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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03 08:27

시작이 반이다 : 4.27 을 기념비적인 날로 하려는 노력

글쓴이 : 최고관리자

시작이 반이다 : 4.27 을 기념비적인 날로 하려는 노력

이 날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판문점의 한국 측 평화의 집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으로 회담을 한 날이다. 김 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을 걸어 내려와 군사 분계선에서 기다리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나눈 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 왔다가 두 정상은 손을 잡은 채로 군사 분계선을 다시 넘어 북측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남측으로 넘어 왔다.
사실상 이 해프닝은 김 위원장의 의도로 보였고, 이것을 통해 그가 두 정상의 만남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였는 가를 시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분계선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뜻을 내포한 것은 아닌지.
이 방문을 두고 한국의 보수 언론은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는 밝히지 않고 문제인 대통령이라고 만 표기를 하는 소아병적인 고집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보수, 진보 언론들 모두는 한반도 평화의 역사를 새로이 쓰는 “시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판문점 선언 이라고 명명된 두 정상의 합의문은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전환을 맞이하여,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상회담에서 냉전적 분단과 대결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적극적으로 교류와 협력에 의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두번째 항으로 제시된 군사적 긴장상태의 완화, 적대행위 금지, 무력사용의 포기 및 불가침 합의 채택, 확고한 평화체제의 수립, 군사적 신뢰에 입각한 군축 실시, 평화협정을 위한 국제회의 그리고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각 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과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얻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였다.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 에게 로---,” 는 시의 적절한 언급으로 보인다. 남-북 회담이 진행된 지금 새로 나타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회담 일자가 그 동안 6월로 되는 듯 하다가 원래의 5월로 앞 당겨져서 언급되고 있고, 또 회담 장소도 급 선회하여 다시 한반도로 돌아 오는 듯 하다.
남-북 회담과 북-미 회담을 어떤 종속적 의미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UN 의 포괄적 제재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남-북 관계의 변화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국도 이 사항을 분명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가져 오려는 일련의 조치 중 이제 그 첫번째인 남-북 회담이 종료된 지금 확실한 것은 남-북 지도자 간의 신뢰 관계, 평화를 확보하려는 양측의 결의 등의
기본적 사항이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 사항들이 한-미 간의 협의를 통해 트럼프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 중 첫번째로서 가졌던 남-북 회담이 좋은 출발을 보였고, 따라서 앞으로 열릴 북-미 회담에도 밝은 전망이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외신 들이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계속 핵실험장의 폐기, 남-북한 시간의 통일 등 진취적인 발언과 행동을 보인 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조급하게 만들은 소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의 Leonid Bershidsky 가 영국의 어느 출판사가 트럼프대통령과 김 정은에게 노벨평화상을 줄 것을 언급한 것과 관련하여, 김 정은에 대한 사항을 “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독재자도 이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 특정적 행위- 이들 생애에 가장 좋은 일 – 를 한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 고 평가한 것은 많은 생각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 회담의 시작에 필요한 것은 미 수교국 간의 회담을 위한 정치적 선언, 또는 공동 성명의 형식을 통해 그 목적과 진행과정을 밝히고, 그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비핵화에 관한 방침, 원칙들이 제시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양국 관계의 정상화에 관한 각종 조치가 취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제재 조치들과 UN의 제재들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서 그 유예, 또는 일시적 중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후에 미국의 북핵 폐기에 대한 지원 내지 보상 조치들이 취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내의 북-미 회담에 관한 논의는 1)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감시하려는 견해와 2) 비핵화 조치와 관계정상화 및 북한에 대한 보상을 위한 논의를 병행하는 것을 주장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번째 견해에는 강력한 제재 속에 비핵화를 진행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는 미국 내에서도 이 조치 속에 Coersive 한 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견해, 또 북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패전국이냐 하는 입장이 대두될 수 있다는 견해 등이 지적하듯이 북한의 입장이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 지배적인 경우 북한의 핵 시설이나 미사일 등의 폐기가 순조롭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핵화의 원칙으로 제시되는 C V I D ( 완전하고, 확인할수 있고, 뒤집을 수 없는 비핵화 ) 는 대체적으로 2003년 경, 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는 이락 에의 침공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공중 공격을 거론하고 있었던 때로서- 예를 들면, Nicholas Everstadt 등 - 당시에는 북한이 핵 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으며,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 미사일에 의한 공격이 가능한 현재에도 이 원칙은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로 필요할 것이지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핵폐기의 제도적 기술적 경험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의 CTR ( 핵위협 축소 협력체 ) 의 방법에서는 이것도 시간의 문제일 뿐 결정적인 장애는 아니다. 북한의 김계관에 의해 거부된것으로 알려진 리비아식 비핵화가 Bolton 에게서 아직 언급되고 있는 것은 지금의 한-미 협조관계를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북핵에 대한 리비아식 접근은 ridiculous 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북핵의 해결을 위한 외교로서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The American Conservative, 26 March, 2018 Daniel Larison, )

