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ategic Ambiguity 의 幻影 과 통일정책

지난4월 27일 판문점 선언 채택 이후 한달 만에 다시 열린 남-북 정상회담까지의 기간에 한국 정부는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큰 亂局을 치러야만 했다. 5월 16일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 회담의 취소에서 제시된 한국과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가 북한으로부터 있었으나,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통일부의 유감표명 이외에 이렇다 할 대응이 없이 5월 22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나 해 볼 필요가 있다. 곧 그것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것도 곧 있을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했는가, 아니면 미-북 정상회담에의 예비회담의 성격을 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어떤 의제로 미-북한 회담에의 기여를 의도 했었 던가?

이미 김계관의 리비아식 비핵화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강한 비판이 미국에 제기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무시하고 미국과 미-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려고 했던가? 한국 정부는 판문점 선언의 기분으로 미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기대하면서 정상회담을 기대했다면, Trump 가 문재인과의 회담에서 문재인의 말을 가로 막은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적인 입장의 Trump 로서는 당연한 일일 것이다. 회담을 무위로 끝내고 그 먼 길을 돌아 오는 문재인의 뒤에 미-북 회담 취소라는 미국의 통보는 철저하게 현실적인 대응을 보여 주고 있었다.

여기에 문정인 특보의 주한 미군 철수 ( 2018.05.02 ), 한-미 동맹의 폐기 ( 2018.05.19 ) 등의 발언은 전략적 모호성의 극치를 달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결국 김계관이 비핵화에 대한 미국측의 견해를 직접 비판한 것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중재를 거부한 것이며, 또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와 미-북 회담 취소 통보는 미국의 한국 중재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차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관계

지난 글에서 Suzanne Dimaggio 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벼운 평가를 소개했지만, Dimmaggio 는 미국 내에서는 Track Two Diplomacy 에서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일에 몰두해 있는 사람으로 북한, 이란 과의 관계에서 오래 일해 왔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Dimaggio 가 Trump 에게 접근하는 문재인대통령을 Shrewd, Flattery  등의 단어를 쓰면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위한 것으로 보면서 Trump 가 빨리 주도적인 입장을 장악하도록 건의하였다.

미-북회담 취소의 통보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한국을 김정은이 다시 붙잡아 세운 격이 되었지만 2차 남-북 정상화담의 결과를 다시 한번 음미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로운 전략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재확인하면서 ( 중앙, 2018, 05,26 ) 2차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의견교환 등을 하였다고 청와대가 밝혔다고 한다.

문대통령은 2차 정상화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 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Trump 대통령의 북한정부에 대한 안전보장, 그리고 비핵화가 이루어 질 경우 복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게 전달하였다. 동시에 문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성공 이후 남-북-미의 종전선언을 미국과 논의하였슴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진행중에 예정에는 단독회담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으로 넘어 가면서 이상 기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발언 들이 있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기자들이 문대통령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는 질문에 한국은 문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행운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또 더 중요한 것이라고 못박으면서 Trump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한국, 중국, 일본의 자본이 북한의 경제를 도울 것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Trump는 문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이 성공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을 통역하지 말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결국 최선희 부상의 Pence 부통령의 발언 비판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라는 결정의 마지막이라는 낙인을 받았지만 ( RFE/RL May 25, 2018 ) 한-미정상 회담 이전에서 부터 워싱톤의 분위기는 한국 정부, 그리고 북미정상 회담에 대해 거부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Pompeo는 Trump 의 요구에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않았기 때문이라고 상원에서 답변했다.

그 취소를 알리는 Trump의 서한에서 그는 북한에게 정상회담에 대한 태도가 변한다면 연락을 할것을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인 3명의 석방에 감사를 표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계관의 답장을 통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의도가 있슴을 미국에게 밝혔다.

6.12 회담의 본격적 추진

미국이 북-미 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없는 것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Pompeo 의 상원 증언과, Trump 가 북-미회담의 추진을 발표한 25일 ( 미국시간 ) 성명에서 김정은이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김계관의 성명과 2차 남-북회담에서의 확인을 이유로 하여 미-북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슴을 밝힌데서 확인되고 있다.

그 이후 북-미 간에는 판문점 ( 의제 ), 싱가포르 ( 의전 경호 ), 뉴욕 등 지에서 전격적으로 대화가 이루어 졌으며, 의제 문제와 비핵화에 대한 문제에서 체제보장, 경제 번영과 CVID 에 의한 비핵화가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 져 가고 있었고, 김영철 위원장의 뉴욕 방문에 이은 Trump 와의 회견도 성사단계에 이르렀다.

