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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0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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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환점에 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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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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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전환점에 선 한반도
최근 북한의 5차 핵 실험 이후, 남-북한이 주고 받은 언론을 통한 공방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하면서 그 관계를 최악의 상태까지 끌어 내렸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보유와 그 공격을 위협한 것에 대해, 북한의 정권을 끝장 낸다는 표현, 평양을 지도에서 없애 버린다는 발언, 북한의 추가 도발이 몰고 올 전쟁의 위험을 언급한 것. 그리고 외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 내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 라는 어느 일간지 기자의 표현애 의하면 “감성적인” 표현 ( dong a.com )을 쓰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북한과는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라며 ‘대화’ 를 거부하는 강경 일변도의 경직된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북 핵 앞에서 절벽을 느껴서 인가? 한국은 북한에 대해 GDP나 GNI 에서 40:1, 20:1 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 그 잇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항상, 수세나 방어 내지 소극적 자세를 보여왔다.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그 것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그 사용을 위협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 auto-dissuasion )을 감안하면, 핵을 보유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으나, “불법성”을 특징으로 하는 북한의 행동에 이것을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국제 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잇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국은 충분치 못한 억지전략으로 북한의 무력에 대항하면서 수 없는 북한의 무력 폭거에 시달려 왔고, 앞으로 핵 무기를 배경으로 한 위협적 폭거는 더 자행될 수 있다고 볼 때, 이러한 추세는 단절, 역전시켜야 한다는 각오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逆轉의 轉機
TIME 紙 는 10대 유명 연설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Ronald Reagan 미국 대통령의 Berlin 에서의 연설, “Mr. Gorbachev, Tear down this wall”( 1987, at the Brandenburg Gate ) 을 포함시켰으나, Christian Science Monitor 紙는 정작 Reagan 대통령의 연설 중 국내에서 가장 높이 평가 받는 것으로 1981년 5월 17일, 노트르담 대학에서의 졸업 연설을 들었다.
Bradley J. Birzer 교수는 “ 세계를 변화시킨 리건의 10마디 “ 라는 제목으로 이 연설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 The West will not contain communism: it will transcend communism.” 말 그대로 10 단어로 되어 있다. Birzer 교수는 TASS 나 Pravda 등 소련의 매체들이 이 의미를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고, 이런 연설을 통해 Reagan 대통령은 졸업생들에게, 시의에 적절하면서도, 영감을 불어 넣어주어 고무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그것을 실현시킬 힘을 행사했을 뿐 이라고 하고 있다.
리이건 대통령은 취임 직후 John Hinckley의 암살 시도로부터 벗어 났고, 소련의 공세로 외교정책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세계 경제의 문제, 국내에서의 높은 범죄율, 그리고 폭력 문제로부터 고난을 겪고 있었으나, 그는 1963년부터 꿈 꾸어 오던 소련의 붕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마침내 현실화 시켰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까지도 여유를 보이던 미국의 전략가들이 - 예를 들어 Benjamin Rhodes 백악관 보좌관이 북한의 5차 핵 실험 직후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보인 것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은 북한이 핵 무기의 소형화, 쳬계화를 통해 핵 탄두의 생산이 이루어 지는 단계를 들어선 것과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 것 때문이다.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첫 신호는 9월 13일 한-미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발표한 내용 중, 미국 대표인 성 김 이 “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 고 하고, “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6자 회담의 과정 안에서 함께 일 할 수 있다”고 확인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 대표는 그 전날 박대통령이 밝힌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북한에 시간 벌기만 되는 것” 이라는 내용을 반복했을 뿐이다.
성 김 대표가 밝힌 내용은 미국대표로서 공식적인 기자 회견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이것은 미 국무부, 더 나아가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2016년 9월 발표된 PBS 에서 보도된 Does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need to Change? 제목아래 Greg Thielman, Gary Samore 등 핵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이미 제시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은 북한이 보인 핵 무기 능력의 보유와 그 확대에 대한 확고한 결단에 같은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두 사람은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조건이 무었이냐에 대한 문제에서 성사가 가능한 조견에서의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에 동의는 하나 그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Samore는 궁극적으로 핵 협상의 목적이 군축을 성사시키는 데 두어야 하지만 이것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다만 협상 진행 중에 핵, 미사일 등의 실험 중단 등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이 문제도 중국의 조건과 현실적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고, Thielmamn 은 북한이 다시 비핵화 회담으로 돌아가는 것에 반발을 할 우려가 있슴을 지적하면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목적이 핵-미사일 실험 동결 – 포기가 아니라 -이라는데 합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나 종전과 같은 패턴을 벗어날 필요가 강조되고 있고, 그 회담을 어떤 형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것은 없다. 에를 들어 성 김 대표는 6자 회담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형식은 중국이 제안한 것이고, 따라서 중국을 포함하는, 또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를 두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는 다른 형식은 Kissinger 가 제안 했던 한반도 문제의 4자회담의 형태가 있다. 6자회담의 형태는 실제적으로 논의에서 항상 4국 간의 협의가 주로 이루어 졌던 것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전직 국무부 관리였던 Bennett Ramberg 박사는 평양에 연락 사무소 설치를 주장하고있다.
