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도는 소문, 사실들, 그리고 정론 ( 正論 )

정세분석의 중요성은 정책의 목표 달성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 분석에 필요한 정보들은 엄청난 양으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며, 양 뿐만 아니라 그 질에 있어서도 그 진위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터넷을 포함하여, 각종 매스콤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뉴스들 자체도 그 뉴스 源에 따라 풍기는 뉴앙스가 차이가 난다. 어떤 뉴스는 그 뉴스와 관련된 당사국들의 반응을 떠 보려는 풍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주로 강대국의 의도를 강력하게 반영하려는 데서 나타나는 정책적 주도적인 몰아 부치기 식의 강압적인 내용의 뉴스도 있다.

이런 것들일수록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로 이루어 진 뉴스들이고 따라서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 정책 대응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변동의 움직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남에 따라 강대국들의 정책적 관심과 대응이 한층 격렬한 파장을 일으키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남-북 회담, 북-미 회담, 그리고 다시 남-북-미 회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일련의 정상회담들은 단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 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서 관련 각국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달려들고 있다.

한국의 운전자론 과 일본

한국의 지도자가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했을 때는 주변국 들의 반응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북한의 김여정 위원장의 한국 방문, 그리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언급한 이후 주변국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남북대표단의 교차 방문에서 발표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이 양국의 합의로 개최될 것이 확실해 지자 주변국들의 반응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아직 정상회담이 실현된 것도 아닌 지금 상태에서도 그 반응은 복잡하고 착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반응은 미묘해지며,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의도적인 언행으로 옮겨지면서 예정되었던 정상 회담에 대한 기대에도 반하는 듯한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반응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이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은 한국 대표단의 방문에서도 늦어 졌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에 대한 정보에서도 늦어져 이른바 Japan –Passing 이란 용어로 일본 매스콤들의 질책을 받아야 했다. 이미 1970년대에 Nixon Shock 로 충격을 경험했던 일본은 또 다시 변화의 시기에 뒤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은 이러한 정책적 知覺의 잘못이 자신의 대북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시간이 걸렸다. 일본이 한국 전쟁 이후 줄 곳 추구해온 親美 위주의 경제주의의 정책이 북한의 공격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 온 것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 총리 하토야마도 인정하듯이, 아베의 집권 이후 추구해온 이런 정책이 이웃나라에 신뢰 관계를 그르치면서 불신감까지 초래하게 한 것이 결국 일본의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로 까지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아베의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일본은 북한의 공격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협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던 50년 대의 냉전체제의 환경을 재현하려는 환상 속에서 취했던 對 한반도 觀 이 그 환상에서 벗어나기엔 너무나 달콤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계산도 무리는 아니었던 것이 일본은 한국 전쟁 특수를 통해 일본의 경제가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 ( 1938년 )의 수준을 1954년에 성취할 수 있었다.

이런 환상은 아베 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우익 경제론자들의 대부분이 지니고 있는 持論이며, 최근에는 동지나해에서의 악화일로에 있는 대중관계까지 이런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접근에서 Shock 를 받았던 것처럼 만일 남-북한 내지 북-미 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다면 이것은 일본이 가장 큰 Shock 를 받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것이다.

일본은 1994년 북-미 간에 Agreed Famework 를 체결한 후 급속도로 접근하던 북-미 관계를 Joseph Nye, 아미티지 등 친일 인사를 동원하여, 1998년에 미-일 동맹의 강화로 방향을 바꾸게 하였고, 2008년 Obama 대통령이 북한에의 접근을 선언하자2009년에 Obama 를 일본으로 초청하여 천황에게90도에 가까운 절을 하도록 하면서 미-일 동맹 관계 강화를 재 확인하였다.

중국 전문가인 Kissinger 로부터 일본은 냉대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중-미 간의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유로 일본도 Kissinger 를 소홀히 하고 있다. 최근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 졌던 한국계 인사가 자신이 거부된 이유를 아직 모르겠다고 하고 있으나, 그는 근래에 두 번에 걸쳐 미국의 대일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 아미티지 등과 같이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 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베는 남-북, 북-미 회담에 관한 보도가 나온 후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북-미 회담 이전에 가지려고 애를 썼고, 아사히를 비롯한 일본 신문들은 북-미 회담 장소를 스웨덴, 몽고 등지를 국제적으로 거론하면서 평양 개최 가능성을 사전에 무산시키려는 태도를 보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중-일 3국 회담을 조기에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언급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미 관계론

