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raine 과 한국

2022년 3월 24일 한국의 영자 신문 중앙일보 는 20살의 한국 군, 해병이라는 단어도 있었고, 수중 폭파 등 특수 작전을 주도 하는 대위라는 계급 도 지적된 채로 “ 이 근 “ 이라는 이름의 군인이 폴란드에서 이탈된 상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하여, 입국을 시도했다는 보도와 더불어,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보도와 더불어 본인을 주장하는 군인이 생존해 있다는 등의 뒤죽박죽된 뉴스를 보도하였다 .The Korea Joong Ang Daily, March 24, meaww.com Mar. 7 2022
이와 더불어 2월 24일 공격을 시작한 러시아 군에 대하여, 2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전에 참전할 지원군을 모집한다는 발표를 하여 이러한 보도에 대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하여 이 전쟁의 시발부터 정보전의 조작적 활용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한국인 남자라면, 18세부터 징집대상이 되어 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20세에 대위가 된다는 것, 또 특수 부대의 장교가 된다는 것, 또 부대의 이탈이 손 쉽게 이루어 져 폴란드까지 가서 우크라이나에 입국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 등은 이러한 조작적 성격의 뉴스를 만들어 낸 배후의 정치적 세력들이 누구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며, 더구나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강대국들과의 경제, 군사적 관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문제로 한국을 휩싸이게 하는 음모를 구사하는 의도를 할 당사자는 누구인가 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도 있다.

변화의 국제적 위상
사살상 Biden 행정부가 들어 서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중국에 대한 제재, 봉쇄를 위한 정책이었다.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을 계기로 Biden 정부의 대 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집권 초기에 한반도 관계를 둘러싼 미국의 전략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던 Biden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동맹체제의 형성을 중점을 두고 죤슨 영국 총리와 더불어 중국을 겨냥한 4국 동맹을 추진하면서 일본, 호주, 인도와 더불어 그 포위망을 강화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
그 “몰두”라는 것은 상대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AUKUS 동맹, QUAD, ( + ) 의 형성을 이미 2020년부터 시도했고, 물론, 인도, 일본도 포함되어 있으나, 미국, 영국, 호주 중심, 또는 영어권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봉쇄를 시도하였는데, 본인이 다른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이 중국을 위협적인 것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이며, 이것은 경제적인 것 보다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나온 것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할 것으로 선언한 것은 2021년 9월 21일 미국, 영국의 정상들의 모임에 호주 수상이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회의에서 였다. 다분히 2016년부터 호주와 잠수함 계약을 협의해 왔던, 900억 달라 의 거래를 성사시켰던 프랑스를 의식하면서 호주의 핵 잠수함은 핵 무기가 아닌 재래식 무기로 장착될 것이며, 이 핵 잠수함은 영국으로 부터의 협력으로 앞으로 십팔년간 지원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프랑스는 앞으로의 ASEAN 의 번영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The  Guardians, Sep 16, 2021 US ,UK and Australia forged Military Alliance Against China, ref.
동맹관계를 회복하며, 세계를 리드하는 명분을 강조하던 Biden 정부로서는 프랑스와의 관계 악화로 외교적으로 얻은 손실은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Thucydides Trap 의 논제로 희랍 국가들의 예를 들며, 상승하는 세력과 하강하는 세력 간의 전쟁 가능성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전략을 강조하던 Graham Allison 의 태도는 변하고 있고, Thucydides Trap, In Financial Times, 2012, 따라서 그가 강조하던 미-중이 전쟁의 트랩에 빠질 가능성은 줄어 들고 있다고 보인다.
