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4-10 11:58
TX: 파격적인 환상과 미래의 바람직한 전망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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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X: 파격적인 환상과 미래의 바람직한 전망에서 본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북한-한국의 씻김 굿으로 통일된 한반도가 환생할 것이냐는 생각은 환상적인 것이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 뚜렷한 현실성을 가지는 미래적인 vision으로 추구되어 지는 의지적인 것일 수도 있다.        

영국이 항공모함을 만들어 동아시아로 보내는 것은 중국의 이 지역에서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사실상 2차 대전이 끝나고 형성된 동아시아의 세력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은 중국의 성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새로운 세력 관계는 2차대전 이후 나타난 세력 관계를 대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은 현재의 국제 질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고, 중국은 이것을 꼭 중국 중심적인 질서 체계로 바꾸려는 의도적인 도전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은 불가피하게 미국의 안정적 질서 체계를 위협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년 발간되는 중국의 국방백서는 영국과의 아편 전쟁과 같은 西勢의 침탈의 역사로 받은 수모를 잊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Graham AllisonSparta Athene 의 예를 들면서 이들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을 Thucydides Trap 으로 표현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으나 Kissinger 는 중국은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 Roosevelt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생각하면서 중국의 세계 4대 강국 체제로의 부상을 예상하면서 중국의 강국으로의 성장 기간 동안에 한반도를 어느 강국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하에 두도록 구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Roosevelt 의 구상은 1945412, 전설적인 4선의 대통령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11주를 보내고 사망한 것으로 끝을 내게 되었다. 여기에 이미 1944년부터 대 일본 전쟁에 나서겠다고 했던 소련이 19458월에 들어 서면서 선전포고와 더불어 한반도로 상륙한 것과 이에 따른 미-쏘 협력의 붕괴 및 대립의 격화, 그리고 미국의 원폭 투하 후 일본의 급작스런 항복 선언 등은 이 후에 나타날 냉전적 현상을 형성하는 요인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동아시아에서의 독특한 상황

2차 세계대전 시에 소련이 점령했던 동 구라파 지역에서 공산화가 진행되는 과정 ( 1945-1949 )에서 Churchill 19463월에 Iron Curtain 을 선언했고, Andrei Jdanov 1947년에 세계를 제국주의세력과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구분하고 대결을 선언하였다.

서방 진영은 Marshall Plan NATO, 소련과 위성국들은 Comecon Warsaw Pact 를 형성하면서 냉전 체제를 구축해 나갔고,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소련이 주축국이었던 일본의 점령을 요구하면서 중국 공산당 군과 북한 군과의 지원, 합세하여 중국 국민당 정부 군을 대만으로 축출하였다.

1945년 런던에서 열렸던Molotov Burns 간의 회담이 결렬되면서 소련이 요구하던 미-소간 경제협력, 핵 기술을 비롯한 군사적 협력, 그리고 일본 점령에의 참여 등이 거부되었고, 결과적으로 소련이 주도하고 있던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은 일본 점령을 요구하고 있었던 소련의 quid pro quo 로서 한국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 현상은 한국 전쟁이 끝나고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공교롭게도 같이 열렸던 베트남의 문제는 곧 이어서 미-월맹 간의 Hot war 로 이어진다.

사실상 한국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은 대륙 세력을 대표하는 중국과 해양 세력을 대표하는 미국 간에 그 Buffer Zone 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한국 전쟁은 일차적으로 공산군의 침략을 저지하였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은 병력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만약 1950말에 대규모로 개입하기 시작한 중공군이 1951년 초부터 취한 팽덕회의 총공세에서 평택-원주 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공세를 취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지는 상상하기 힘든 것은 아니다.

비록 1953년의 정전협정으로 휴전은 되었으나 남-북한 간에는 상대 정권의 전복을 획책하는 군사적, 정치적 시도가 계속되었고, 쌍방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반세기 이상 반복 되었다.

유럽에서는 Thatcher 수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소의 동의를 얻어 동-서독의 통합이 이루어져 냉전이 종식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중국은 제쳐두고 미국의 일본에의 관계 강화를 가져오기 위한 아베의 북한의 위협 강조로 냉전적 갈등과 대치 상황은 지속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트럼프의 등장 이후 이 지역에서의 정치적 동맹관계는 철저하게 경제적 이익의 문제로 해석되어 냉전적 상황에서 동맹관계가 자유, 민주 평화 안정 등 공동의 가치나 이익이 추구되기 보다는 미국 중심의 경제적 이익으로만 환원되어야 하는 길등적, 대립적 상황만 강조되는 것으로 변질되는 아이로닉한 상황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복합적이며, 특히 군사적 갈등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국가 간에 추구하는 것은 지역적 안정, 평화가 주된 가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안정, 평화가 Tangible 한 경제 이익으로만 계산될 수 없는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의 제거가 가지는 가치

북한의 핵을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의 확보는 미국이 북한과 핵 협상을 벌이게 된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 확실하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에 관한 기술을 확보 하였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이 문제에 관한 Strategic Ambiguity 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위협의 제거 내지 축소를 목표로 하는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은 이 지역의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의 linchpin 으로 이 지역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안보와 연관된 것이다.     