迂餘曲折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북 회담은 다시 본궤도에 올라 추진되고 있으나 이 우여곡절 속에 나티난 미-북-남의 전략적 태도들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먼저 미-북관계에서 중재의 입장을 표명한 한국의 전략적 태도에서 나타난 이른바"전략적 모호성"이다. 이것의 특징은 기회주의적이라는데 있다. 기회주의적이라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일관된 추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권리나 이익의 추구에서 그때마다 다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것도 국가의 이익 추구라는 면에서 합리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그 기회주의 적이라는 것이 치르는 댓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만이 현명해서 이런 이익 추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일 수 밖에 없고, 상대방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국제 사회를 불신의 늪으로 몰아 넣어서 갈등과 대립의 상황으로 이끌어 누구도 이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수도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Trump 로 부터 Madman Theory 에 의존한 전략적 태도로 한국에 대응해 왔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이것을 처음 사용한 방법도 아니다. 미국은 1970년대 한국이 무역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의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였을때, 남-북대화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으로 부터 무역 제한초치를  당한 경우가 있었다.

지금도 한-미관계에서 무역문제로 미국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 한국 정부의 "모호성" 은  THAAD 문제로 중국으로 부터도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은 북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미-북관계에서 중재를 표방하면서 개입하고 있다. 이번 회담 취소를 둘러싼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은 한국에게 비핵화 문제에 너무 개입하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이낙연 총리가 밝혔고,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이행이라는 조건으로 중재를 요청하였다.

중재의 조건

중재의 의미는 상대방의 어떤 목적 성취를 도와 주기 위한것과 같은 간단한 중재, good Offices 와 같은 것이 있지만, 경쟁적인 두나라의 갈등적인 목적 추구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관리하며 그 의제 내용에 까지 개입하는 복잡한 의미의 중재 ( Arbitration ) 도 있다.

사실상 핵을 둘러싼 갈등 상태에 있는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여 평화적 협상에 의해 양국 관계를 평화 및 안정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국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적대적이고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는 데서 공정하게 역활을 할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게 마련이다.

그러나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하여 한국은 미-북한의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발판으로 남-북한 간에 접촉을 시도하고 결국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내게 되는 업적을 만들어 내었다. 이 선언을 미국도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어 북한이 표현한 미국과의 회담에 대한 관심을 수용하게 되어 역사적인 미-북한 회담이 실현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미-북회담 취소 논란을 통해 한국의 중재에 대해 미-북 양측은 불만을 드러내었다.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 자체로서도 보완해야 할  것도 있고, 또 국제적 사례에서 참고로 해야할 것들도 있는 만큼, 최근에 Michael Krepon 이 쓴 글에서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단서를 찾아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는 최근에 발간된 Moeed Yusuf 의 책을 소개하면서 미래의 중재의 의미, 또는 중재 역할을 할 나라의 갖추어야 할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Brokering Peace in Nuclear Environment,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8 )

이 책 내용을 소개 하기 보다는 저자가 제시하는 중재에 필요한 요소들을 한반도 상황에 맞게

추려보고자 한다. 그는 주로 인도-파키스탄의 관계를 예를 들며 여기서 미국이 했던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요약하자면 먼저 미국은 중재자로서 이 두나라 문제에서 미국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주도적이었다고 보고, 중재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중재에 경쟁적인 제 3자가 없었다는 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역활에 보조역할을 하였다는 점, 모든 관여자들이 위기의 de-escalation 에 관심을 두었고, 대부분이 안보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가 않았다. 미국은 인도, 파키스탄과 모두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비록 미국이 공정하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미국의 입장을 받아 들이지 않을때 상대방에게 갈 유리점을 두려워 해 그 중재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다.

아직도 인도-파키스탄 간에는 위기 경향이 강하고 양국간의 위기를 관리, 통제할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양측은 그 위기를 악화시킬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그가 제시하는 위기 관리를 통한 중재의 성공을 거둘수 있는 결정적 요소를 살펴 보면, 물론 이것을 한반도 상황에서 유추하여 볼때,  우선 첫째는 한국은 한반도에서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지금 등장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서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무력 행사의 포기 등과 같은 요소들이 지켜질수 있는 것인가? 현재 미국을 비롯한 동맹군의 군사연습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것이 위가를 불러오고 있는 것으로 보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중재적 입장에서의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가? 이러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국에게 있는가? 이것은 미국의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두번 째로 고려해야 될 문제는 주변국가들이 위기 관리적인 측면에서 협동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느 면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위기의 폭발을 막으려는 데서 공동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를 포함하여 이들도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불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위기를 기회로 보고 이용하려는 국가가 위기를 악화시키거나 자기 입장을 강화하려는 나라가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미-북한 관계의 접근을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공개적인 태도를 취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위의 분석에 따른 결론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은 미국과의 협력관계에 의존해야 하는 사항이고, 북한도 한-미 간의 관계가 신뢰에 기반을 두고 발전을 하는 것이 미-북한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의미에서 미-북한 관계의 성공적인 발전에의 한국의 중재의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현재에도 항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 지역에서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세력으로서 미국이 미-북한 관계에서 강압적이고 요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을 강요하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중재자로서 한국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지역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그 안정성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안정성을 훼손하여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타당한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판문점 선언의 철저한 시행과 관련되어 미국, 북한에 대한 더욱 강화된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북한과의 평화, 번영의 관계 만이 아니라  통일의 문제까지 고려할 때, 한국의 장기적, 포괄적인 정책은 그 역동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를 줄것이다.

