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0-14 00:34
미국의 Creative Ideas 와 New Initiatives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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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Creative Ideas 와 New Initiatives

미-북한 간 비핵화를 위한 실무협상이 10월 5일 Sweden에서 열렸고, 양측은 각각 서로 차이가 있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먼저 발표한 북한 측은 미국이 종전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북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회담 실패의 원인을 돌렸고, 이보다 나중에 발표된 미국 측의 내용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의 진전을 가져올 새로운 주도와 관련된 시사를 했다고 하면서 2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된 寸評을 하자면, Reagan 이 선거전에서 여러 번 썼던 “ There you go again, “ 이 적절할 것이다. 이것은 Reagan 이 선거 유세에서 상대방의 틀에 박힌 비난과 비판을 제압하기 위해 던진 牽制語 로서 유명해진 것이다.
북한은 하노이의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은 그때처럼 북한의 회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 이런 연출을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가 이 단 한번의 회담에서 70여년 간의 전쟁과 적대를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贅辭는 말 그대로 췌사일 뿐이다. 베트남과의 회담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이 보다는 훨씬 단축된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 졌다. 다만 차이는 한국 전쟁은 3년이었지만, 베트남 전쟁은 10여년에 걸친 전쟁이었고, 미국은 이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는 것이다.
기대를 건다면, 국무부 발표에 포함된 Creative Idea 와 New Initiatives 의 진정한 구현이 그 의도에서 작용하기를 바랄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을 무위로 돌린 Trump 대통령의 의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런 면에서 지난 6월의 판문점에서의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언급했던 Trump 대통령의 의도가 결실을 가져 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難望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Trump 대통령의 동북아 구상
이 회담이 열리기 이틀 전에 Vox 의 Alan Ward 는 미국측 협상 팀의 소식통을 이용하여 미국이 종전의 빅딜의 형식이 아닌 스몰 딜의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며, 북한의 핵 프로그람의 해체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위해, Trump 행정부는 북한에 섬유 및 석탄의 수출에 대한 UN의 제재를, 영변의 핵 시설의 폐쇄 및 다른 조치들, 예를 들어 우라늄 농축의 종식과 같은 조치에 대한 교환으로 36개 월간 제재를 유예할 것을 제안한다는 것을 보도했다. ( Vox, Exclusive: Here’s the Nuclear Proposal the US plans to Offer North Korea this weekend, 미무 Ward, Oct. 2 2019 )
그러나 이 글에서도 이러한 제의가 나올지, 또 그것이 성사될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고 있었다. 일종의 어드발룬을 띄워 놓고, 상대방의 의중을 떠 보는 방법으로 던진 것이었다. 심리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건설에 목말라 하는 북한을 이용하려는 전술이었 을 수도 있다.
지난번 하노이회담의 결렬 후에 양측의 성명전이 계속되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번에도 양측의 변명적이거나, 두둔을 위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런 가운데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3년간의 제재 유예와 같은 착상이다.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견지에서 슬며시 떠오르는 것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기 일주일 전에 Bloomberg 를 통해 흘러나온, 물론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Trump 대통령의 미-일 방위조약에서의 철수 발언이었다.( Reuters, June 24, 2019, Trump Privately Talks about Ending Japan defense Treaty, Bloomberg, )
Rueters 를 통해 보도된 이것은 Trump 대통령이 戰後의 조약으로 인해 미국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지난 60년 간의 동맹 조약이 미국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다른 당사국인 일본이 미국을 방위해주려고 올 의무를 가지지 않은 불리한 조약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Trump 대통령은 오키나와에서의 미군 기지 배치 문제에서의 보상을 추구하는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것은 America First 의 의제에서 대외 관계와 무역관계의 쌍방적인 협정의 성격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미-일 동맹의 근거로 제시된 북한의 공격성, 위협성이 미-북한의 화해과정으로 들어가는 단계에서 그 의미가 부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외국의 한 통신은 타로 고노 일본 방위청 장관이 2019 국방백서를 발표한 다음날,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력과 군사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을 팽창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의 최고의 국가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대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이란 통신 )
이미 2006년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의 항공 모함 킬러로 알려진 DF-21D 미사일의 개발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해 왔다. ( refer. La Position Strategique de la Chine Dans la Mer Jaune et la Competition Sino-Americaine Contemporaine Dans la Peninsule Coreenne, Guerres Mondiales et Conflits Contemporians, No. 239, 2010. pp. 77-106 Professeur Young S. Kim, Universite de Sejong )  이제 중국은 DF-41 미사일의 확보와 더불어 미국 전역에 대한 위협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무부가 위의 미-북한 실무협상과 관련하여 언급한 “창조적 아이디어” 와 “새로운 이니시아티브”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의 구상과 남-북-미 관계
