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중의 삼각관계와 세력균형: 중국의 제약

                                                                                            김 영식

지난4월 6-7일 에 있엇던 미국의 팜비치에서의 미-중 회담은 회담이 끝나고 발표된 것이 미국의 시리아 공격의 뉴스에 의해 압도되면서 그 의미가 증발되는 듯 보였으나, 그 뒤에 밝혀지는 회담에 관련된 내용과 트럼프와 시진핑 간에 계속된 통화를 통해  뉴욬에서의 Xi-Trump 간의 논의가 한반도에 관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논의가 있었슴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일간 신문들의 보도는 한반도의 전쟁을 초점을 두고 일부는 미국의 북한 공격을, 다른 매체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그 위협요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미-중 회담에 대한 논평에 중점을 둔다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쩔쩔매었던 시진평의 모습을 시사적으로 그린 보도가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

어줍잖은 정책 토론을 내세우면서 의지가 실린 정책의 경쟁을 가리우고, 당리당략, 지역주의를 배경으로 한 초점없고 결론이 날 것 같지않은 난삽한 공론만을 일삼는 대선 과정을 치르면서, 국가의 장래에 관한 강대국들 간의 논의를 Korea Passing 이라는 유식한"남의 표현"을 거리낌없이 쓰면서, 진행되는 강대국가들의 논의 내용을 단순히 매체들의 취사선택에 의해 국민들에게 알아 주도록 방치하는  주무부서를 비롯한 정부나 이들을 끌어내서 정확한 정보의 파악을 채근질 해야할 국회는 거의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태에 들어간 느낌을 주고 있다.

Kissinger 의 중-러와의 세력균형적 관계 설정

1970년대는 Nixon 대통령의 "아사아는 아사아인에게로" 의 정책을 통한 월남전의 종결을 선언하고 철수를 하는 과정과, 중국의 UN 대표권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현실화를 통해 중국의 세계무대에의 진출을 가져올 커다란 국제정치적 변화를 수용해야 할 시기였다.

Kissinger 의 세력균형론에 입각한 중-러와의 관계의 새로운 설정은 먼저 중국과의 Rapprochement, 그리고 소련과의 Detente 를 통해 이러한 세계정치의 안정된 정착을 가져 오게 할 수 있었다.

Kissinger 의 이러한 국제관계의 전략적 사고는 냉전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당시의 미-소 간의 핵무기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때보다도 위협이 컸으며, 양측의 전략적 입장은 우발적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해 핵 분쟁이 일어 날수 있다는 심각한 상태에 도달해 있었고, 따라서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대한 가능한 기본적 입장을 가지고 핵 분쟁을 피할 방법을 찾아 내야할 의무가 있었다.

Kissinger 는 문명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이 상황을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힘을 쓸 준비를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수단으로 힘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맥락에서 감정없이 세력 균형 게임에 의해 이 방법을 마련한 것이다.

Kissinger 는 군사력을 위주로 한 러시아의 정책적 행동을 제어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중국을 필요로 했다.

지난번 동숭칼럼에서 ( No. 419 2017.01.10 ) 이미 언급한 것 처럼Kissinger 는 Trump 행정부와도 긴밀하게 접촉을 유지하면서 역대 공화당 정권, 닉슨, 포드, 레이건 부쉬 등 의 정권에서 한 것처럼, 중요한 정책적 참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대에 시도했던 것과 유사하게 Kissinger 는 Trump 시대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면서 러시아를 그 미래에 적합하도록 끌어 넣기 위한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먼저 세계공동체의 하나가 되도록 하고 세계질서의 유지에 필요한 요소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전략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아시아에서 러시아는 또다른 균형의 요소로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서 중-러 간의 화해의 가능성, 또는 접근의 가능성을 대비하되, Kissinger 는 중-러 양국의 접근 가능성은 그 두나라의 역사적 성격상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고 있고 ( 예를 들자면, 1960-1989 기간내에 있었던 증-소 Split ), 미국이 그 접근 가능성을 이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中華 ( Sino-Centrism ) 적 사상이 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세계적인 경우 그것에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그렇게 하도록 조성하는 것을 정책적 기본으로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Kissinger 의 전략적 구상의 기반은 Metternich 오스트리아 재상의 구주협조체제와 같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적 장치를 형성하는 데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 협조체제는 1815년부터 1차대전 발발시 ( 1914 년 ) 까지  거의 1세기동안 평화를 유지시켜 왔다는 사실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Kissinger 의 가장 중요한 약점은 인권문제, 민주주의 의 문제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Kissinger 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의 붕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CFR의 모임에서 Kissinger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나 소련의 붕괴에 대해, 그는 동구 위성국가들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올것은 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았으나 독일의 통합이나 소련의 붕괴는 머나먼 장래의 일로 생각했었슴을 밝히고 있다.