Allison 은 2022년 4월 15일에 쓴 글에서, 하바드 대학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 국가는 중국이며, 전자와 관련된 제품의 가장 큰 소비자이자 생산국은 중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21세기에 들어 미-중 간의 경제적 경쟁에서 최근에 중국이 앞서가고 있으며, 지난 40년 간의 중국의 기적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미국의 성장의 4배를 앞서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port of Harvard China Working Group, 2022,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시대는 끝났다 고 하고 있다. Economic Weight is Power. China is gaining Fast, Graham Allison, April 15, 2022  
이와 동시에 World Bank 나 International Trade Center 의 통계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WB 와 ITC 가 발표한 미국과 중국의 세게 총수출에 대한 백분율에서 2020년의 경우 WB 는 8.8: 13.3, 그리고 ITC 는 10.2: 십팔.오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llison 은 역사를 통해 보면, GDP 가 자동적으로 군사 또는 경제적 함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오랜 시간 큰 GDP 의 국가들이 비례적으로 국제관계의 형성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130 여 개 국가들이 미국 보다는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고, 그들 중 2/3 가 중국과 2배이상의 무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은 조심스럽게 외부에의 의존을 줄이고 세계의 중국에의 의존을 심화시키고 있슴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2010년 알본이 중국 선박을 나포하고 그 함장을 구류시킨 데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희토류의 모든 수출을 봉쇄한 것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중국은 희토류의 97% 를 세계에 공급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 중국 함장을 재빨리 풀어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THAAD 배치 시에도 중국은 한국의 Lotte 에게 경제적 압박을 강요해 한국으로 하여금 THAAD 의 추가 배치를 막고,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의 참여를 막고, 미-일-한국의 삼각 동맹에의 참여를 견제하는 상황을 낳았다.
Allison 은 세계 195개 국 중 오직 5개국 만이 미국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에 동참했던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경제가 2% 미만으로 성장하는 것이 전망되는 상태에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30년 까지 매년 4-5%의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수치 속에서 눈 여겨 볼 것은 2020년 한국의 수출은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ITC, WB는 10위 )  Pandemic 속에서도 한국의 수출은 2022년 1월에만 15.4%의 증가 ( 2021년 대비 )를 기록하고 있고, 1월의 총 수출액 554억$중 중국이 134억$, 미국이 85억$, 일본이 25억$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비중을 짐작하게 하고 있다.

한국의 선택
한국의 삼성은 2021년 11월 24일 미국 내에서 가장 큰 투자이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로서도 가장 큰 규모의 170억 $의 반도체 생산에 투자를 발표하였다. Finantial Times, Nov. 24, 2021
Biden 정부의 출범 이후 문대통령의 대북 Ambiguity 전략에 대해 불신을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봉쇄의 정책에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는 동맹 관계로서의 미국과의 관계유지에 나서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에서의 반도체 투자를 선택했다.
당시 미국은 상무장관 Gina Reinmondo 에 의하면, 세계적 리더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 전략적 산업으로 반도체의 생산 확대와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고,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생산과 기술의 발전을 요구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삼성의 투자는 그런 의미에서 생산확대와 기술혁신, 그리고 고급일자리 창출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Biden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2021년 5월 21일 회담을 가졌으나 문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균형적 의식,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으로 인하여 완전한 일치된 입장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Rf. The Rand Mode, Takeaways from the Biden-Moon Summit: Three Observations on China COMMENTARY(Nikkei Asia)JunE 7, 2021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문제가 돌발하였고,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을 더욱 미묘한 입장으로 몰아 갔다.
먼저 언급할 것은 Foreign Policy 에서 다룬 한국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하는 글 들이다. April 6, 2022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글들은 한국의 명확한 태도 선택을 주문하고 있었다. South Korea Must pick a Side , Foreign Policy
한국인이 쓴 글이지만, 대부분 미국 공화당 계의 북한 전문가들, 예를 들자면, Evans Revere, Bruce Bennett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북방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으로 보이며, 따라서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적 태도를 주문하고 있다.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활약해 왔던 Bennett, Revere 등은 미국 공화당 계열로 한국의 진보 정권의 대북 정책, 북방정책, 햇빛 정책 등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Victor Cha, Smmie Terri 등이 이러한 입장에 가깝다.
바람직 하다면, 한국인이라면, 그들이 미국내 정치세력과 그 입지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견해를 논리있고 일관된 자세로 제시하기를 바라며, 특히 미국 정보 통에서 일하다 전문가로 변신한 한국인 일수록 강경한 태도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힘
우크라이나 문제로 두번 째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Zelensky에 관한 사항이다. 그 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소련인으로 태어나서 우크라나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해온 그는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의 통합을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대학을 나와서 코메디안으로 생활해 왔고, 연극인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42살에 대통령으로 출마하여 결선 투표 끝에 당선이 되었다. 그는 정당인으로 정치적 안목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연극을 하면서 체득한 로맨티시즘에 빠진 허구적 민족주의자일 뿐이다.  