인류 보편의 공통적 가치는 자유, 평화, 안정, 번영 이다 이러한 가치는 수학적, 금전적 방법으로 따질 수 없는 문제이다. 비록 부동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과거를 개인적 성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지와 그것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세계인 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 정책은 세계를 이끌어 나갈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GDP 가 셰계의 GDP 에서 차지하는 몫은 2012년부터 하강하기 시작하는 반면, 중국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201216.22%에서 2022년에는 14.2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201215.28%에서 2022년에는 20.45%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Statistics Portal, US’s, China’s Share, adjusted ppp, )

이러한 세계적 통계의 동향은 미국을 초조하게 만든 것이 틀림 없다. 그러나 지금의 정책적 조바심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위의 통계에서 나온 것을 분석하면, 미국이 2022년 까지 하강을 하지만 2012-2017기간의 하강은 2017-2022 기간의 하강보다 높은 하강율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상승율은 2012-2017 기간의 상승율이 2017-2022 기간의 상승율 보다  높은 상승율을 보이고 있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22년 에 미-중간의 세계 GDP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2 % :20. 45 % 로 역전이 되지만 반드시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에 Brookings 에서 있었던 전문가 논의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미-한국 동맹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주제로 열렸으나 그 논의나 결과적으로 제시된 견해는 비관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견 내지 상호 모순되는 논리의 제시에 그친 감이 있고, 이러한 Brookings 의 입장은 최근 미 의회에서의 민주당 의원들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그리고 남-북한의 평화적 대화에 대한 시니컬한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Brookings, Ian Livingston, if North Korea denuclearize, what happens to the US-South Korea Alliance? )

민주당 의원들의 북한내지 한반도에 관한 입장은 지난 4월 10일에 있었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화당 의원들 보다는 민주당 의원들 -Markey 상원의원, Carden 상원의원 등 -의 질의가 더 많았고, 그 내용도 북한에 대한 더 강한 압박과 제재를 요구하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어떤 구체적인 것을 추구하는가 ? 등의 구체적인 질문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rookings 에서의 논의는 오히려 CFR Richard Haas 가 제시한, 통일 후의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주둔, 또는 동맹관계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시간적으로나 내용의 면에서 미치지 못하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것이다.

10일 상원 청문회에서 Pompeo 는 " 북한의 비핵화에서 실질적한 진전이 있는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체제에 약간의 여지를 냠겨 두고 싶다" 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에 있었던 미국의 제재와 관련, 20% 등 진전 등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ompeo leaves a " a little room"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hington, Yonhap, April 10, 2019 ) 이와 관련하여 Pompeo 는 이 증언에서 다시 검증 ( Verification )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느니, 진전이 없다느니 하는 주장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가로 막는 贅辭에 불과하며, 또 최근에 트럼프가 빅 딜로 제시했다는 5개 항목도 작년 5월에 제시한 리비아모델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Stop & Go 형식의 반복된 제의는 협상을 할 의지나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자신감 내지 확고한 정책적 신념의 문제에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북한 협상의 접점과 한국의 기여

한국의 속담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의 원 의미는 모로 가도 ( 옆으로 가도), 기어 가도, 서울의 남대문만 가면 된다.” 는 의미다. 문재인은 411일 정상회담에 임하면서, “양국의 목적치는 같다고 비핵화를 위한 입장이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보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한 말이고, 언론에 보도되는 양국의 견해 차이가 강조될 것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밀은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Management by Objective ( MBO ) 라고 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미는 따라서 중간의 수단, 방법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 된다. 또한 MBO 의 단점은 목표의 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문제에서 가장 큰 폐단은 수단, 방법이 목적을 대체하는 것에서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의 빅 딜의 문제는 방법이 목적을 대체하는 상황이 지배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강조하는 제재, 압박이 북한을 협상에 나오게 했고, 또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ICBM , 핵 무기 반출,이 더 강한 북한에 대한 압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수단에 의한 목적 대체가 일어나는 경우, 북한은 화성 15 ICBM 의 핵 미사일의 폐기 후에 그 모형을 미국에 반출할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드라도 미국의 제재 완화 속에서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 핵 무기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방식이다.

미국의 전문가 논의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근래에 들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대부분이 정보 계통에서 성장해 온 사람 들로서 이들의 공통점은 전문가로 논의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그 입장이 미국의 매파, 내지 강경한 입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작년 5월에 미국이 제시한 리비아모델에 의한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보도한 바가 있었고, 올해에도 미국이 제시한 빅 딜의 내용도 보도하고 있다. 거의 일년이 지난 상태에서 제시된 미국의 제의를 비교해 보면, 진전의 의미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의 검증의 의사를 밝힌 것이 미국이 강조하는 검증의 문제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서 구 소련령 등에서 보인 비핵화를 위한 비용 지불의 경우와는 다르게, 오로지 북한의 경제 발전의 미래가 밝다는 언급으로만 일관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에 강조를 두는 정책은 미국이 바라는 비핵화의 목적과 그 수단의 대체를 내포하는 타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로 보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그 문제로 만 결과를 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이 걸린 문제로 보고 접근해야 하며, 미국의 리더쉽도 같은 맥락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베트남의 미국과의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면, 베트남과의 관계 진전에 매케인, 켈리 등 중요 의원들이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남-북한이 공히 미 의회와의 관계를 더 신중하고 호혜적으로 이끄는데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