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6-18 01:17
미-북한 관계의 진전과 불확실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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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한 관계의 진전과 불확실성

싱가포르 미-북한 정상회담을 가진지 1년이 되는 날 김정일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따뜻한 내용의 친서를 보내어 그를 기쁘게 했고, 이런 상황을 일부 평론가들은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진전을 가능케하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선전 매체인 “우리 민족끼리 “는 하노이 2차 미-북한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이 미국에게 있다고 주장했고, 김정일 위원장 자신도 년 말 까지 시한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의 셈법을 바꾼 후에 대화를 재개할 것으로 언급을 한 만큼 그 대화의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따라서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도 있다.
Reuters 통신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상 회담 1주년을 맞으며 북한 국가 방송은 미국에게 평양에 대한 "오만하고 일방적인" 적대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했으며, 이 회담에서 체결된 협정이 하나의 종잇장에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June 11, 2019 )
싱가포르에서 나온 협정은 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미국 ( US )과 북한 ( DPRK )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국가 관계를 수립하고,
2, 양국은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며,
3. 북한은 작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을 재 확인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4,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와 실종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즉시 확인된 것들을 송환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 The "D" Brief, June 11, 2019 , 재인용 )
하노이에서의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에 관련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한 지금의 상태에서 남은 것은 싱가포르에서 합의된 내용 뿐이고, 사실상 북한과 미국은 다시 이것을 기반으로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구해야 할 상태에 놓여 있다.
북한은 미국이 이 공동성명에 포함된 4개항을 반영하여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North Korea Remains committed to implementing Jan. 12 Agreement with US, Korea.net, June 05, 2019 )