남-북 통합시에 보라빛 전망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 이 담긴 USB 를 전달헸다고 밝혔다. 이것은 두 정상 간의 도보다리 회담을 가진 후 김위원장이 발전소를 언급했다는 말이 있은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나왔다. 더 이상 밝혀진 것은 없으나, 나로서는 30년 전에 정부가 공산권 방문을 위한 교수단을 편성하여 중국을 방문하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당시에 아직 수교가 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방문하였기에 우리는 북경에 앞서 천진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우리가 탄 비행기가 천진 공항 상공에 도착하였으나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고 얼마 지나서 활주로에 불이 켜지고 나서야 착륙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인천에 해당하는 도시였으나 천진시는 칠훅 같은 암흑 속에 놓여 있었고, 우리가 이륙하고 나자 다시 활주로의 불은 꺼졌다. 당시 중국은 현대화를 시작하였으나 극심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었다.
지금 북한이 80년대의 중국을 연상시키는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어떤 국제 투자 기관 ( 골드만 삭스 )이 작성한 남북 통합시의 북한 경제에 관한 보고서에는 통합시에 북한은 약 10년 동인 연 7%의 경제 성장을 가져 올 것으로 예측되었고, 2050년에는 통합된 한반도의 경제력이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출 것으로 보도되었다.
한편으로는 내가 그 상황을 볼 수 있을 까 하는 생각도 들었으나, 그런 변화가 일어난 한반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는 도전의 문제로서 한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어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등소평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면, 등소평이 원했던 그대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북한 경제 발전의 모델로 하고자 할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최고 인민회의 및 정부 간에 연석회의를 열고 경제발전의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북한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적 측면에서 본 남-북 통합의 효과
현재 한국이 안고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는 저출산의 문제이며, 특히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인구의 연령 별 구성에 따른 노동력에 관련된 인적 자원의 문제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의 전체 인구는 5100만을 상회하는 것으로 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연령별 구성을 보면, 0- 14세 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2%, 15세-24세가 12.66% 로, 24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65세 이후의 고령인구는 14.12% 로 나타나 있고 , 인구 전체의 평균연령 ( 중간나이 ) 는 41.8로 나타나 노쇄해 있는 상태다.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에서 64세 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로 계산하면, 대망의 2050년에는 한국은 50% 아래로 떨어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은 65세 이후의 인구가 14세 이하의 인구를 앞지르고 있고, 65세 이후의 인구는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4%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2016년 추계 통계 이용 ).
한편 북한의 경우는 전체 인구는 2,560 만 으로 한국 인구의 절반에 그치지만, 0-1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7%, 15세- 24세 의 인구는 15.59 % 로, 2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6% 를 넘는 숫자로 나타나 있고, 따라서 평균연령 ( 중간나이 ) 이 34.3 으로 나타나 한국보다 훨씬 젊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후도 9.56 으로 나타났다. ( UN 자료 이용 )
한국에서 노동력의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날 10년 후의 경우 북한의 노동력은 이것을 훌륭히 메꿀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노동력 자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출생률도 한국 보다 높으나 다만 유아 사망률이 22.1로 비교적 높다. 이것은 앞으로 의료시설을 포함하여 보건 위생 시설의 개선을 통해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져 인구 증가의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남-북한의 연령 구조에 따른 인구 구성은 상호 보완적 또는 보충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위의 골드만 삭스가 예측한 2050년의 한반도경제가 세계 2위의 경제력을 갖출 것으로 지적한 것은 그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통합 이후의 인력 자원 수급에 관한 계획적, 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적기에 될 수 있다면, 한반도 경제의 또 다른 도약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단지 인구적인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사람들의 강한 생활력, 자기 보존 욕구 등이 제대로 발휘되면, 한반도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앞으로 북핵 관련 변수 들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려는 요소들이 속 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개입, 아베의 교란, 미국내의 강경파들의 주장, 국내 정치인들의 자기 중심적 발언, 등이 때로는 그 강도를 높이며 본 논의와는 엇갈리는 논리나 주장을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대외정책의 전제가 상대국이나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반감을 불러 일으키게 해서는 안된다. 