사업가 출신의 공화당 대통령인 Trump 에게, 권력정치의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 이익을 앞세우고 체제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Kissinger 의 전략은 개인적인 취향에서도 더욱 호감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받아 들이게 하고 있다.

시리아 공격, 시진핑, 그리고 북한

팜비치의 개인 호텔에서 열린 XI - Trump 의 회담은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작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회담 직전에 Trump 는 동부 지중해에 있었던 두척의 구축함에게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 시리아 공군기지에는 무고한 민간인에게 사린등 화학무기로 공격한MIG-23, SU-22 등의 전투기들의 기지가 있던 곳이다.

USS Porter, Ross 등의 두 구축함은 총 59발의 Tomahawk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정보에 따르면, 목표에 도달한 Tomahawk 는 23발 에 불과하여 성공율이 3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러시아 측이 주장하는 KH-101 크루즈 미사일은 아파가니스탄 공격에서 성공율이 80%를 상화하는 것으로 제시하였고 미국 측이 아프가니스탄 공격에서 사용하였던 고성능 폭탄, 이른바 ' Mother of Bomb" 에 대해 러시아는 그보다 더 우세한" Father of Bomb "를 보유하고 있슴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자체 정보에 의해 적어도 44발은 적중했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 공격으로 시리아 공군력의 20%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공격 이전에 미국 측은 그 기지의 러시아 군에 사전 통보를 하였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측은 연락망을 끊어버렸다

이 공군기지에는 러시아가 제공한 S-300 미사일 방어체제 가 있었으나 미사일 방어는 없었고, 최근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에는 지대공 미사일 방어가 시도되었다고 한다.

팜비치 회담의 모두에서 Trump는 시리아 공격 명령을 내린 것을 시진핑에게 알렸고, 당연히 시진핑의 입장은 자신의 당황한 자세를 추스릴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회담 분위기는 숙연해 질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2011년 부터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여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에서 6번 불참하여 왔었으나, 지난 4월 12일에 있었던 시리아의 화학 무기 공격에 대해 비난하는 미국이 주동한 결의안의 투표에도 불참하여 러시아 만이 Veto를 행사하게 되었다..

중국은 2014년 부터 러시아로 부터 SU-35기 등의 첨단무기를 제공받기로 합의를 했었고 특히 S-400 미사일 방어체제를 2016년 까지 공급받기로 협정을 체게결하였으나 이것이 2년 연기 됨에 따라 러시아와의 관계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사태, 크리미아합병 등으로 인해 유럽국가들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에서 러-중 양국간에 체결된 개발투자협정, 그리고 상하이조약기구를 통한 중앙 아시아로릐 경제적 진출을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 등은 중국의 러시아 관계에서의 진전이 필수적인 것이다.

금번 팜비치 회담의 주제는 북핵 문제였었고,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ICBM 발사, 6차 핵실험 등을 無爲로 끝나도록 하는데서 중국의 지원 내지 협력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해 핵실험 등을 하지 못하게 하여, 미국에 대한 북핵으로 부터의 위협을 막자는데 있었고,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 북한과의 국경으로의 대규모 군사력 이동 등을 시도하고 있었다.