Trump 대통령의 구상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예를 들자면, 지난 10월 5일 미국은 그동안 3년 동안 시리아 민주세력과 나란히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과 더불어, 이슬람세력과 연결된 타키, 이란등, 이 테러와 연결된 것으로 보고, 러시아와 전투를 벌여 왔던 것에서, 미국군의 철수를 발표했다. 따라서 시리아 북부는 그 지역에 있는 쿠르드 저항세력을 축출하려는 터키의 정책에 이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여기에 미국내의 여론들은 Trump 대통령을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해왔고 이란과 적대적이었던 이스라엘 등은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 철군의 이유에 대해 Trump 대통령등 측근은 우선 3년 간의 전쟁 비용, 장비 등을 예를 들며 미국은 이익이 되는 지역에서 싸울 것이며, 터키의 위협의 대상이되는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 선거 시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들었다. ( USA Today, Oct. 8, 2019, What We know about Trump's Withdrawal form North Of Syria?, 참조 )
터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이후 이것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이어서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로 진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 통화에서 어떤 타협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북-미 회담이 다시 결렬된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재개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지난 6월의 판문점에서의 Trump- 김정은의 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싱가포르에서의 합의에 이어 판문점에서 Trump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그 내용에서도, 그 관계 발전이라는 의미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남-북관계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북관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지금의 상황은 통일원 측이 항상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通美 封南 이라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담한 선택을 남한이 제시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남-북관계의 조성에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서 강조하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제시하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은 한-미 간의 군사합동 훈련, 그리고 미국으로 부터의 F-35 A 40대와 같은 첨단 무기의 구매였다.
더군다나 이 두가지 사항은 국내 보수 언론등의 안보의 주장에 대응하며, 한-미 간의 동맹을 확인, 발전시키는 의미가 있고, Trump  대통령이 밝히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축면에서 F-35A 40 기는 무려 36억 달러 ( 대당 89 M$ )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는 묵인하면서 남한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신무기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상황은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는 사실에서 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의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미국은 만일 북한과의 관계진전을 통해 그 경제 건설에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계산도 역시 Trump대통령의 America First 의 내용으로 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미 간에 진행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의 문제에서도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미국의50억 달러의 요구는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듯 하다.
사실상 한-미 간의 방위비 문제와 미국으로 부터의 신 무기 구입 문제는, 미-북한 핵 협상에서의 중재를 자처하고 나왔던 한국의 입장이 그 진보적 정권의 이념적 요소에 대한 미국내의 회의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국의 중재에 대한 거부적 태도가 표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 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방위비 문제를 보면, 유럽의 NATO 와 미국 간의 협의에서 볼 수 있듯이, 독일등 유럽국가들은 전략적 자치 ( strategic Autonomy )를 주장하면서 나라별로  GDP 당 1.5%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미 간의 방위비 협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미국의 50억$ 요구는, 미국이 유럽 국 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GDP 1.5- 2.0 % 의 요구와 비교하여 볼 때, 한국에게 요구하는 50억$는 그 GDP 의 10%를 넘는 금액을 방위비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의 작년 GDP 를 1,619 Trillion으로 계산 )
오히려 미국의 남-북한 간의 곤계에서의 중간자적 역할은 그 정도에 따라 미국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의 미국의 역할
최근 한-일 간에 갈등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한국 대법원이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에서 내린 판결 문제로 Ave 정부의 반발에서 부터 시작되었다.여기에 위안부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군사 정보 협력 문제 까지 결부되어 두 국가는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박정희 정권과 맺은 대일 청구권 문제 해결로 배상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한국 측의 제기는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들의 임금 지불이 않되었던 것들에게서 부터 이 문제는 시발되었다. Abe 는 이러한 위안부, 강제징용의 문제에서 일본 제국 정부의 개입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관련 문서들이 제시됨에 따라 그 배상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역사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獨島의 문제이다. 영토 주권과 관련된 한-일 간의 주장은 역사적 자료들의 측면에서는 한국 측의 자료가 풍부하지만 일본은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엔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의뢰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의 세계적 지위와 관련되어 일본의 강점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이 문제는 한국으로서는 이런 방법에 의한 해결을 원치 않고 있다.   
