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와의 연계

70년대 후반 통일원 정책실에 근무할 때, 매년 초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이런 류 ( 본 글의 제목과 같은 )의 제목으로 제출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 여기에 시기나, 특정 행정부, 또는 지역 이나 부문별 특정 사항을 적시하여 더 효과적 정책 도출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제목을 구태여 명기하는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 국내 주요 보수 紙 가운데 하나인 C 신문이 그 사설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과 ( 5월 4일, 2019 ) 관련하여, Trump 대통령이 취한 행동 가운데 이 위기적 안보 상황에서 그 당사자인 한국을 따돌리고 미국이 일본과 이 상황을 먼저 협의하고 한국과 협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설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 처럼 Trump 행정부의 이러한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또 미-북 회담을 앞두고도 미국은 일본 언론을 통해 정보의 사전 유츨을 통해 그 정책적, 전략적 의미를 검증해 보는 듯한 행동을 취해 온 것을 여러 글에서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일본도 90년대 부터 미-북한의 접촉을 통한 관계 진전을 시도할 때 마다 그것을 무산시키고 결국 미-일본 관계의 강화로 이끌기 위해 북한의 공격적 태도의 강조로 미국의 요구에 응해 왔다는 갓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북한 회담 초기에 미국이 남-북 관계의 진전을 미-북한 관계의 진전과 맞출 것을 요구했던 것에서 미-일 간의 조율된 정책 사항을 한국에게 제시하는 것 만으로 한-미-일의 정책조정으로 결론짓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간의 정책 조율울 떠나 국내 보수 일간紙들이 한-미 동맹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C 신문의 이러한 미국의 정책 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미국의 조야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 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제재( Sanction )의 문제와 국제 정치

국제 정치에서 제재가 가지는 의미는 20세기에는 미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인이 쓴 국제정치에 관한 저서중에 하나인 구영록 교수가 쓴 ' " 인간과 전쟁": 국제정치이론의 쳬계,' ( 법문사 1976 년 ) 에도 힘의 우위에 의한 강제 의미는 있었어도 제재라는 용어는 인덱스에도 나와있지 않다. 이런 것은 Steven Spiegel 이 쓴 World Politics in a new Era, ( 1995, Harcourt Brace & Company, ) 또 John Baylis, Steve Smith 가 쓴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 2001, 한국어판, 을유문화사 ) 에도 마찬가지 였다.

그러나 2006년에 나온 Charles Kegley Jr., Eugene Wittkopf 의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 7th Edition ) 의 14장의 4절 에서, 그것도 부제로 Sanction as Instrument of Coercion 이라고 나와 있다.

Kathy Gilsinun ( The Atlantic ) 은 미국에서 제재의 첫 모습을 1962년의 쿠바 봉쇄에서 볼 수 있으나 2001년 9/11 사건 발생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이 테러에 연관된 재정적 출처를 조사하여 재정적 벌칙을 정하고 테러를 근절시키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가장 호소력이 높은 것으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미국에서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외교, 재정의 중심이었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A Boom Time for US Sanctions, Defense One May 6, 2019 )

Gilsinun 은 2019년 5월로 미국이 설정한 제재는 모두 7,967건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것, 회사, 그리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 국가중에는 터키와 같은 동맹국도 포함되어 있다. 2014년 까지는 6.000여건의 제재가 있었으나 Trump 정권이 들어 서면서 심지어 11월 말의 하루 동안에 700건이 추가되었다.

Sanction 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어떤 나라나 비정부적 조직의 정책이나 전략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 ( Tool ) 로 설명되고 있으나 이것이 작동되기 위한 다른 요소들이 강조되고 있기도 한데, 군사적 수단의 사용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Pompeo 는 부분적으로 이 제재의 효과를 언급하고 있으나, 예를 들어 이란. 북한 등의 경우 협상테이블에 나오게 한 것과 같은 효과 를 언급하는 것,등 최근에는 이러한 제재의 숫자의 증가, 장기화, 그리고 거의 한 나라의 대외정책을 커버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 등을 지적하는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Peter Harrell 은 Foreign Affairs 에 작년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제재를 과잉해서, 또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September 11,  ) 그는  Trump 대통령이 2017년에만 1,000건의 제재를 가하였고,부문별 제재를 통해 재정적 이전을 금지시키는 등 제재와 국가 안보를 결합시키는 것을 터키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Stewart Patrick 은 지난 70여년 간 그의 전임 대통령들이 닦아 놓은  NATO 등 서구의 동맹을 Trump 대통령은 19개월의 집권을 통해 그 뿌리를 흔들어 놓는 등 회복되기 힘든 희생을 치르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The World Order is Starting to Crack, July 25, 작년 Foreign Policy ) 그는 또한 작년 7월 16일  EU 와 중국이 WTO 를 그 핵심으로 하여 법에 기반을 두고 투명하고, 차별없는 공개적인 다국관계의 무역체제에의 개입을 약속하고 있는데 반해, Trump는 WTO 가 미국의 주권, 그리고 보복적인 선택을 제한한다는 구실 아래 이를 떠날 것을 고려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다.  , 

