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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8 12:48

북핵의 현실: 북- 중-러 관계의 의미( I )

글쓴이 : 최고관리자

7월 23일자로 나온 미국의 The National Interest 지에는 지난 3월에 있었던 시진핑과 푸틴의 회담이 미국에 주는 의미, 그리고 그 대응책에 주는 의미를 새삼 재평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와싱톤 정가의 공식적, 비공식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으나, 이때 확인된 중-러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는 미국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 중국 중에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 할 것이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던것과 같이 시진평이 권력을 잡은 후 어디를 먼저 방문 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면 어딘가 잘못된 것으로 들릴 까?

미-중 관계의 현실
중-미 정상회담 ( 6월 )에서 논의된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북한의 문제는 공식적 성명보다는 보좌관의 발표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1)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 2)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중 협력, 3) 북핵의 확산 능력을 중단시킬 것, 4) 핵무기와 경제발전의 병진 전략을 중단시키기 위해 압력을 가할 것, 등으로 양국은 북핵 문제에서 상당한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되었다.
시진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에 접근하는 입장에서 신형 강대국 관계 모델을 제시하면서 win-win 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부인할 정도의 표현을 쓰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시진평의 이러한 태도는 실상은 이보다 두달 전 ( 4월 )에 있었던 미 국무장관 Kerry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어느 외신 보도에 따르면 Kerry 는  3월말, 4월 초에 있었던 미국 B-2, B-52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및 폭격 훈련, 두척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춘 이지스 함의 파견, 그리고 괌 및 알라스카의 미사일 방어체계의 강화 등 일련의 조치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면서, 중국의 지도자들과의 논의에서 이를 명백히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의 비핵화로 그 위협이 사라지면 그와 같은 전진적인 방어태세는 존재할 이유가 없슴을 밝혔다.( Global Research April 15, 2013 이 외신은 이것을 blackmail 이라고 표현 ) 이러한 Kerry의 입장은 그 다음에 곧 있었던 중-미 군 수뇌회담에서도 되풀이 되었고 결국은 양국 정상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The National Interest 지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태도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은 미국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 계관과 중국, 러시아
시진평의 첫 방문이었던 러시아에서 양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를 지지하면서 그러나 이 제재가 군사적인 것으로 확대되는 것을 반대하고,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고 합의하였다.
미-중 정상 회담에서 나온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합의는 북한으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고, 김 계관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회담은 이러한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이 회담을 ‘전략적’ 이라고 하는 의도를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에 관한 입장은, 이 회담 후에 러시아가 밝힌 대로, 각각 차이가 있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야국의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것이 공통 분모이기는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투자나 경제 관계에서 러시아보다 훨씬 강화된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이 지역에서, 냉전시대에도 그랬지만, 군사적 측면에서만 그 입장을 강조할 수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유엔에서의 제재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국보다 러시아가 더 친북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러 양국에서 나온 김 계관의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중국의 입장은 중-미의 합의에서 나온 내용과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의 절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제거는 중국의 군부가 이미 언급한 대로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6자 회담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
중-러-북한의 공동 주장에서 “한반도 에서의 비 핵화” 에 유의 할 것은 이것이 마국에 대한 공세를 취하려는 기본 입장에서 주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측의 발표에 의하면 김 계관의 전략은, 우선 미국의 북 핵 제거, 그리고 그 진전을 본 후에 회담을 갖겠다는 입장에 대해,  미국과의 접촉을 통한 의견 교환, 예를 들면 이 용호- 킹 베를린 접촉,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회견 ,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사령부의 해체, 남-북의 공동 비핵화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6월 6일의 남-북대화 제의 및 곧 이은 남-북 당국 회담의 합의 등을 강조함으로서 남-북 관계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
곧 전략적이라는 의미는 북-중-러의 입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계관은 중-러가 지역적 안정과 평화를 우선 바라는 입장을 이용하고 중국이 원하는 6자 회담을 실현시키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남-북회담의 합의 ( 6월 12일 )를 이용하는 논리적 연결을 통해 북-미 회담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얻어 내고자 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
6월 20일에 있었던 왕 이-Kerry의 전화 통화에서 양측은 “한반도에서의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데 까지 이르렀고, 아사히 신문은 6월 25일 미국의 6자 회담대표와 북한의 김 계관 간에 제 3국에서 대화를 가지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을 보도했다.
미-북한 간의 회담은 실제적으로는 6자 회담 밖에서 이루어 져 왔는데, 베를린, 제네바 등지에서의 합의가 그것이다. 또한 종전의 미-북한 회담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에는 남-북회담이 이루어 진 후에 대화를 가지겠다는 미국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
중국은 지난 5월, 미국의 요구에 따라 북한의 외국 무역 은행 과의 관계를 단절한다고 했으나 곧 있을 “라선 세계무역 박람회 ( 8.19-23 )” 의 참가비를 중국 훈춘 은행이 처리하도록 되어있고, 또 실제로 이 박람회 참가자 들의 대부분이 중국 회사 들이고, 나진 항구, 라선-훈춘 고속도로 등의 건설 ( 중국이 3000만 $ 투자 )이 중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
참고로 보면 지난 해에 열렸던 이 박람회 ( 매년 열리도록 되어 있음 )에 총 11개국에서 110여 개 회사들이 참가하였다.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 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는 The Japan Times 에 의하면 Rapprochement 으로 표현될 정도로 상당히 접근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계관의 방문시 그 논의가 4-5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논의되었고, 러시아 측은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회담에서는 새로운 결과는 없었지만 6월 23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렸던 경제포럼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의 핵무기 감축 협의는 다자간 구도로 열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 ‘다자간 구도가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물론 핵무기를 가진 모든 국가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북한의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원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