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회담과 장기적 안목에서 본 남-북관계

2019년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릴 미-북 회담을 두고 각종 예단과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크게는 한반도의 운명이 결려 있다고 보는 것에서, 짧게는 이것이 미국과 한국의 경쟁 속에서 이루어 진다 거나 협상의 주도권을 북한에게 내주고 있다는 두려움으로 보는 것 등이 그것이다.

짧은 안목으로 보려는 전망은 비핵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보다는 이것이 없는 종전선언을 우려하고, 이 협상에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미간 군사훈련을 연기하면서 한국의 안보문제를 소홀히 한다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그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 협상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려는 자세는 이 미-북 회담에 대한 진전을 가로 막는 경직되고 단순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독일의 통합 이후 냉전적 상황의 종식이 선언되었지만, 동북아의 한반도에서는 냉전 시대의 특징인 막대한 군사비와 거세지는 대립적 상황에 따른 갈등으로 초래되는 경제적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그 냉전 시에 소련에 대한 봉쇄정책을 건의 했던 George Keenan 은, 그 봉쇄 정책이 정치, 경제적인 방법으로 전개될 것으로 제안되었으나, 그 정책이 잘못 이해되어 군사적 개념 만으로 전개되어 비싸고, 잘못된 과정으로서 냉전이 전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1996년 CNN 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40년간 소련과의 관계를 군사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런 냉전의 방법을 비싸게 치러 왔다고 하면서, 외교를 통한 소련의 격리를 주장햐였다. 그는 외교적 방법을 통한 동유럽으로 부터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방법,, 중-소의 분열 등을 제시하였다. ( Apr 1, 2009, retrieved, July 30, 2009 )

Keenan 은 당시에 소련이 우리를 공격할 의도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것을 설명해 주지 못한 데서 냉전을 비싸게 치루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고 있다. 그는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강조한 NSC 68등이 결과적으로 너무 경직되고, 단순하며, 군사적인 것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정책

북한의 군사력이 위협적인가? 북한이 핵 무기를 가졌으면 우리도 핵무기를 북한처럼 37기를 확보해야 안심이 되는 가?

Keenan 이 했던 것처럼 하자면, 우선 북한의 군사적 위협성, 공격적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그 다음에 북한에 대응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대로 외교적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한국에서는 진보, 보수 정권이 교체, 집권되었으나, 북한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서해에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다.

작년부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고,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었다. 남-북 간의 군사회담에서의 합의에 이어서, 한국의 중재로 미-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고, 이제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열리도록 되었다.,

남-북한 간의 판문점 선언, 그리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합의, 그리고 싱가포르에서의 미-북한 간에 합의한 사항 등은 성과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동안의 남-북한 간의 평화와 교류를 가능케 했던 하나의 사실로서 받아 들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DMZ 내의 벙커를 폭파시키고 남-북한 군 현장 지휘관들 간의 확인과 악수를 교환한 것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 무기를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상을 거부하기 보다는, 북한의 위협성, 공격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으면서도 외교적 협상에 의해 역동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핵 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상의 꾸준한 추구가 그 결실을 보아 온것이 동-서간 군비 축소와 Detente, 그리고 소련의 붕괴를 현실로 가져 오도록 한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이제는 국내의 여론 동향도 정책 지지의 큰 자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육부와 통일원이 공동 조사한 교사 4,000여명을 포함한 중,고교생8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난 해의 조사에서 북한을 협력의, 도와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답한 비율이 63%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의 조사에서는 이 사항이 52.1% 였고,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한것이 41% 였으나 지난 해의 조사에서는 북한을 경계해야하는 대상이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28.2%의 지지를 받았으나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항목은 2017년 보다는 대폭 축소된 5.2%의 지지로 나타났다.  다만 이 조사에서 나타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을 협력, 도와주어야 할 대상으로 본 것이 응답자의 63%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이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63%,가량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간의 합의된 사항들, 그리고 미-북한 간의 양국 관계 진전을 합의한 사항들을 현실적 사실로 인정하고 이를 넘어선 포괄적 정책의 전개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다 정부, 여당도 이러한 초당적 정책을 위한 정치 환경과 개방적 자세로 다른 정당들의 긍정적 기여를 가능케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북핵에 대한 적극적 중재의 문제

최근 북핵 전문가인 Hecker 가 북한의 핵이 37기로 증가된 것으로 발표되어 비핵화를 위한 비용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에 대한 경험은 미국이 자체의 Hanford Site 에서의 경험, 전 소련영에서의 핵 시설 및 핵 무기 해체 등,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디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정부가 소련영에서의 핵무기 등의 해체에서 한것 처럼 그 비용을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와싱톤 주의 Hanford Site 핵 복합시설을 폐기하고 핵 오염을 제거하는데 30년간 총 1,136억 $ 을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빨리 2008년에 끝을 냈다.