지난 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문 대통령의 “전략적 모호성”의 이론과, 미국의 Madman 이론이 등장하면서 묘한 조화 (? ) 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중국의 사드 보복론이 오버랩되면서 이 묘한 조화는 그 결말이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북 접촉이 이루어 지자 한국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트럼프의 Madman 이론은 한-미 무역협상 문제와 남-북한의 회담의 내용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한 간의 접촉, 대화와 합의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제재를 위반할 수 없는 것으로 한계 지어 졌고, 따라서 남-북한의 회담은 이어서 열릴 북-미 회담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관계는 여기에 방위비 분담 문제와 연계되면서, 갈등과 협력이라는 두 막대 사이를 연결하는 외줄 위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라는 초 고등 곡예기술을 부려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은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룩하는 문제, 그리고 북-미 간의 회담 및 그 관계 발전을 위한 조정 및 중재의 역할을 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먼저 한-미 관계에서 시급하고 선결해야 할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 관한 문제이다. 이것은 한-미 관계에서 단순한 방위비 분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Robert Kelly 교수의 지적대로 이 문제는 그 목적의 심각성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관계의 설정에서 다루어야 할 것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도 빈번하게 언급되는 Trump 대통령의 주한 미군 3만 2000명 의 주둔을 언급하는 것 외에도 여기에 한반도에 출격하는 전략 자산에 대한 비용 분담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rump 는 이와 관련된 발언을 수시로 해왔는데, 2011년 4월1일, 2016년 1월 10일 , 올해 3월 29일 등 )

이와 관련된 문제는,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미군의 주둔은 동아시아 뿐아니라, 유럽의 NATO 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준칙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일본 및 NATO 에서의 방위비 분담 문제는 주로 GDP 와 관련되어 결정되었는데, 2016년에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독일은 GDP 의 1.5-2,5 %로 분담하며, 일본은 1-1,6%, 그리고 한국은 2,5-3,5%로 분담하며, 총액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총 19억$을 미국과 41:59로 분담하며, 일본은 총 40억$를 50:50으로 분담하며, 독일은 총 50억$를 18:82로 미국과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을 평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는 것이 Kelly 교수의 주장이며, 각국의1인당 GNP, 그리고 각국의 예산에서 나타나는 국방비와 공공사회복지 비용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일본은 예산에서 공공사회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그 액수가 10 %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단계로 앞으로 더 복지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볼 때, 방위비 분담의 비중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위비 분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Kelly 교수의 주장, 곧 주둔 및 동맹의 목적 심각성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위협이 아닌 설득으로 그 분담을 하도록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 미국이 손해보고 있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Trump 의 불평은 왜 미국의 군대가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새겨 봄으로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Truman 대통령이 미 의회에 요청하는 한국에 대한 경제 원조에 관한 연설문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Message From President Truman to the Congress, June 7. 1949 Text from Dept. of State Bulletin, June 19, 1949, pp. 781-783)

 한국은 70년대부터 방위 무기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단계로 경제가 발전하였으나 아직도 주변 초 강대국들의 군사력이나 방위비에 비하여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슴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전략적 위치로 인한 방위의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을 감안 한다면, 경제의 더 큰 발전을 가져 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비핵화의 문제

미국 정부 내에는 핵 위협 제거를 위한 CTR ( cooperation of Threat Reduction ) 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에너지 부에 각각 局 급에 해당하는 부서로 설치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 또는 국가의 비핵화를 위한 조약교섭, 실체 핵 무기 해체, 또는 핵 무기, 물질의 전환 등을 각기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구 소련 령에 속했던 지역의 비핵화를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것은 소련의 해체 후인 1994년부터 였으며, 주로Nunn-Lugar 안에 따라 미국 의회의 지출에 의해 이것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의 경우 당시 미국 대통령 Bush는 의회에 1억 7천 500만$ 의 지원을 받고  ( 2년 후인 1996년에 미국은 추가로 4억$를 지원 ) 거의 7년에 걸쳐, 우크라이나 가 보유했던 176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 1900여기의 핵탄두 등을 제거했으며, 이를 위하여, 미,러, 우크라이나 간에 3국 성명을 체결하였다.( Terrell Jermaine Starr, Getting Best of Nukes, Jan,. 13, 2014 ) 이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완전하고 대등한 동반자로 서명하였다.

   미국은 1990년 이후 핵 무기를 생산하지 않고, 1992년 부터는 지하 핵실험도 하지 않으면서2009년에 Modernization 프로그램에 의해 기존의 생산된 핵무기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통해 부품교체, 등을 통해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이용해 왔다.

이를 위해 미국은 총 5900여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핵 폭탄을 안전성,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여 20년을 주기로 하여 다시 점검하여 사용하여 왔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Bush 정부 하에서 ( 1992년 )만 5300여기의 핵탄두를 해체하였고 이를 위해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을 Energy 部에 신설하였다.