독도에 대한 국제적 언급의 문제는 Wikipedia 에서 제시한 견해를 예로 삼아 그 논의의 추세를 밝혀 보고자 한다.  우선 Wikipedia Foundation 이 만들어져 Wikipedia 의 견해가 제시되기 시작한 것이 2003년이므로 사실상 이 견해는 독도에 관해 그 견해를 제시한 것이 일본이 독도에 관한 주장을 펴기 시작한 2005년 이후의 일로 보인다.
Wikipedia 는 Dokdo 의 명칭으로 제시하면서 Takesima 라는 일본 명칭을 병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으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이 섬에 대한 명칭에서 Wiki는 이 섬을 발견한 프랑스의 포경선 Liankourt 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부르고 있고, 중립을 지킨다는 취지에서 그 지리적 위치등을 설명하고 있으나, 독도의 위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 명칭도 일본의 명칭을 먼저 제시하고 한국의 명칭을 제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 일본의 한국 병합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그대로 일본의 속령으로 설명하고 있고 일본의 1904년의 조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것은 1910년이나 실제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은 1902년 이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조치들에 항의를 할수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의 지배 기간에 독도에 관해 일본이 취한 각종 조치는 그 영유권과 관련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항복 이후 독도에 관해서는 1950년 전후하여 美 空軍이 폭격 연습을 위해 독도를 아용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특히 한국 전쟁 발발 이후 이승만 라인 선포된 이후 독도는 확실한 한국의 영토로 되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최근 일본의 방위백서가 발간되면서 일본이 다시 독도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그런 일본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 2005년 고이즈미 정권 때 부터 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이즈미의 부시와의 접근 정책으로 미-일 간에 결속을 강조한 것이 독도에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밝혀 줄 단서로 볼 수도 있다. 부시 앞의 클린턴 정부가 북한과 Agreed Framework 를 1994년에 체결하여 북핵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으나, 부시 정부에서 이 Agreed Framework 에 의한 미-북 관계는 진전이 없이 폐기되고,  Joseph Nye 등의 개입으로 미-일의 동맹 강조로 전환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눈 여겨 보아야 할것은 21세기에 들어 서면서 한국에 계속 진보적 정권의 등장, 그리고 이들의 전시작적권 문제 등 한-미관계의 문제 제기로 한-미 관계는 소원해 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에 등장한 Abe 정부는 마찬가지로 문재인 진보 정권의 등장과 관련하여 독도의 문제를 더욱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차 대전 말기에 태평양의 Yap 島 에 대한 전략적 장악이 미 해군의 주요 관심사였던 것과 같이, 한국 동란시, 그리고 한국에 진보 정권의 등장에서 이 한-미 관계에서의 변화를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독도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강하게 나온다는 것은 독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한국군이 독도에서의 훈련을 강화하자 미국 국무부가  " 한국 전투기의 Liankourt 에서의 비행이 한-일 문제에 있어 생산적이지 않다" 는 성명을 발표한 것 ( VOA, 2019, 10,02 )은 이러한 전략적 고려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Gsomia 와 관련된 미국의 입장도 한국이 일본에 대한 군사정보 제공을 거부하려는 의사에 대해 한-일 간의 대화로 해결하라는 태도이지만 한국의 거부 입장에 대해 이를 회복하라는 입장을 취한 것은 일본의 입장을 두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an Francisco에 근거를 두고 있는 Wikipedia Foundation 의 독도에 대한 언필층 중립적 기술은 그 기간과 관련하여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주로 역사적 사실에 의거하여 한국이 누려온 정통적인 주장과 대등하게 주장할 수 있게 끌어 올려준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 재개를 위한 돌파구
북한이 남-북관계의 회담 재개를 거부하는 입장을 최근의 한국의 미국과의 군사훈련, 그리고  F-35A 등 첨단 무기의 구입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은 군사훈련 금지, 무력 증강 문제 등에 관한 것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도 포함되어 있다. 이 합의 사항에는 군사연습 중지 뿐 아니라 군축의 실현이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다시 남-북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해명이라는 차원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간의 평화를 위한 조치는 보다 더 전략적인 입장을 포괄하면서 군사적 문제를 타결짓는 구상과 이에 필요한 전략의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한국의 군사전략에서, 특히 남-북관계에서 기본적인 것은 Deterrence 이다. 이 deterrence 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 Arms control 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에 못지않게 그 상대국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남-북한 간에 합의된 군사 분야 합의서 ( 작년, 09,19 )는 남-북한 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작게는 무력 충돌의 방지와 무력을 사용하지 말것을 천명하는 내용과, 크게는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합의하고 있다. 여기에 남-북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쌍방이 협의하도록 하였다.