미국의 Hanford Site 는 총 9기의 원자로를 통해 약 60,000기의 핵 무기를 생산한 바 있고 대부분은 1971년 이전에 중단되었으나 이중에 N-reactor 만 1987년 까지 운영되었고 1989년 부터 해체, 폐기, 환경 복구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에는 해체 작업시에 방사능 유출 문제를 위해 이른바 보호막 ( Cocoon ) 설치 문제가 제기되나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함 )

영변의 경우는 실험용을 포함하고ㅡ 이웃에 있는 태천의 원자로를 포함하여 ㅡ 4기의 원자로를 폐기하는 것으로 볼 때, 그 규모에서 Hanford Site 의 폐기비용에 최대로 보아 1/3 의 비용이 들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400억 $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된다.( Hanford Site 의 건물이 총 900동 가량이라는 것과 영변의 시설 건물이 390동이라는 것도 비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외환 부족에 빠져있는 북한에게 자체적으로 핵을 폐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따라서 무리한 요구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국의 개입이 필요한 것은 이 대목에서 이다.   비핵화의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핵 시설 해체 및 핵 무기 폐기를 위한 시설과 그 요원을 교육시키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기구로서 우선 필요한 것은 이 요원을 교육시키는 시설 등이며, 이 교육에는 대부분의 해체 사례가  보여 준 바와 같이 북핵 시설의 현장 요원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잇점은 우선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다른 잇점은 북한의 핵요원들의 이용이 이들에게 주어질 수당을 통헤 북한에 대한 제재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는 과정을 통해 북한 주민과의 신뢰를 쌍아가는 과정은 비핵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37기의 핵 무기는 1년 내에도 모두 해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핵 시설 해체 그리고 방사능 문제의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복구, 보호하는 과정을 보여 줄때 그 주민과의 신뢰관계는 깊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핵 무기 해체의 출발은 서두를 필요가 있으나 핵 시설및 무기의 완전 페기및 환경 복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Hanford Site 의 해체, 폐기에 30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008년에 조기에 끝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핵도 10년 내에 폐기, 환경 복구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핵 폐기와 동시에 시작될 북한 경제의 변화를 위한 제재의 폐기및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북한의 1인당 GNP가 3,000$의 수준에 이르는 것과 동시에 달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비핵화를 위한 출발은 미-북한-한국 간의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데서 부터 시작되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사항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실험, 사용의 금지이다..

필요한 보수당의 변화

우선 독일의 예를 들어서 독일의 보수당의 변화를 알아 보자. 독일 의 통일을 이룩한 Helmut Kohl 은 보수당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총재였다. 독일의 대동독 정책의 대명사인 동방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를 내 세운 시회민주당의 브란트로 부터 시작하여 슈미트 총리에 까지 전달되었다.

그러나 1982년 사민당과 자민당의 연립이 붕괴됨에 따라 기민련의 콜이 집권하게 되자 콜은 과감하게 당의 보수적 정책을 수정하여, 동독에 대한 "상호주의" 를 내세우며 접근하여 집권 초기에 동독에 대한 19.5억 마르크의 차관을 제공하였고, 동-서독 국경에 배치되었던 자동화기를 철수시켰다.

이와 더불어 동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소련을 콜은 자기의 든든한 정책지지자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 한국의 보수당은 탄핵 이후 正體性이 상실된 상태에서 그 나아갈 방향도 잃은채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탄핵 이후 쇄신을 내세우며 비상위를 구성하며, 여기에 조직을 쇄신하는 위원회까지 두었으나, 큰 틀에서의 쇄신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새로운 당 대표의 선출과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위한 사전 작업 수준의 활동에 그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당 정책에서의 역동성 있고, 창의적이며, 이 시대를 이끌수 있는 돌파적인 선도를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停滯的인 늪에 빠져 허우적 거리는 모습이다.

위애서도 언급한 것이지만,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보수당이 발표한 내용은 지금 까지 이루어진 대북관계에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실과 현실을 눈감아 버리는 경직되고, 단순하며, 다시 냉전적 군사관을 반영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입장보다는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는 안목을 미국내의 보수 강경세력내에서 발견하였다고 과시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도 보수당의 변화를 주장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남-북한 관계에서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논리는, 예를 들자면, 콜이 썼던 " 상호주의" 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원칙에 의한 남-북 관계의 전개를 주장, 추구하는 것도 그 한 방법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입장에서 강조하여야 할것은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의 모색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형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시대를 선도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통독 이전, 콜이 드레스덴 주민에게 한 연설, 케네디 대통령이 1963년 베를린 시민에게 한 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이건 대통령이 1987년 베를린에서 한 연설, 특히 "Tear down this wall" 보다는 동서 베를린인 들에게 한 연설, " There is only one Berlin."  이라는 변함없고, 굳은 신념을 지지하는 이 모두는 자유를 주제로한 연설을 통해서 였다 그들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그 추구에 동참할 것이라는 권유였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들 만의 힘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일 수도 있으나, 통합된 힘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 힘든 현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 올 수 있다.

맺으며,

최근 미-북한 간의 협상 조율의 막바지에서 미국이 자신에게 위협적인 ICBM의 문제만을 제재 완화와 관련하여 다루는 이른바 스몰딜의 가능성이 조심스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며, 최근 CBS 와의 인터뷰에서 Trump 대통령은 자신이 부동산업자 출신임을 강조한 사실, 이와 더불어 그가 사업에서 보인 강한 추진력 ( Push 로 표현되는 )이 자기의 장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것은 미-북한 초기 접근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 ICBM의 반출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관련시킬 때 더욱 의미가 있다.

비건 미국 협상대표가 북한과의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나 폼페오 장관이 단계적 접근을 강조한 것 , 그리고 미국이 영변 +알파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언급한 것은 이런 문제에서의 합의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알파는 북한의 ICBM 일수도 있고, 영변 핵시설의 제거에 대한 검증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애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의 힐요성을 강조한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 단계의 돌입에서 핵 무기의 폐기등의 단계에서 한국의 경제적 개입을 미국의 동의로 실현하는 경우 핵무기 페기를 ICBM 에서 시작하여 차츰 그 진전을 장기적으로- 북한이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기간 동안 -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