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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3-28 17:12

Trump 행정부의 북한 핵의 처리 腹案

글쓴이 : 최고관리자

Trump 행정부의 북한 핵의 처리 腹案

지난 3월 15일에서 19일 까지 신임 미 국무장관 Tillerson 이 일-한-중 3국을 순방했다. 미국 매스콤들은 Tillerson 이 이 방문에 기자단을 동반하지 않은 것을 핑계로 하여, 그를 외교문제의 Novice ( 초보자 )라고 부르고, 그의 실수를 과장했다.( Daniel Drezner, Ely Ratner, David Ignatius 등의 기사 )
언론에 이 방문에 대한 글을 쓴 사람들 간에 Tillerson 의 방문이 낳은 문제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그 방문에 대한 의미를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문 목적 등, 대략적인 윤곽이 파악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의 방문이 일-한-중의 순서로 이루어 졌고, 각국이, 특히 일본과 중국이 각각 미국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인 문제들이 논의되는 상태에서- 특히 남 중국 해 에서의 대치 상황을 둘러싼 - 여러 가지가 논의되었으나, 그 방문의 핵심은 북한문제에 있었다.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테러국가로 지명하는 문제가 질의 중에 제기되었으나 양측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만찬을 둘러싼 외교적 마찰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북한 문제에 관한 협의의 과정을 반드시 숨기려는 의도보다는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흘린 연막일 수도 있다.
우선적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그 방문의 목적이다. 위에서 짐간 언급했지만 일본과 중국은 Trump 가 취임한 이래, 정상들 간의 만남,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져 왔고 지난 2월에는 외무장관들 간에 협의가 많게는 2번 이상씩 있어 왔다.
Tillerson 이 일본, 한국 등 방문 지에서 언급한 방문의 목적은 “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에 관한 협의였다. 그 내용은 북한의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 ( advance )을 막고 다른 진로의, 평화적인 길의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있었다.

爭點들
38North 를 통해 친한적인 한반도 전문가 Leon Sigal 과 David Sanger ( NYT ) 의 논쟁으로 이어진 첫째 사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한 것이냐? 였다. 그것은 Tillerson 이 북한과의 협상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premature ) 고 언급한 것을 두고 Sanger 는 Tillerson 이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것은 Tillerson 이 동결 ( freeze ) 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 동결은 지난 2월 중국이 제안한 북핵 해결 방안의 첫 단계였었고 이란과의 핵 관계의 출발에서도 합의되었던 내용이다. 동결에 관한 Tillerson 의 반응은 새로운 북핵에의 접근에서는 다른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Tillerson 이 언급한 내용의 중심은 북한의 미국에의 위협이 True, Clear 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 포괄적으로 협상할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미국의 선제공격 ( pre-emptive action ) 을 할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Tillerson 이 언급한 것은 북한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위협의 수준을 높이는 경우에 이 선제공격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선택 수단이 갖추어 져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군사적 공격의 가능성은 부인하였다.
무엇보다도 그가 마지막에 강조한 것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되 북한을 설득 ( persuasion ) 하는 단계의 중요성이다. 이 사항은 지난번 Mattis 국방장관이 방한 했을 때에도 확인된 것이다. David Ignatius 에 따르면 Mattis와 Tillerson 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아침을 같이 먹고, 수시로 전화통화로 협의하는 사이로 상황실에 들어 가기 전에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에 합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주한대사 C. Hill 이 지적한 대로 “모든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 는 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는 말이지만, 북한의 핵이 미국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한 것은 조금 늦은감이 있고,Krepon 이 지적하듯이 무력을 동원한 대안을 언급한 것은 외교적 방법의 가치를 앞세우기 위한 페인트모션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린다.( Arms Control Wonk, March 26, 2017 )

미-중 간의 협의 내용,
이번 방문에서 Tillerson 이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이 중국 방문에서 그가 언급한 내용이다. Tillerson 의 3국 방문 중 가장 오래 머문 것이 중국이고, 왕이 장관, 시진평, 뿐 아니라 Yang Jiechi 당 고문 까지 만났고, Ely Ratner 에 따르면, Tillerson 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절제된 어투를 사용하면서, 북경의 생각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끌려 들어간 듯한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Tillerson Bumbles Around Asia, Politico Magazine, March 20, 2017 )
그가 지적하는 두 용어는 mutual respect, win-win solutions 였다. Ratner 는 Tillerson 이 미-중 간의 긍정적 관계를 강조하면서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강조하던 이 용어를 반복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중국의 아시아에서의 영향권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미국이 대 중국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미국 동맹국들에게 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 중국의 win-win 전략은 중국인들 가운데서 늘 중국이 두 번 이기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인상 까지 주면서 Tillerson 이 중국으로부터 얻어 낸 것은 무엇일 까?
그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다른 ( 길을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는 데 왕 이 가 동의를 했으며, 양국이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합의 함으로서, 미-중 간에 북 핵에 관해 일반 원칙적인 측면에서 기본적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평이 4월 6-7 일로 예정된 방문에서 Trump 와의 Florida 회담이 성사되면 사실상 양측 간에 협의된 북한 핵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내용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Tillerson 의 한국 방문은 시간이나 그 내용이 너무 사무적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간략하고 단출했다. 그는 DMZ를 방문하고 북한의 도끼 만행이 있었던 지역의 미군 부대를 방문한 후, 황 대통령 대행 을 접견하고 그리고 윤 외무장관과의 기자 회견을 가진 후 한-미 외무 장관 회담을 가졌다.
일본 방문에서도 그랫듯이 통상적으로 장관들의 회담이 있은 후 기자 회견을 통해 각각 발표문, 또는 합의문을 발표하는 형식이 채택되는 것에 반해, 이번 한-미 접촉은 먼저 기자회견을 가진 후 회담을 가지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다.
오히려 Tillerson 은 중국에서 한국과의 만찬이 없었던 것을 불평하는 것 같은 언급을 해 한-미 간의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남겼다. 미국 기자들 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Tillerson 이 한국 측을 거짓말 쟁이로 몰았다는 식의 평을 하게 했고, 미국 국무성 대변인도 현명치 못한 일이 었다고 논평을 했다.
TV 뉴스를 통해 한-미 양측이 회담에 들어 가는 장면이 나왔는데, 윤 장관을 비롯한 한국 측은 화기애애한 회담을 표현하는 듯한 밝은 웃음을 짓고 있는데 반해 미국 측의 Tillerson 을 비롯한 대표단은 회담 준비를 하면서 긴장 내지 무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장면이 자꾸 연상이 된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방문의 목적은 북 핵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협의하는 것이었다.
나중에 Tillerson 이 밝힌 대로 그는 중국과 두 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 오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협의하였고, 중국과의 협력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목적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Tillerson 이 언급한 대로 미국과의 적대감을 끝내고, 북경에의 의존을 줄이는데 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미-북한의 핵 문제는 미-북 양자간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언급해 왔다. Tillerson 은 지난 20년 간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부과한 위협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 것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결의안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포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있고, 이제 그 회담을 시작할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협의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북한 핵의 위협 축소 ( Threat Reduction ) 를 위한 미-중 간의 협력 합의는 이미 미국이 전 소련방의 구성 국가들이 보유 했던 핵 무기의 폐기와 핵 물질의 처리를 위한 미국과 각 구 소련방 국가들의 협력 관계에서 이미 시도되었던 패턴을 협의, 동의를 얻어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