미국 자체로 부터 북한에 대한 압박 조치로 항모전단, 핵 잠수함등을 한반도로 파견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에게는 환율 조작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두 나라 간의 무역 역조를 시정하라는 요구를 통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적극적 제재와 압박에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단순히 민간인에 대한 화학 무기에 의한 공격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만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또 추가해야 할 것은 북한-시리아 관계이다.

위에서 잠간 언급했지만 마국의 시리아 공격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것이 시리아의 화학무기에 의한 공격이라는 사실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북한은 1973년에 이집트와 체결한 군사지원 협정에 의해 1500명에 달하는 군사지원단,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 지원단 등을 파견하였는데, 여기에는 2000년 미국과의 관계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조명록이 군 참모장으로 참여했고, Nui song 에 의하면 이러한 북한 - 시리아 간의 군사적 교류는 2016년 까지 계속된 것으로 되어 있다.

Bruce Bechtol 에 의하면, 북한-시리아 간의 관계에서 두가지 형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람이 운영되었는 데 그 중 하나는 Chemical Weapon Program, 다른 하나는 Plutonium Nuclear Weapon Program 이었다.( Korea and Syr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7, No. 3, sep. 2015, ) Niu Song 은 얼마전에 사망한 북한의 김격식이 2015년 까지 중동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10: 1, May 18 2016, North Korea's Middle East Diplomacy and the Arab Spring, )

러시아의 존재감

유라시아 대륙을 꿰뚫는 철도를 한반도까지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던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의가 무산된 후 한반도 문제에서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 만을 언급할 뿐 그 이상의 외교적 진전은 없다. 다만 냉전시에도 그랬지만 군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동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균형을 앞세우면서 개입하려는 의사를 보여왔다.

러시아가 보유한 첨단 무기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는 중국, 인도 등이 경쟁적으로 접근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S-400 미사일 방어체제는 러시아가 스스로 전략적 균형을 고려하여, 중국에의 제공을 2년 연기한 상태이고, 인도는 방향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20억 $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난 4월 7일 발표함으로써 미국에의 접근을 암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등 동아시아 지역에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가 자랑하는 미사일 방어 체제를 캄차카 반도 지역, 북한과 인접한 Vladivostok, 그리고 Nakhodka 등지 에는 S-400 방어체제를, 그리고 Amur 와Sakhalin 에는 각 각 S-300 ( 이동식 ) 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들 방어체제의 작동 범위는 800km 에서 1600 km 에 달하는 것으로 북한은 물론 북경 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Steven Pifer ( Brookings Institute ) 는 러시아의 전략가들은 전술핵의 사용에 의한 핵 전쟁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반드시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와 멀어지게 된 것과 유사하게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국과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미사일 문제와 관련하여 UN 에서의 북한 제재등의 문제에서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견해 차이가 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4월 7일에 발표된 Thinking Beyond China When Dealing with North Korea: Is There a Role for Russia? 라는 글에서 Vladivostok 에 있는 Far Eastern Federal University 의 소장학자인 Artyom Lukin 은 우선 미국이 한반도 위기 문제의 해결에서, 특히 북한 핵의 문제에서 중국만이 유일한 해결책인것 처럼 행동하는 것이 또 다른 요소로서의 러시아의 영향과 기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가 평양과 다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임을 주장하고, 무엇 보다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을 수입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는 역설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덜 불신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문제에서의 잠재적인 외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평양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비롯한 고도의 압력을 지지하지 않고 있슴을 강조하면서 이것들이 동북아 지역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를 지지하나 이것은 장기적인 목표이며, 현재의 현실적인 목표는 북핵과 미사일의Moratorium, 동결에 두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문제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형세의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서 러시아는 미국의 우세도 반대하지만 중국의 지역적 헤게모니도 거부하고 있슴을 강조하고 있다.

