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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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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의 迂廻 작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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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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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의 迂廻 작전 ( ? )
6월 12일 미-북 간의 정상회담 이후 한 달이 지났고, 어제 미-러 간 정상회담도 끝났다.
그 사이에 Pompeo 는 7월 5일 에 북한을 방문했으나 그가 목적했던 정상간에 합의한 사항의 실무적 이행을 위한 미-북 간의 협의는 아무런 진전도 없었고, 오직 미-북 간의 선의적인 회합만 있었을 뿐이고, 그나마 미군의 유해 반환의 문제에서도 회합이 연기되거나 반환은 지체된 상태에 있다. 특히 북한은 풍계리 시험장의 폭파나 미국인 인질의 석방 등으로 두 나라의 선의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이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7월 16일의 미-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정상적 관계의 회복을 희망했으나 합의 된 것은 없었다. 특기할 것은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였는데, Trump 는 기자 회견에 앞선 모두 발표에서 한반도 문제를 첫번 으로 언급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입장
연합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5월 9일 두번째 평양 방문에서 Pompeo 는 CVID 를 포함한 비핵화를 위한 6가지 방침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전했다. 요약 하자면 북한은 최 단기간에 핵을 폐기하고, CVID 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핵탄두, 보관 장소의 공개 및 해체, NPT 에의 복귀, IAEA 의 사찰 수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 4항으로 추가된 것은 핵탄두, 핵 물질, ICBM 등을 정상 회담 후 곧 국외로 반출하고, 제 5항에서는 반출 이후 미국은 제재완화 및 관계 개선을 검토, 제 6항. 상세한 사항은 실무회담에서 논의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4항, 5항은 이미 3월 29일 Bolton 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그는 13-4 년 전에 리비아와 가졌던 논의와 유사하게 핵 무기프로그램 전체를 Tennessee 주 의 Oak Ridge 연구소로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여기에서 북한과의 평화조약의 체결, 경제 원조 등을 부인하면서 곧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National Review, What were the lessons of Lybya?, March 29, 2018 )
당시 리비아는 Lockerbie 를 폭격한 것을 이유로 UN 의 제재를 받고 있었고, 미국의 경제제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포기를 선언해야 했다. 그 당시에도 Bolton은 강경책을 주장하면서 유화책을 거부하고 있었고, 리비아를 Rogue regime 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2003년 카다피가 대량파괴무기 포기를 선언한 후 유럽 국들과 미국은 Regime Change를 시도하면서 반 카다피군을 지원하고 있었고, 2011년 카다피는 사망했다. 북한이 리비아 모델을 거부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권 붕괴및 카다피의 사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Bolton 의 태도였다.
Bolton 은 북한을 Rogue regime 으로 보고 있었고, 북한의 핵 포기 선언에도 경제적 지원을 거부하고 북한의 핵 무기 반출, 그리고 10,000여명의 북핵 과학자들의 국외 이주를, Trump 의 안보 보좌관이 된 이후에도 주장하고 있었다. ( The Telegraph, 14, May 2018, US Pressures North Korea to Ship---, Julian Ryall,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었던 Bolton을 Trump 는 올 4월 9일 그의 안보 보좌관으로 기용하였다. 미-북 대화 초기에 Trump는 임기 전에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을 공언하며, 재촉하는 듯했으나 Pompeo의 방북 이후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Trump 의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은 카다피의 대량파괴무기 포기 선언 후 내전 끝에 8년 만에 리비아가 붕괴하는 과정을 연상케 하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올해 5월 말에 러시아 외상이 평양에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북한의 거부 태도를 지지하는 언급을 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가운데 미국의 태도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북 핵의 해외 반출, 특히 Tennessee 로의 반출, 그리고 북한 핵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 등이다.
북한의 지위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평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Bolton이 북한을 Rogue regime 으로 부르면서 핵무기의 반출, 과학자들의 해외 이주 등을 언급했고, 카다피 정권도 그 당시에는 Rogue regime 으로 분류되었었다.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이 적용된 사례는 2차 대전 말기의 독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미국의 2차 대전 수행 중인 1943년에 조직된 Alsos Mission 에서 미국은 독일의 핵 에너지 연구를 이용하기 위해, 2차 대전 말기에 프랑스 점령 지역으로 되어 있었던 Kaiser-Wilhelm 물리학 연구소 내의 핵과학 연구와 관련된 독일의 대부분의 학자를 확보하였고, 우라늄 및 중수 등과 같이 이들을 미국으로 후송하여 미국의 Manhattan Project 로 연결시킨 것이 그것이다. 승전국으로서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전리품으로 이러한 핵 과학자들과 핵 과학 물질 등을 미국으로 반출한 것은 승자의 당연한 권리로 볼 수 있을 지 모른다.
북한이 핵 포기를 선언하면서 미국에게 제시한 조건은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이었다. 한국의 중재적 역할에 힘입어 남-북한 간에 선언된 판문점 선언은 미국으로서는 받아 들이기에 석연치 않은 것이 었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남-북한 간에 합의된 것은 미-북 간의 공동 성명을 통해 추인되었다.
