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半島에 감도는 戰雲

1월 30일, 年例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年頭敎書를 발표하는 날로서 세계 모든 뉴스 매체들이 여기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미 하루 전부터 이 발표에 북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긴장된 분위기를 느낄 정도로 그 내용에 기대- 그것이 반드시 자기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 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 기대란, 지난 해 年末부터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강경한 표현이 북한과 관련되어 언급되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최고 권력자의 견해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서 더 높아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 22일, North Carolina 주의 Fort Bragg 기지에서 Mattis 국방장관은 연설을 통해, “ Storm clouds are gathering over Korean Peninsula.” 라고 말하면서 장병들에게 전쟁에 대한 준비를 끝낼 것을 강조하였다.( The Denver Post, Dec. 22, 2017, Robert Burns-The Associated Press ) 지난 1월 25일 미 해병사령관 Robert Neller 대장은 CSIS 에서 있었던 모임에서 북한과의 전쟁은 매우 유혈적인 거치른 지상 전투가 일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군은 심리적으로 이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다.( Asia Times, 2018. 01.27 )  국내 어느 일간 신문은 이것을 “육박전” 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미국 지상군의 상륙과 북한 군 과의 전투 ( hand to hand combat )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年頭 敎書 속의 북한
Trump 대통령의 첫 年頭敎書였던 발표문에서,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북한을 전임 대통령인 Bush 가 사용했던 Rogue Regime 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는 북한을 지구상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잔학한 정권으로 규탄하면서, 북한이 무모하게 추구하고 있는 핵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를 막기 위해 최대한의 압력을 북한의 타락한 정권에 행사할 것을 천명하였다.
Trump 는 한국에서의 동계올림픽 개최와 이를 위한 남-북한의 접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미국 유학생 Warmbier 의 사망사건, 북한에서 탈출하다 불구가 된 지성호를 예로 들면서 그는 북한 정권의 잔인성을 고발했다.
Defense one 의 Peter Beinart 는 이것과 Victor Cha 의 한국 대사 내정을 취소한 것 등을 이유로 Trump 가 북한과의 전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Defense One, Jan. 31 2018 )
Trump는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적 가치와 이익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이 도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강력한 힘 ( unmatched power )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위한 핵 무기의 현대화를 통한 증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그가 핵무기의 증강을 언급하면서 그 공격에 대한 deter ( deterrence ) 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 또 미래에는 핵 무기를 제거해야 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아울러 그는 이란과의 핵 협상이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M. Krepon 의 분석에 따르면, Trump 는 Dominators 그룹에 속하는 입장에서 핵 문제에 관하여, 핵 비확산체제의 강화,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통한 제재, 를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화, 외교를 통한 해결 ( Conciliators )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Krepon 은 "북한과의 전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라는 글에서 수천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한, 두개의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억지 ( deter ) 할 가능성을 거부하지 않고, 상호 억지 관계를 받아 들이고, 북한도 핵미사일등의 실험을 중지하는 것을 받아 들인다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Michael Krepon, Breaking Defense, Aug. 31, 2017 )
최근 Trump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서 국무부의 Tillerson 장관보다 Mattis 국방장관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Georgiapol.com ( April 28, 2017 )에 실린 “Is Sam Nunn guiding Rex Tillerson’s North Korea Policy?” 라는 글에서 Sam Nunn이 Tillerson 장관의 인준을 이끌었다는 점과 두 사람이 북한에 대한 직접 협상을 같이 주장해 온 것을 지적하고 있는 데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Sam Nunn 은 Lugar 상원의원과 같이 CTR 을 통한 구소련방 지역의 핵무기 철폐를 실현시켰다 )
Trump 대통령은 年頭敎書 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유일한 잔학한 독재체제로 언급하였고 그 체제가 무모하게 핵 미사일을 추구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슴을 지적하면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 Maximum Pressure )가 취해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Trump 의 이러한 입장과 유사한 발언을 추적해 보면, Lindsay Graham 상원의원 ( Georgia 주 )을 취재한 Uri Friedman 의 기사에서 그 단말을 읽을 수 있다.( The Atlantic, Dec. 14 2017,)