북한의 Iskander-K 발사의 의미

지난5월 4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미사일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일반 언론 뿐 아니라 정상들 간의 대화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Trump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중에 북한이 약속한 것으로 주장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동결의 원칙 -이와 아울려 유엔 결의안의 제한 -을 북한이 어겼는가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Pompeo가 북한의 발사체가 ICBM 이 아니라는데 중점을 둔 평가를 한것이 한 때 주한 미군, 한국,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을 받은 것은 미국의 근시안적인 접근을 지적하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이 발사는 북한의 미-북한 회담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미-한국간의 군사훈련 재개를 그 동기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발사체와 관련하여 확인된 것만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북한이 5월 4일 발사 시험을 한 것, 특히 러시아의 Iskander-K 를 발사한 것은 전문가, 언론들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Iskander 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랍어의 발음을 딴것으로 알려졌고, K 는 날개가 달린 ( Winged )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발사체의 하단에 날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 것이 Iskander -K 라고 지칭되는 것이다.

이 무기는 러시아가 스커드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2006년 부터 시험 발사해 온 것이다. 이것이 가지는 장점은 미국이 러시아의 미사일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그 요격에 열중하고 있을 때, 러시아는 이 요격을 회피하고 고폭성을 갖춘,  목표에 정확히 도달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

먼저 강조해야 할 것은 Iskander-K는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Cruise 형의 미사일로서 고도를 6Km ( Isjander -M 의 고도는 50 Km) 로 유지하면서 GPS 나 TERCOM ( Terrain Contour Matching )의 도움을 얻어 지형에 알맞는 순항을 통해 요격을 피하며 적지에 침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처음 개발할 당시에는 미-러 간의 INF 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500km 이하로 되었으나 INF 가 폐기된 상태에서 발표된 이 무기의 사거리는 5,500 km 로 알려졌다. 음속 5.9배의 속도로 낮게 침투하면서 정확하게 목표에 5m 이내로 투하될 수 있는 이 무기는 폭격기로 이동, 또는 잠수함에 의한 발사 등으로, 그 사거리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북-러 관계의 진전

러시아의 한반도 관계 언급은 한국에 THAAD 배치와 관련하여 그 배치가 알려진 2015년 4월 부터 거슬러 올락간다. 당시 주한 러시아 대사 Timonin 은 THAAD 의 레이다시스템이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THAAD 의 작동시 Timonin 은 미국이 이것의 전진배치로 작전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슴을 작년 2월에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는 2017년 4월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한반도의 교착상태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의 안정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후 2017년 12월 러시아 국가 방위사령부의 차석인 Kalganov 가 이끄는 군사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러시아 국방부의 Kanshin, 그리고 외무부 차관 Ryabkov 도 제재나 무력에 의한 압력과 시위보다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북한 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린 작년 2월 8일에 러시아의Iskander 미사일이 등장했다. 그리고 2019년 3월 16일 러시아 상원 연방위원회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했고, 이들은 양국 간에 문화적 측면만 아니라 중대한 실질적 차원의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발표했으며, 곧 이어서 4월에 열린Kim-Putin 회담에서 Putin 은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의 문제, 북한의 비핵화에서 단계적 접근을 강조하였고, 김정은은 전략적 안정성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깊이있게 논의하였고, 지역적 상황의 공동 관리의 문제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4일 뒤에 김 정은은 Iskander를 발사 시험하였다.