42살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행운아로서 한반도의 세배가 되는 영토와 4천만의 인구를 통치하고 있다. 슬라브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은 복잡하고 언어도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로 나뉘어 있고, 문화 자체도 친 유럽적 문화와 러시아적 요소가 혼재되었다.
처음 러시아와의 군사적 분쟁이 일어날 때 북 유럽 국의 군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약 20만 명이 넘는 자체 군대를 가진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중 4만 명의 정규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병력은 민병대 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로는 그 군대는 베트남과 유사한 전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러시아와의 초기 전투시의 상황은 외부통신에 의해 일부 과장이 된 면도 있었고, 또 러시아의 전투훈련은 핵 무장에 의한 훈련에 치중되어 있었던 탓으로 우크라이나의 민병을 상대로 한 전투에서 러시아 군이 지지 부진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특히 민병을 상대로 한 시가전과 같은 전투에서 러시아 군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간인을 방패로 이용한다는 러시아 군의 발표는 그 전투의 난맥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에 재선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태리, 독일 등 의 중화기 제공이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에서의 공세를 저지하는 데서 성공할 경우 휴전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유럽 군들이 러시아 군과의 직접 충돌을 하지 않는 전제로 우크라이나 전투에 지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과의 충돌에서 유럽군 들의 무기지원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전투에서 전투가 확대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고, 그 경우에 러시아군이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서 확대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최근 Biden은 의회에서의 초당적인 지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조하면서 3차에 걸쳐 24억 $의 무기 지원을 언급하고 있고, 또 약 4억 $에 달하는 군사 차관을 약속하고 있다. Zelensky는 여기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 ( CNN, April 19 )
러시아의 전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을 사용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것은 1982년 3월부터 있었던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전쟁에서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Exocet 대함 미사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이 마지막 공격에서 핵폭탄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미국이 영국을 지원하기 시작했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대한 Zelensky의 공격용 무기 지원 요청이 한국 국회의 화상연설을 통해 나왔을 때, 한국인들은 미국만이 알고 있을 정보를 Zelensky 가 한국이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된 소련제 탱크의 보유를 알고, 그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언론들이 의구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보면, Biden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Zelensky 와 communication 을 하고 있었으며, 2022년 4월 Zelensky 를 백악관에 초청했을 때 이미,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을 지원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러시아는 2021년 6월 Geneva 회담에서부터 미국에게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Austin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군사적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약화시키는데 미국의 목표가 있다고 밝혔지만, 핵 무기 국가로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한계는 러시아가 국익의 침해를 어디까지 용납할 것인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 한계는 3차 대전, 또는 핵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의사 결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Biden 대통령의 대러 전략에서 얼마나 신중히 고려되고 있는 지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가스등의 수출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고, 따라서 경제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Bloomberg News, 2022년 4월 1일 Oil and Gas Keep Flowing
최근에는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부에 대한 대외정책과 관련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바, Br ookings 가 작성한 글에서 미국인들이 2022년 3월 16-28 Maryland University Critical Issue Poll, 에서 반응을 보면, 러시아를 적으로 응답한 것이 34% 우크라이나를 동맹이라고 본 응답자들은 19%에 지나지 않는다.
또 James Calahan은 March 29, 에 쓴 글에서 Biden 정부의 안보팀이 미국에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Neil Patel 은 Biden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 능력이 없는 약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Michael Hudson은 Military Industrial Comlex 의 영향력에 의해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Putin은 4월 22일 Satan 이라는 다탄두 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언급하였다. 1962년 쿠바 사태에서의 핵 대치 같은 것이 아무런 교훈도 주지 못한다는 의미라면, 또 다시 인도, 중국에 대한 제재 위협으로 러시아에의 접근을 막는 방법이 유일한 정책이라고 자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중립 선언과 NATO 가입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