하노이 회담에 대한 재평가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하노이 미-북한 정상회담의 결렬에 대한 분석은 Associated Press 가 제시한 것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미국의 태도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019, 03,21 일자, "Trump 대통령의 고뇌와 미-북한 핵 협상," 참조 )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북한 핵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의 유럽 측의 견해를 참고하고자 한다.
Andrew Hammond ( Associate at LSE IDEAS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 는 지난 6월 12일 에 쓴 글에서 간결하게 그 실패의 요인과 전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그 副題 가 표현하는 그대로 비핵화의 문제는 이제 " A Distant Prospect " 로 볼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의 견해로는 싱가포르의 합의 자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붕괴하게 한 것으로 볼 만큼 이 협상을 위태롭게 한 것으로 따라서 그 전망도 예측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A Distant Prospect, June 12, 2019 )
그는 Trump 대통령이 세계의 마지막 냉전 지역인 이곳에서 전략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핵 위협은 끝났다" 고  선언한 것을 그 개인의 협상 능력을 과신하고 그 협상과정에 대해 낙관적이며, 여기에 백악관의 과장도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Trump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를 맺고 싶어 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더 포괄적인 방법으로 비핵화를 그에게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Hammond 가 지적한 것 중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의 기대가 노정시킨 커다란 차이, -예를 들면, 북한은 제재문제, 미국은 비핵화의 범위및 그 규모에 대한 관심, - 도 문제이지만, 무엇 보다도 Trump 팀은 비핵화에 대한 사전 계획이 충실치 못하며, 2차 미-북 회담이 내포하고 있는 정치적 위험, 특히 실패할 경우에 몰고 올 위험에 대해 고려하지 못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도 Trump 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일관되고, 분명한 전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에 의문을 던지며, 특히 동맹관계, 그리고 비확산 문제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논펑하고 있다. 그는 비록 이 회담이 실패했지만 Trump 보다는 김정은이 그 과정에서 더 큰 승자로 드러나게 되었슴을 지적하고 있다. Trump 팀은 자신들의 요구를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좋은일이 일어날 것이라든가, 한국처럼 번영하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전망만을 언급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Vox report 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담 전후에 Trump 대통령은 한국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데 조인할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곧 이어서 모든것은 북한이 핵 무기 및 관련 시설을 Dismantlement 하는 것을 먼저 할 것을 전제로 할것으로 바뀌었고, 하노이에서 나온 이른바 Big Deal 도 이것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외형적으로 보았을때, Trump 는 이 협상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 평양 측이 의미있는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제재의 완화의 전망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의미의 조치의 효과를 더욱 노리는 것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전략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한 것, 또는 현상유지를 유리하게 보려는 斷見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만약 Trump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한 방위비 분담 문제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거나 그것을 America First 의 문제로 취할 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에게 동맹관계를 그르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시도
문재안 대통령은  6월 14일 스웨덴 의회에서 한 연설릉 통해 한반도에서의 펑화와 대화의 연결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해 세가지 신뢰를 제안했다. 그 첫째는 남-북한 국민간의 신뢰, 둘째는 대화에 대한 신뢰, 셋째는 국제 사회의 신뢰이다.
첫째의 신뢰는 남-북 간의 평화와 관련된 것으로 남-북간의 대화로 평화의 시대로의 돌입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부분적으로  DMZ 에서 남-북간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간의 신뢰를 쌓기 위한 대화의 개최 및 미-북간의 평화와 핵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으로 북한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내 야당들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진지하게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것은 한반도의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한국 정부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발표에 대해 미국은 종전의 "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 FFVD ) 를 강조하는 것만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핵 문제를 처리하는데서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Horns of Dilemma 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술적 혼란을 露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 표현에서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이 원칙은 최종의 단계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비핵화 과정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수레를 끌어야 할 말을 뒤에 매고 앞으로 가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비핵화를 위해 제시되는 내용을 더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제시한 것은 북한의 핵 탄두, 핵 물질, 그리고 ,미사일 등을 북한으로 부터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 Tennessee ) 로 반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Libya 모델을 Bolton 이 언급한데서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모델의 선정, 그리고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은 정책적 계획을 목표로 내세우려는 전략적 의도를 그대로 실천하려는 것과 같은 비 과학적 사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지적하자면, 우선 Libya 에는 핵 무기가 없었고, 리비아가 핵 관련 프로그램 등을 포기한 상황에서, 유럽국 들은 미국의 지원아래 UN 의 지지를 통해 리비아 내부의 내란에 개입하였고, 결과적으로 가다피 정권의 붕괴를 가져 왔으며, 그 여파는 아직도 리비아에서의 혼란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책적 Dilemma 의 모습: 독일과 아베
지난 주에 미국의 NATO 동맹국인 독일의 외무상 Heiko Maas 는 6월 10일에, 그리고 일본 수상 아베는 13일에 각각 Teheran 을 방문하였는데,  두 사람의 방문 목적은 상반된 것이었다.
아베 수상은 한달 전에 Trump 대통령과.이란 문제를 협의하였고 이번 방문에  Trump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란의 최고 지도자 Ali Khamenei 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란 지도자는 이를 거절했다. 그는 미국 등 6개국과 협상을 통해 체결된 JCPOA 를 미국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쓰라린 협상의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을 신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Iranian Leader Tells Japan's Ave Trump's message " NOt worthy " of a Reply, Reuters, Jun. 13, 2019 London )
반면에 독일 외상 Heiko Maas 는 6월 10일 Teheran 을 방문하고 이란 외상 Javad Zarif 에게 이 협정에 남아 있을 것을 설득하였고, 미국의 일방적 철수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은 유럽국 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담에서 독일 외상은 이 협정 체결시에 이란이 기대했던 경제적 이득은 얻기가 매우 어려워 졌지만 이란에게 이 협정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 유럽과의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의 정치적 전략적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이란은 "유럽국들의 행동에 만족하지 못하며, 이란이 유럽국 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들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였다. 유럽국들은 미국의 대 이란 경제 제재에 대항하여, 미국의 제재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이란과의 정당한 무역을 계속할 수 있는 INSTEX 를, 특별 무역 기구 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이기구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German Foreign Minister Heiko Maas urges Iran Not to Quit Nuclear Deal, AFP/Local, 10, Jun 2019 )

특히 Khamenei 는 최근에 Trump 대통령이 이란에서 Regime Change 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 Lie" 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베에게 " 미국 대통령이 당신과 만나 이란에 대해 논의한 후, 이란 석유화학 부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 이것이 정직한 메시지인가 ?" 라고 하면서 " 이것이 그가 정직한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 라고 아베에게 물었다.