이제 이것이 미사일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것이 안된다. 또 이것이 ICBM 이 아니라고 평가하려는 사람을 탓할 필요도 없다. 북한이 자력 갱생을 강조하고 자체적인 과학 기술의 발전을 외치는 것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장기적으로 장거리 잠수함이나 장거리 폭격기를 구비하려는 의사를 보일 수도 있다 이제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또는 ICBM 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요격을 피하고 미국을 침투하여 정확한 목표를 탸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상태를 걱정해야 할 것이다.

맺으며,

Pompeo 국무장관이 어제 독일 외무장관, 그리고 총리와 협의하도록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이라크로 향했다. 이것이 독일과의 예정을 취소한 더 급한 용무였다. 이란이 고농축 우랴늄의 문제등을 거론하며 미국과의 갈등을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낌새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Pompeo 장관과 NATO 에서의 독일의 방위비 분담 문제, 그리고 러시아와의 가스관 연결 문제를 협의하고자 했다.

Doug Bandow 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특히 북한을 두고 벌이는 경쟁에 대해 미-러 간의 소냉전이 영구화 되어가는 것이 아난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동시에 그는 Trump 대통령의 고립화를 염려하고 있다.( What Putin want with North Korea>, May 2, 2019 )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Trump 정부하에서 증가된 제재 대상은 중국, 러시아, 터키, 이란, 북한, 그리고 잠재적으로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인도 까지 합치면 그 인구 수에 있어서도 30억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다. 동시에 동맹국과도 벌어지는 관계악화까지 고려한다면 그 고립화는 심각한 것이 될 것이다.

Sam Nunn 이  5월 1일 발표한 것처럼, Lugar 의 방식을 따라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품위, 그리고 친근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로 보인다..

Stewart Patrick 은 마국의 지도적 역할이 흔들리는 것을 염려하면서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유로운 국제 질서에서 수확을 거두어야 할 사람이 불화의 씨앗을 뿌렸고  이 영향은 그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 신문은 무엇을 우려하는 가?  한국보다 앞서서 일본과 먼저 통화한 것에 대해 표한 감정 표출은 아직도 성숙될려면 먼 느낌을 주는 통찰력을 말해 주고 있다.

아베가 이 통화에서 종전에 북한에 대한 관계에서 항상 앞 세우던 납치문제를 생략하고 단지 정상 대화만을 원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이것은 아베가 변한 것이 아니고 Trump 대통령이 동아시아 상황이 변화되고 있슴을 느낀 감각에서 나온 회유책일 뿐이다.

Trump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의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백악관의 공식 발표에서는 빠지고, 북핵에 대한 검증만 재 확인된 것은 아베만큼의 충실한 관계를 문대통령이 확보하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다.

제재문제에 대한 글을 쓴 미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Trunp 대통령이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끈질긴 제의에 응한 것은 이스칸데르의 성능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지만, 그것보다는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걸어나간 Trump 대통령의 태도에서 몰례적인 느낌을 김 위원장이 받았다는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2월 22일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반북조직이 침투하여 콤퓨터 등 주요 기자재를 절도한 것은 그 것이 Hanoi 미-북한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일어났다는 것과, 또 하노이 회담의 북측대표로 된 김학철이 주 스페인 대사로 있던 곳이라는 점 등은 이 침투 조직이 공공연하게 미국의 FBI 와의 관계를  밝힌 것과 더불어 상당한 연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Bolton 보좌관이 강조하는 리비아 모델의 결과적인 진행이 북한 핵을 다루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이미 하노이 회담 에 임한 북한이 검증문제에 동의를 할 것이 사전 접촉에서  알려졌었던 만큼, 미국의 결렬 작전이 스페인 문제에 대한 FBI 관련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경우 리비아식 결론을 시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어려운 생각이 아닐 수 있다.

Trump 대통령이 즐겨하는 깜짝 쇼 같은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경우, 한국이 북한으로 부터 ICBM 을 사들여서 미국에 건네 주는 방법 ( 예를 들면, 미국의 MinutemanIII 1기 생산단가를 7백만 $,로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미-북한 회담에 한국이 Observer 로 참석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미-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한 Refreshing Intervention 으로 넘길수도 있으며, 반면 가능한 경우 국제 회담에서의 예양의 문제로 불성실한 불법적인 결렬 시도를 국제화시켜 국제적 비난을 동원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