Lindsay Graham 상원의원의 對北觀 과 Trump  
Trump와 Graham 간의 관계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면서 앙숙관계였던 것으로 알려 졌으며, 서로를 멍청구리 나 머리가 돈 놈, 등으로 악평을 했던 사이였다. Graham 은 중간에 Jeb Bush 를 지지하면서 사퇴하였고, 공화당 내에서 Neo-con 들의 중심인 Tea Party Group 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으나 공군 대령 출신의 상원의원으로 McCain 상원의원과 더불어 매우 강력한 매파로 분류되는 입장이었다.    
Trump 와 Graham의 관계는 Graham 의 언급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전 당시의 앙숙관계는 Trump 의 대통령 당선 축하연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10월부터 두 사람은 Trump 의 골프장에 자주 출입하는 partner 로 되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세금 감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Trump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거나, 특히 개입주의적 대외정책의 건의, 강력한 국방정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CNN, CBS 등과 인터뷰 )
특히 CBS는 Budding Bromance ( 싹트는 친분관계 ) 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밀접한 접근을 보도하고 있었다. ( Jan. 4, 2018 )
Graham 은 2010년에 이란에 대한 pre-emptive Strike 를 지지한바 있고, 또 Trump 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Graham 의 강경한 대북 조치가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의 3차 ICBM 발사 시험이 있은 직후, CNN 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ICBM 의 발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해야 한다” ( Time, Nov. 29, 2017, ) 라고 하면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Trump 가 북한 정권을 파괴하는 것과 미국 본토를 파괴 하도록 두는 것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Trump 는 북한 정권의 파괴를 원할 것이라는 것을 북한이 이해 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Uri Friedman 은 Graham의 이 발언에 의하면, 곧 한반도에서의 수십만의 인명살상 과 미국 내의 수백만의 살상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라면, Trump는 북한과의 전쟁을 원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Uri Friedman 은 Graham 의 이 선택을 “Denial Option” 이라고 부르면서, 북한이 앞으로 다시 핵 실험을 할 경우 전쟁 가능성은 70%를 넘어서 전면전의 양상을 띨 것으로 보면서, Graham 은 북한과의 조건 없는 직접대화,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Surgical Strike 도 부인하는 전면전, 그리고 정권의 붕괴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The Atlantic, Dec. 14, 2017 )

 그는 당시 안보보좌관 McMaster 도 이 의견에 동조를 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었다.Defense One의 James Jeffrey 는 지난 12월 MacMaster가 Fox 뉴스 의 Chris Wallace 에게 김정은의 핵 미시일을 보유한 목적은 그 무기를 이용하여 한반도를 통일하고,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을 한반도로 부터 몰아 내는 데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 Defense One, Jan. 18, 2018 )


평창 올림픽 以後
Graham 의 강경한 태도는 여기서 더 나가 평창올림픽에의 미국 참가를 거부하도록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Trump와 Graham 의 견해는 갈라지기 시작하였다. Trump 는 평창올림픽을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였고, 올림픽의 개최를 위한 지원에 동의하였고, 올림픽에 펜스 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도록 결정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지지적 태도에 따른 미국의 올림픽 이후의 요구가 무엇일 가 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위요한 미국 측의 요구는 상당히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구사하고 있는 Madman theory 에 기반을 둔 정책적 전개에서 그 핵심은 상대방이 자기를 미친 것으로 보도록 하는데 있고, 또 미친 정도가 상대방이 완전히 미친 것으로 볼 확률이 높은 방법을 구사할수록 그 성공율은 높아 진다는데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그 현안 문제에서부터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복잡성은 부문별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과 가치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의 외교, 경제. 관계는 거의 난맥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각종 마찰과 딜렘마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도, 지난 11월에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 온 Alexander Vorontsov의 견해에 따르면, 미국이 전투 준비를 해 온 것에 북한의 관리들이 우려를 표하면서, 상대국이 그의 군인들이 오랫 동안 군화를 벗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면서, 언제 전쟁이 터질 것이냐 라는 단 한가지 질문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하나의 공갈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 당국자들이 언급하고 있슴을 지적했다.
위에서 언급한 Neller 해병대 사령관은 그와 지휘관들이 이미 전투가 벌어질 地形과 작전에 익숙해 있으며, 이미 병참 지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그가 한-미 군이 그 작전대로 준비하면서 상대방 북한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지”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슴을 언급하면서, 軍은 외교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능력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준비를 하고 있슴을 지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양 전투 당사자들은 그 정책과 군사행동을 현실과 건전한 추론을 통해 전개하기 보다는 어떤 희망에 기초를 두게 된다면, 실제적인 전투 발발에 손을 쓸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북한 군은 미군이 선제공격을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의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공격이라고 간주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 누구도 원치 않는 전쟁에로 이끌려 들어 갈 수 있다 전쟁 촉발의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는 순간에는 그것이 아무리 심사숙고한 결과. 아니면, 비극적인 오산의 결과, 또는 단순 과오 이든 간에,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계 올림픽이 종료된 후 한-미간의 합동훈련이 재개되고, 북한도 이에 대응한 움직임을 보이려는 경우 한반도에서의 전쟁 촉발 가능성은 극도로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재래식 무기에 의한 것이든 간에 그 충돌은 엄청난 파괴와 인명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를 불을 보듯 분명하게 내다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길을 무모하게 고집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소양의 본질을 부인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