터키는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위체제의 도입 문제로 미국으로 부터 F-35의 도입을 거부당하였으나, 지난 주에 Paris 에서 열린 Air Show 에 자체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를 참여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독일의 대 이란 관계에서의 독자적 행동은 미국의 동맹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S-400과 관련된 인도의 경우도 미국의 제재 부과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 중공 봉쇄 전략 ( 인도-태평양 전략 )의 출발점인  인도와 미국 간에 관세전쟁이 6월 16일부터 시작되었는데, 인도는 미국 생산품 28개 항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다. The Economic Times, Jun. 16, 2019  India Levies Retaliatory Tariffs on 28 American Products.)

최근 미국과의 긴장이 악화되고 있는 이란에게 러시아의 S-400 미사일 방어체재의 판매 여부와 러시아의 판매 거부가  뉴스로 등장했으나, 이란은 이미 2015년 7월, JCPOA 가 체결된 직후 러시아로 부터 S-300 PMU2  를 도입하였고, 이 방위 체제는 S-300 PMU 3 가  S-400 로 전환이 된만큼, 이스라엘도 이 방위체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ran gets first missile shipment for S-300 System, The Times of Israel, 11 July 2016, S-300 PMU2 vs S-400: How capable is Syria's New Air Defense Platform Compared to the Russian Military's Own?, Military Watch, Sep 29, 2018 ) 

 맺으며,
어제 폭스 뉴우스는 그 보도에서, 북한의 김정남이 미국 CIA 의 정보원이었다는 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재임 기간에는 그런 일이 일어 나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한데 대해 논평을 요구받고 Pompeo 국무장관은 " 미국은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위험과 위협들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우리는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나라가 포함된다." 리고 대답했다 고 전했다. (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 " 美, 北위협 파악에 모든 조치하고 있어," 연합뉴스, 2019, 06, 17 )
WSJ 도 김정남이  CIA 정보원으로서 미국 CIA 요원들과 수차례 만났던 시실을 보도한 바 있다. 김정남의 아들 " 한솔"이 반북단체인 '자유조선 "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자유조선의 집단이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침입했다는 사실, 이것이 미국 CIA 와 연루된 것으로 보도된 것들, 은 결국 미국에 의해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었다는 사실로 받아 들여질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의 신문 El Pais, 3월 13 일자는 마드리드에 있는 북한대사관을 침입한 10명 중 2명은 미국 정보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고, 스페인 정보부는 수사 결과  2월 22일의 북한대사관 공격을 미국 CIA 와 연결시켰고, 그 침입의 목표는 그 바로 직전에 하노이  미-북한 회담 수석대표로 발탁된 주스페인 북한 대사 ( 김혁철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하였다.( El Pais, Madrid, March 13, 2019 )

관심을 끄는 것은 6 13일의 유조선 공격에 대해 Trump는 이것이 이란의 공격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이와 관련 Shanahan국방장관은 이 지역의 미군의 안전을 위해 1,000명의 추가 병력을 보낼 것으로 발표했으나, 미국의 The D Brief Shanahan 은 이 6.13 의 공격이 이란에 의한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Proxy Group 의 공격 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The Atlantic Kathy Gilsman 은 이란이 미국의 최대 압박작전에도 불구하고 굴복하기 보다는 그 반대로 가고 있으며, 양측은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호 적대적 태도와 혼란 속에서 충돌하게 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CFR Haas 는 오히려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 Kathy Gilsman, The Atlantic, June 17, 2019, Iran has options and It’s starting to Use them, Shanahan 의 발언은 The D Brief, June 18, 2019 참조   

최근 한반도를 툴러싼 열강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젼개되고 있다. 시진핑의 러시아 방문 후 북한 방문이 발표되고, 트럼프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을 미국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좀 더 사려 깊고 신중한 외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Mueller 의 보고서를 읽어 보라는 말,- 그리고 Cohen의 증언과 더불어- 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