최근 한국 은 육군 병력을 36만 5000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밝혔다. ( 2019, 10, 11 )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의 소집을 제안하면서,북한의 비난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남-북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을 의제로 하는 회담을 여는 것을 그 기회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군축의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군비 통제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합의를 도출하는데 용이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통제의 측면에서 제한 (동결)을 언급하고 그것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축소 -  유럽에서의 MBFR 과 같은 -에 들어 가는 것이 용이하다.
동-서의 냉전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이러한 과정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Jeffrey Lewis 는 1983년에 있었던 핵 전쟁 발발의 공포를 다룬 책들이 새로운 문서 공개와 더불어 발간된 것을 계기로 군비 통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Marc Ambinder, Nate Jones, McEacherns 부부 등이 쓴 책들을 서평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 Book Review, Deterrence and Arms Control, Jeffrey Lewis, Survival, Global Politics and Strategy, Vol. 61, Issue 1, 2019 )
이 책들의 주제는 1983년 11월 에 있었던 NATO 6개국의 10만 명이 참여한 " Able Archer 83" 군사 기동연습과 관련하여, 당시 소련 내에서 거의 공포에 가까운 핵전쟁의 발발에 관한 정보가 나돌고 있었던 것을 다루고 있었다. 1983년 11월 7일 소련 첩보부는 NATO 로 부터 핵무기 공격의 신호를 포착하고 핵 전쟁의 단계로 돌입하려는 최악의 상태에 들어 갔다. 동-서 간의 갈등이 악화되어 DEFCON I 의 상황에 들어간 Simulated 된 상태에서 시작된 NATO 군의 군사 연습에 대해 소련은 대응의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의 보좌를 위한 외무정보자문의원회 ( PFIAB )는 1990년에 작성되었으나 2015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소련의 공포는 Real 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이 군사연습이 그 절정에 달한 순간이었다고 하고 있다.
1972년에 미-소간에 체결된 SALT 가 있었으나 이것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전후로 그 효력을 상실했고, 83년의 Able Archer 사태를 겪고 난 후, Reagan 대통령의 제의로 START 의 협의가 시작되어 미-소 간에 START, START I, 그리고  NEW START 로 이어 졌다 Lewis 는 1983년을 새벽 직전의 암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Jeffrey Lewis 는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북한을 언급하면서 2017년에 있었던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 받은 호전적인 대화를 언급하면서 군비 통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이 단계에서 전환이 일어나 Trump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기회주의"를  받아 들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Lewis 는  Maximum Pressure 보다는 Trump 대통령의 유연한 태도가 이어 지면서 2017년의 위기가 종결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 언론과 인사들은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술핵의 재반입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Michael Krepon 과 Raymond Aron 등  핵 문제 전문가들의 충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먼저 Aron 은 "핵 무기의 전술적 이용은 핵 무기의 제한, 무제한 의 구분을 의미없게 만든다. 대체로 원자 무기의 전술적 사용은 갈등의 확대 위험을 증가시키며, 그 사용의 人的, 물질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Krepon 도 "Trump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호전적 대화 이후로 한국과 미국에서 전술핵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으나, 이런 생각은 현명치 못하며, 거부되어야 한다. 이 전술핵 주창자들은 조그만 버섯 구름이 커다란 버섯 구름보다는 낳다고 말을 한다. 그들은 핵무기를 상호 사용시 전쟁 확대를 통제할 수 있고 그 확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커다란 버섯구름이 억지 ( deterrent ) 로서 불충분하다면, 작은 버섯구름이 더 설득적일 것 같지는 않다." 고 하고 있다. 핵 억지이론에서 핵 무기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들은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