위에 기술한 내용은 최근 미-북한 간에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 접촉을 통해 흘러 나오고 있는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단기간 내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최소 20에서 60기의 핵탄두를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NTI 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매년 300 여기의 핵탄두를 해체할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볼 때, 북한의 핵은 짧으면 6 개월에도 모두 해체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 Cole J. Harvey, NTI, Nuclear Stockpile Modernization: Issues and Background, )

북한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핵 무기의 저장 및 사용가능성의 연장에 관한 문제이다. 미국이 20년을 주기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연장하는 것은 그 주요 전자 부품의 부식 등의 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북한의 경우 2006년 실험으로 시작된 핵 무기는 2026년부터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따라서 핵 무기 생산, 실험과는 별개로 북한도 낡은 핵 무기의 재처리를 통한 사용기간의 연장으로 들어 갈수 밖에 없게 된다.

Cole 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핵탄두의 연장 사용을 위한 비용도 핵탄두 1기당 200만 $ 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이 비용도 북한으로서는 감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적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미-러-우 3국 협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첫째, 자국의 안보에 대한 보장, 여기에는 경제적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둘째는 원자로 연료의 공급, 셋째는 미국의 CTR 에 의한 핵 위협 제거 기술의 지원, 등이 규정되었고, 이외에도 우-미 양국위원회 설립, 양국의 전략적 동반관계 설정 등이 이어서 이루어 졌다.

남-북 핵 문제 협의의 문제

최근 남-북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 과정에서, 그리고 북-미 간의 비공식 접촉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대통령과 야당당수간의 회합이 이루어 지면서 항간에는 왜 야당 당수와의 회합이 필요했던 것이냐를 놓고, 그 야당당수의 추측에서 남-북 간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흘러 나왔다.

더구나 대통령 특보의 미국 방문 및 Bolton 특보와의 협의가 이루어 진 것은 이러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금 단계에서 한-미간에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문제는 어떤 분야일 것인 가 ? 물론 양측이 각각 진행시키고 있는 북한과의 회담에서 얻은 정보의 교환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목적일 수도 있으나, 양 측의 북한과의 접촉이 한창 진행중인 과정에서 협의될 내용은 무엇보다도 남-북 간의 협의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북 핵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곧 남-북 간에서 핵 문제는 어느 수준에서, 어떤 내용으로 다루어 져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으로  북-미 간의 핵 문제 논의와 내용 및 수준에서 조정이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북-중의 접근과 북한 핵 처리의 협의

최근 김정은의 중국 방문,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다시 북한-중국, 그리고 러시아-중국의 관계가 다시 가까워 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에서도 확보 하여야 할 것은, 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북한 핵을 처리하는 과정은 한-미-북 간의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종전과 같이 한반도에서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의 명분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으며, 한국에 대한 사드와 관련된 조치들,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 제재에서의 중국의 역할 등으로 당분간 한-북-미 관계에서 주로 북한 핵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이나 논의의 중점은 북한 핵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예를 들어 미국이 핵 폐기의 경험, 과정 등 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으로 미-북한 간 협의를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유도하는 것, 그리고 핵 폐기와 관련된 미국의 경제적 지원의 사례와 과정, 그리고  미국의 정책 리드에 순응하며 한국의 기여 가능한 부문을 제시하는 것 등일 것이다.

미국이 동 유럽국 등에 지불한 핵 폐기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감안하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차, 1억 7500만 $ 그리고 2차 4억$ 등을 감안하면, 북한의 경우 총3억 $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1,2차로 나누어 지원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조, www.dongsoong.net, 회원칼럼 no. 453, Trump Administration’s Intiative --, 그리고 www.youngs-kim.org, 연구논문, Trump --- ,2018. 03.30 )

미국이 이들 국가와 체결한Umbrella 협정, 또는 Trilateral Statement 와 같은 것이 북한의 경우에도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설정된 상태에서 핵 폐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에 부과된 제재와는 관련 없이, 예를 들어 핵 폐기를 위한 북한 기술자들의 고용, 또는 그들의 훈련, 교육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지급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과정에서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그 절차적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할 경우 한국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1차적으로 남북 협력기금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적 기여의 이용은 한국이 북-미간의 교섭과정에서 관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북-미-한에 의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협정의 쳬결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正論을 위하여,

위에서 제기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서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핵심들의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적 의지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전반으로부터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론은 정책 책임자들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와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민족적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명감으로 뭉쳐 질 때 가능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16년간의 콜의 장기 집권이 이루어 지도록 국민이 지지했고, 콜, 슈미트, 브란트 등의 당파를 초월한 강력한 정책 추진의 세력 결집이 그 통일을 가능하도록 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어제 있었던 야당 당수와 대통령의 만남에 실망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만남이었고 또 다시 확대된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리고 초당적인 합의의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신념을 가지고 이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국내적 화합을 위한 언행에서 좀 더 설득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북한에게도 그 관계 진전을 위한 정책이나 대외 관계에서 순 기능적 호응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