이 성명에서 미-북한은 양국 관계의 수립, 발전을 바란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은 당시에 언급되었던 평화체제의 문제, 종전협정의 문제 등에서 자꾸 뒷걸음을 치면서 다시 비핵화의 원칙론을 들고 나왔다. 여기에 물론 북한 핵 무기의 미국으로의 반출 등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미국으로서는 더 이상 미-북 간의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북 핵무기의 반출 등이 이루어 지면 UN 을 비롯한 각종 제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고 여기에서 부터 경제적 발전이 가능한 조건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미-러 정상회담에서 Trump 가 노린 것은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를 지지하는 입장을 돌려 보려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카다피 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카다피를 지지해 왔던 입장을 바꿔 내전 상태에 있었던 리비아의 안정 회복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Pompeo 의 역할
이번 7월 6일의 평양 방문에서 별 성과를 얻지 못한 Pompeo 는 북한이 그의 행동에 대해 마치 Gangster 와 같았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이에 대해 거친 반응을 보였고, Trump 가 북한과의 협상을 계속 할 것인가의 여부를 묻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종전에 Bolton 이 보였던 행태를 이제는 Pompeo 가 대신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며, 결국 Trump 는 종래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rump 가 Pompeo 에게 한 질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서 주목할 것은 북한의 핵 무기 에 관하여 Give-up 이라는 표현 대신에 surrender 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양을 다녀온 Pompeo 는 일본에서 미-일-한 외무장관들의 모임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더욱 강경하고 압박적인 제재를 지속할 것으로 합의를 하였다. 일본은 미-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미국과 정상회담,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Bolton과 Shotaro Yachi ( 아베의 보좌관 )간의 회담 등을 잇달아 가졌고, 특히 Bolton 과 Yachi 는 5월 10일, 6월 8일, 그리고 7월에도 계속 회담을 가지면서, Nikkei의 기자가 보기에는 아베 수상이나, 고노 외상 보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일본의 관심과 우려를 가장 비중있게 많이 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Nikkei Asian Review, June 08, 2018, )
특히 Naoya Yoshino 기자가 보기에는 미-북 정상회담 직전에 이 회담을 취소하는 데에는 Bolton 의 입김이 작용했으나 Yachi 가 Bolton 에게 표한 성급한 Trump의 북한 접근에 대한 우려 표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이 기자는 Bolton 과 Yachi 와의 관계를 strange bedfellow 관계로 표현하면서 이 관계가 Pompeo 가 국무장관이 된 이후에도 Bolton 을 통해 7월 이후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정리하자면,
7월 14일 미 국무부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미국은 북한이 조기 종전 선언 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선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후에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Pompeo 방문시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아 종전 선언을 발표하는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미국이 평화체제문제나 종전 선언 문제에 대해 확실한 의사 표현이 없었고, Pompeo는 이틀 후인 7월 8일 " 비핵화가 일어나는 동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일정한 안전 보장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과 양국 관계 개선이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다" 고 언급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이것을 미국이 기존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실상 비핵화의 20% 이상 진행을 전제로 언급했던 초기의 것과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또 이 때 까지 경제적 제재는 계속될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요소가 들어 갔다고 하기는 어렵다.
Trump 가 강조하는 북한의 ICBM, 그리고 북한 핵 과학자들의 이주 문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분석하자면, 미국이 평화협정이나 종전 선언을 뒤로 미루면서 비핵화의 이행을 위한 실제적 문제로 북한의 ICBM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깔아 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려 허우적 거리는 모습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실제적으로 미-북간의 공동 선언에서 양국 관계의 수립, 발전을 언급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ICBM 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문제를 강제하기 위해 더 이상의 양국 관계의 발전을 정지시켜야 하는 모순을 여기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Trump 가 김정은에 대한 칭찬을 늘어 놓을 때 마다, Trump 의 북한 ICBM 에 대한 집착은 더욱 강하게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에 있었던 Trump-Putin 회담은 18일 Trump 가 밝힌 대로 북한의 핵 문제가 그 주요 의제였다. Trump 는 Putin 이 북한의 핵 무기를 제거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그 제거에 동의했고, 러시아가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Putin 과의 회담을 추진한 것은 러시아 외상 Lavrov 의 북한 방문이 있은 직 후인 6월 1일 WSJ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6월 17일 Bolton 은 이 정상회담을 위해 모스코를 방문하였고, 7월 16일로 그 회담 일정이 잡혔다. Bolton 이 밝힌 대로 이 회담은 철저하게 준비가 된 것은 아니었고, 따라서 양국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Trump 로서는 러시아가 국제 사회 또는 유엔 등에서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을 약속 받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중국의 거취인데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얼마나 존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보다는 더 한층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해 미국과의 동조나 협력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유엔 등의 제재에 대한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중국으로서는 국경에서의 민간무역을 통해 얼마간의 타협점을 모색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 미-북 간의 타협을 모색하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 The Washington Post, Trump should learn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Aaron David Miller, Richard Sokolsky July 11, 2018,) 미국의 CVID 원칙에 대한 부정적 비판은 이미 있었고, 또 북한과의 절충점은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국 등을 통한 그 과정에의 참여를 통한 검증이 실제화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하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런 타협을 굴욕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 보다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미래 지향적으로 수용할 준비와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북한의 핵 문제도 CTR 의 과정으로의 순 기능적 편입을 통해 다만 절차적 문제로만 축소되어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4년 민주당 Clinton 정부 시에 북핵 문제로 미-북 간에 Agreed Framework 가 체결되었다. 그 당시에 미국은 러시아와 전 소련 영역에 있던 국가들과 협정 체결 내지 공동 선언을 통해 미국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해당 지역의 핵무기의 폐기 및 핵 물질의 관리를 위한 CTR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던 때이다. 그러나 북핵의 문제는 이와는 별도로 Agreed Framework 를 통해 미-한-일에 의한 재정적 지원으로 처리되었다..이 접근 방식은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지금의 상황에서 Trump는 미국의 재정지원을 거부하고, 90년대부터 훌륭한 업적을 낳으며 활용되었던 CTR 접근도 거부하고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면서 북핵 문제를 경제적 제재를 통한 강압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의 태도는 상당히 해당 국가의 반발과 거부적 태도를 유발하는 것으로 그 선의의 의도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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