또 논의의 범위에 관한 내용에서 이 협상은 단순히 핵 무기 뿐 아니라 군축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Conference on Foreign Relations 에서 있었던 Task Force 의 보고서 ( Sep. 2016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처럼 한반도의 통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환기시켜야 할 것은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을 가져올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되도록 방치하거나, 또는 소극적 내지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끌려가는 형국으로 불어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될 것이라는 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CFR 이 제시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선택
이 보고서를 언급하기 앞서서 Haas 가 대표하는 CFR 의 2015년 10월의 보고서 ( The Future of US-Japan Relations ) 에 대해 동숭 칼럼 No 342 ( 2016.01.16 ) 을 통해 지적한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간략하면, 이 보고서는 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Contingency Plan 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고, Haas 의 생각은 미국의 정책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방어를 위한 다리로서만 고려한 것이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시된 것에 대해, 2016년 9월의 CFR보고서에서는 이런 우려가 북한의 핵 능력의 달성을 저지시키려는 군사적 행동을 정책 결정자들이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9월의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 본토에 대한 핵 공격의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자 새로운 전략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주는 위협의 추세를 차단하고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뛰어 넘는 전략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영변의 핵 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는 Siegfried S. Hecker 는 2016년 9월에 쓴 논문에서 북한은 올해 말 까지 20여개의 핵 폭탄을 보유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고, Hecker 는 북한의 이러한 핵 무기에서의 진전이 SLBM 등과 가세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 Joshua Pollack은 2016년 9월 17일 쓴 논문에서 북한의 ICBM 의 사정거리에 대한 미국 매체들의 보도가 북한의 핵, 미사일의 능력을 보도하는 데서 체계적으로 이것을 축소시켜 왔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공식 발표는 북한의 ICBM 이 알라스카나 미국 서부 해안에 도달 가능하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미국 NIC 의 보고서, 그리고 지난 4월 Gorteney 의 하원 증언에 따르면 미국 전지역이 그 사정권에 들어 간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Haas 는 2016년 9월 20일 작성한 다른 보고서에서 2020 Scenario 로 제시된 북한의 핵 무기는 정확도, 그 숫자의 증가 등으로 미국으로서는 이에 대해 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보면서, 북한이 협상으로 이것을 포기할 것 같지 않고 계속되는 광범한 제재로도 핵의 포기까지 가기에 충분치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따라서 1. 방어 미사일 체계에 의한 억지 정책과 핵무기의 사용으로 북한 정권의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결말에 대한 이해를 시키는 것, 2, 재래식 무기에 의한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정보를 획득할 시에 북 핵 시설 등에 대한 Pre-Emptive Military Attack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CFR 의 Task Force보고서 작성의 주역은 Mullen 전 합참의장과 Sam Nunn 전 상원의원으로 되어 있다. Mullen 은 군사적 대안으로 Pre-Emptive Military Attack을 제시하면서 김 정은의 무경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강조하면서 핵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고, Josh Earnest 백악관 대변인은 이 PMA 를 미리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 PMA 는 Bush 대통령 때부터 언급된 것으로 이 당시는 PMA 를 하나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고 까지 강조되었던 것이었으나 Obama 대통령은 이것을 권리로 주장하지는 않으나 Bush 의 원칙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미-북한의 대좌
CFR의 보고서에는 Carter 가 중점을 두는 중국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든다는 구상아래, 평화적으로 휴전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전쟁을 끝낸다는 결과를 상정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강한 억지와 압박으로 군사적 대안을 가능성으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기타 안정적인 조치를 수반하여 한반도의 통일 문제로의 확대를 논의하는 것으로 진전될 수 있는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이 논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이 보고서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북한의 선택을 좁혀서 핵 실험을 중지하던가, 아니면 엄중한,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것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개입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을 경우 미-한-일에 의한 군사적 방법이 취해 질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동시에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방법에 의한 결과를 수용하거나 중국의 이익 문제에 대한 양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오히려 이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의 개입을 바람직 하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사실상 미국이 군사적 방법을 강조하는 상황은 북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데서 그 반대 급부의 복합적 상황과 맞 물려 당사자로서 양국 간의 대좌가 설정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Pre-Emptive Strike 는 미국 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난 해 3월, 8월 등 한-미 군사훈련 동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한국, 특히 한국 정부의 선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소극적이거나 거부적, 또는 피동적인 자세로는 이 국면을 돌파해 나갈 수는 없다. 미국 등의 관계 기관들은 다음 정권의 최 우선 과제로 이 과업을 넘기고 있으나, CFR의 Task Force 가 제시한 내용 중에는 Obama 정부에서 대화를 위한 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는 사항도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것은 CFR의 보고서의 공동 의장으로 되어 있는 Sam Nunn( 민 ) 전 상원의원의 비중이다. 본 칼럼 no.331, 364, 365 등에서 언급된 적도 있지만 Sam Nunn 상원의원은 소련과의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그리고 소련 해체 후에는 미국 국방부 하에 있는 Threat Reduction Agency 등을 통해 핵 무기의 폐기 및 처리 문제에 항상 개입되어 있었던 정치인 겸 학자로서 Richard Lugar ( 공 ) 와 같이 참여해 왔다. 만일 미-북한 간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 진다면 북한의 핵을 처리하는 분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맺으며,
Reagan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transcend communism” 이란 말은 소련의 붕괴로 실현되어 진, 성공적인 어귀이다. Stephen Bosworth 미국 대표가 강조하던 Comprehensive Approach 가 새로이 시도되는 전략적 접근은 공산주의를 “초월”하는 역동성이 구비되는 사고와 행동에서 한-미 간의 역사적 노력이, 이 보고서에도 표현되고 있듯이 마지막 기회로 북한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안정되고 번영된 아시아를 만들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 이 글은 2016년 9월 27일 작성된 것으로 다시 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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