Trump 의 점증적 변화

판문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회의가 진행되면서, 또 실무진들의 협의 참여를 통해 비핵화를 위한 과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Trump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한번 이상 열릴 것으로 언급하였다.

사실상 실무진의 참여는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에너지부 등에 설치되어 있는 CTR (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 본 홈페이지, Article 부문 Trump Administration---참조요망 )  관계 부서의 요원들의 개입을 의미하고 이들의 참여는 비핵화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CTR 요원들이 마련한 매뉴엘에 의한 진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그 매뉴엘에 나와 있는 단계에 따라 진행될 수 밖에 없다.

Trump 대통령이 일괄 타결 등 한번의 회담으로 진행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언급은 12일의 회담이 이 긴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 될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 비핵화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라는 지적은 Sigfried Hecker 와 Richard Haass 의 글에서 나왔다. Hecker 는 5월 28일 발표한 글에서 북한의 비핵화는 최장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였고, 그 원인을 북한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는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A Technically-informed roadmap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with Robert Callin and Elliot Serbin, Stanford Univ., May 28, 2018 ) 그는 러시아에서의 Nunn-Lugar 프로그램 ( CTR )에 따른 전문요원들의 재 훈련 등에 관한 계획에 따라 비핵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Richard Haass 는 5월25일 발표한 글에서 뜻밖에도 Trump 가 정상회담 취소후 다시 재개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을,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경우 그 회담이 실패할 것아라는 것이 명백해 진다는 생각에서 미국이 취소하게 만들었고, 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의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미국이 해야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다시 받아 들였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미국이 이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빠르고 일괄적인 타결을 바라는 욕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좀 더 점진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을 제의하고 있었다.( Korea Summitry, Avoiding Catastrophic Failure and Catastrophic Success, May 25, 2018 ) Haass는 김정은 의 태도를 반응적이라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Proactive 하다고 보면서 그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이 미국과의 협상에 자신있게 나설 수 있는 신뢰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넓은 주제들을 다루면서 미국의 관심사들을 대부분 포함하는, 예를 들어 통일 한국에서의 미군 주둔 문제 등,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여기서 전술적으로 교환을 통한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먼저 제시하여 북한으로부터 양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위험하기는 하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맺으며,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Madman theory 와 "전략적 모호성"의 대립은 5월 10일 부터 5월 22일 사이에 절정을 이루었다고 할 수있다. 이 와중에 Pompeo 는 5월 13일 핵 문제,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의 민간자본을 언급한 것이 눈에 띤다. 결국 최근에 Trump 대통령도 대북 비핵화및 경제 보상에서 한-중-일의 역활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친서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100% 확실히 보장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Trump 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 들일 움직임에서 볼 때 앞으로의 비핵화에 관한 조기 집행에 들어 갈 비용은 한국이 그 시작에서 담당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지난번에 발료된 논문, Trump's Initiative -- 에서 이미 논의한 바 있고, 6월 12일의 회담은 이에 필요한 정치적 선언으로 미-북한 관계의 설정문제, 비핵화를 위한 양국 관계의 법적 문제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도의 선언으로 관련국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문제의 해제 등이 언급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특히 외국 민긴 자본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인 것이다..

사실상 이후의 비핵화를 위한 실무적 이행은 한국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를 달성시킨 상징적 의미로  북한의ICBM 의 반출을 원할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핵탄두와 분리시키는 등의 해체 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다.

김영철 부 위원장의 Trump 와의 회견에서 Madman 들이 제거 된것과 같이 앞으로 전개될 한국의 대미관계에서 한국도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을 휘두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북한의 번영을 위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과 교류를 정책적으로 통일을 향한 점증적 방법에 의한 접근으로 추진해 나갈 Road map 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