때로는 이러한 생각이 국가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칠 수 있슴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Trump 대통령이 최근에 기용한 강경파들이 던지는 충격적인 발언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Pompeo 나 Bolton 등이 의외로 자기 직분을 충실히 하려는 입장이 강한 사람들로서 Trump 의 의도가 충분히 실행되도록 하는 인적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회담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자기 기분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강박 관념에 사로 잡혀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 4월 27일 남북정상의 회담이 있기 전에 그는 해리 해리스 미태평양 사령관을 집무실로 불러 그의 업적을 치하하면서 한 말이 “ 나는 당신이 미-일 동맹의 강화에 한 기여에 대해 충심으로 ( heart-felt ) 감사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고 언급했다. Harris 제독은 곧 주 한국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리스 제독의 어머니는 일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아베가 말하는 “앞으로도—“ 의 언급은 Harris 제독이 주 한국대사로 임명된 다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아베의 단순성을 엿 볼 수 있게 해주는 일화다.
일본 아사히가 최근 북핵 문제와 관련된 뉴스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야당대표를 TV 에 출현시켜 인터뷰룰 한 것이 있는데, 북핵에 관련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그와 아베의 입장이
유사한 것이 아사히 TV 의 눈에 띠었기 때문일 까? 그 보다는 두 사람의 사고 방식이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까?
언제나 큰 국제적 Issue가 등장하면 언론기관이나 연구 기관들은 미국의 유명인사들을 불러 들여 풍성한 말 잔치를 벌이기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조언하고 싶은 것은 국가 정책에의 순응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비판성을 유지하되 그 초청인사들의 면모를 충분히 파악하고 발언할 내용들을 이해한 다음에 그 잔치를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벌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북핵과 관련된 잔치를 조금은 색다른 사람들,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려는 논리를 가진 사람들을 초치해 보는 것도 손해보는 일은 아닐 것이다. 추천을 하자면, Michael Krepon ( Arms Contrpl Wonk,) Siegfried Hecker, 이 두 사람은 초당적 입장에서 북핵에 관련된 견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며, 핵 협상과 관련되어서는 민주당 계열의 Robert Einhorn, 그리고 포괄적 핵문제로 전문가인 Stephen Pifer, 주한 미군과 관련된 독특한 입장의 Richard Haas,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그리고 최근에 북핵에 관련된 책을 낸 Leon V. Segal 등이다.
최근에는 장관들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더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는 견해를 발표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위의 사람들은 비교적 중도적이고 온건한 견해를 지닌 사람들이다.
대통령 자문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는 데서 위의 외국인들을 구성하는데 참여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의 정책적 운용을 위한 운신의 폭을 더 깊고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적어도 국력의 차이는 있으나 그 수준을 미국과 동등한 차원에서 논리적 사고를 전개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책적 사고의 환경을 고급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핵 문제와 관련된 것 만이 아니라 정치 일반의 문제, 또는 깊이 있는 사회적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도 시도해 볼만한 것이다.
蛇足삼아 덧붙이고자 하는 것은 이번 남-북 회담을 보고 난 느낌이다. 70년대에도 남-북 회담은 있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원로 외교관 급의 K 氏 가 대표로 나갔던 회담이다. 그는 조금 느리다고 할 정도로 말을 차분히 하면서 자가가 쓰는 단어 하나를 매우 신중히 생각했을 뿐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고려하여 자기가 앞서 가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는 심지어 상대방이 느려지면, 층계를 내려가다 가도 뒷걸음으로 올라가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남-북 회담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自由奔放 그 자체였다. 우선 상대방 국가 지도자가 30대 중반의 첢은이 였다는 것이 그가 받아야할 의전의 내용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가? 의전은 상대방의 나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표현되는 것이다.
특사로 파견된 사람이 상대 국가 지도자가 초청한 자리에서 예를 표하지 않고 꼳꼳한 자세로 악수를 한다든가 바짝 달라붙는 모습으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한다든가 하는 모습은 결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 간의 접근에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의 등에 손을 대거나 허리쪽으로 팔이 가는 모습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학부모 회의의 모임과는 다른 것이다. 같은 민족 끼리는 괜찮은가?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해도 좋은가?
TV 카메라를 통해 보인 것 만해도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결례나 오만함이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짝꿍”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상황이다. 국가 대표들의 모인 자리에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왔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이고, 동시에 이것은 사과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뢰와 친근감은 같은 類의 단어가 아니다. 신뢰는 각자의 직분에 따라 본분을 다하면서 서로 존경을 주고 받으면서 형성되는 예에서 그 결과로 나타난다. 특히 국가 대표 간의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엄격하게 규정되도록 한 것이 외교 의전 ( Protocol )이다. 개인의 조그만 방심이 국가 대사를 그르치게 할 빌미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