추진하는 것을 이용하여 미-소간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것이 1987년의 중거리 미사일 조약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다. 물론 여기서 소련의 붕괴의 요인으로 작용한 SDI의 구축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서 Schultz는 국무성의 훌륭한 자질을 갖춘 관료들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과 Schultz 자신에 대한 대통령의 완벽한 신뢰를 확보한 것이 미국 정책의 큰 자산으로 작용하였다
미-소관계의 변화를 시도한 미국의 정책적 시도에 비하면, 그 규모는 작을지 몰라도 적어도 70년 간의 적대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이러한 정책적 구조나 환경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가?
우선 외무장관을 대외관계나 남-북문제와는 전혀 경험이 없는 인사를 발탁하여 외무부 엘리트 관료들의 불만과 분열을 초래했고, 타국 외무장관들로 부터 불신의 표현이 나오게 하였으며, 또 외교 보좌진을 통해 이른바 Strategic Ambiguity 라는 묘한 단어를 사용하며 강대국 사이에서 유영할 수 있다는 비 정규적인 외교 행태나 언급을 일삼도록 하여 결국 미국의 외교계로 부터 불신을 받게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장관급을 해당 분야의 전문인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흔히 대통령이 직접 그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의사로 존중하는 것은 지금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메꾸기 위한 2중 3중의 인적 구성을 꾸리도록 히는 비경제적이고 불합리한 낭비적인 일이다.
Schultz 는 62세에 국무장관에 취임하여 8년간을 재직하면서 그의 직무를 훌륭하게 완수하였다.
위에서 지적한 공개된 사회가 지닌 단점으로 볼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여론이 악화되거나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것이 앞선다면, 어느 대통령도 자신있게 그의 진취적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이 들수도 있다.
그러나 Trump 정부도 새로운 북한 핵 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시기에 여론을 걱정하며 두손을 묶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참여와 요구로 정책의 기본을 삼고 있는 자유민주 정부로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오히려 이것은 정치적 자신감의 결여를 의미한다.
오히려 지금의 단계에서 한국도 라인을 다시 정비하고, 북한의 손을 이끌고 평화 프로세스로 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대치 상태를 단지 판문점 수준에 묶어 들 것이 아니라, 지금 까지 한국 정부의 신무기도입이 북한과의 Deterrence 를 위한 것이었다면, Deterrence 를 넘어서서, 또 북한의 그 동안의 미사일 시험이 자위적 국방력 강화라고 한다면, 이제 전략적 안정성( Strategic Stability )에 기반을 둔 펑화를 확보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군비 통제 ( Arms Control ) 의 단계로 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 Michael Krepon 등 전문가 들의 지적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이제 남-북한 간의 본격적인 군비통제만이 그리고 이를 통한 군비 축소 로 들어 갈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그 군사력을 노력에 동원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상호 균형적 감군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일부 보수세력이 반발을 보일 수 있지만 이 것을 설득을 통해 정책 지지세력으로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 민주정부의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