디른 측면에서 러시아는 북한 핵이 세계적 비확산체제를 위협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Lukin은여기에서 미-러 간에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그는 북한에 대한 미-러간의 협력의 전망은 미-러 양국 관계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함으로서 한반도 문제에서의 미-러 간의 협력의 가능성을 받아 들이고 있다.

맺으며,

어제 미국의 국방, 국무 그리고 정보계통의 수장 등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마지막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북한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면 그렇게 난해한 문제는 아니다. 북한이 미국의 제의를 받아 들이는데서 고려할 사항은 우선 국내적 반응이다. 또 다른 시도를 하는 것도, 예를 들어 6차 핵 실험을 하는 것도 이 국내적 영향을 우선 고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

김정은이 중요시 하는 것은 그 지도력에 대한 지지 기반의 확고한 구축이다. 이것이 확보되면 미국과의 협상이든6차 핵실험 이든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서 쓸 카드를 다 소진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Trump 가 시진평의 한반도 역사를 10분간 듣고 난 후 평가한 "쉬운일이 아니다" 라는 말은 이제 자기가 단독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평의 역사 인식을 위해 그에게 말해 주고 싶은 사실: 그 하나는 중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는 당나라 시대,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하던 중, 안시성에서 그 성주였던 양만춘이 쏜 화살을 눈에 맞고 패퇴하였던 것. 다른 하나는 1948년에 장개석 국부군에게 쫓겨 만주에 갇혀 있었던 중국 공산군에게 소련이 무기를 지원해 주고, 그 당시 정권을 수립하고 있었던 북한이 중국 공산군에게 전투력을 제공하여 국부군을 만주로부터 최종적으로 축출했던 사실 등이다. 이 사실은 북한과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시진핑으로서도 그 어려운 Trump 와의 담판에서 중국의 경제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시진평의 THAAD 배치 철회 요구를 듣는 순간 갑자기 Shakespeare 의 "베니스의 상인" 이라는 작품이 떠올랐다. 그 개요는 샤이록이라는 대금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돈을 못 갚으면, 빌린 사람의 심장에서 가장 가까운 근육 1파운드를  베어 가지겠다는 계약아래 돈을 빌려 준데서 시작된다. 돈을 못 갚게 된 사람에게 샤일록은 재판을 통해 그 요구를 실현하려고 했으나 그 재판관은 그 요구를 들어 주되 피는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샤일록은 결국 패소를 하게 된다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은 등소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체제가 다른 두 나라는 수교를 했다. 등소평에 이어 등장한 장제민체제에서 양국 경제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그 우호관계는 더욱 돈독해 졌다.

체제가 다른 두나라는 군사적 상황의 변화로 갈등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군사적 안보를 위한 한국의 정책 선택에 대해 중국이 그 정책을 바꾸라고 하면서 경제적 보복을 주장한 것은 시대착오 적인 발상이고, 샤일록이 요구한 것이 비인도적이고 비인간적인 것인것 처럼 무리한 논리적 확대를 정책인 것처럼 들이 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현명하게 대처했다. 반발을 앞세우기 보다는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양국이 수교 이후 25년간 다저온 선린관계를 우리는 소중히 생각했다.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것으로 보지도 않았다. 지금 시진평이 미국에게 매달리는 입장은 역지사지로 한국의 처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준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협력을 살펴보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Kissinger 는 냉전 기간 동안 그가 상대했던 소련의 지도자들에 대한 단편적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Breznev, Gromyko, Podgorny 등의 당시 공산 지도층을 언급하면서, 그들은 " 냉전에 지쳐 있었다." 고 하고 그들은 긴장 완화를 줄곧 주장했으나 그들은 그것을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회고 했다. 그들은 그것의 변화는 그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두려워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Kissinger 는 그러나 Gorbachev 는 이들과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붕괴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그 대책, 곧 "개혁"을 설득할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있다.

북한 정치인들도 붕괴를 두려워 하고 있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