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 속의 대북 전략

우리는 亞流 認識이 강한 편이다. 지금 우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에 핵무기를 장착하여 미국 대륙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상대로 하여 최대한의 제재와 압력을 통해 그 핵 위협의 마지막 순간을 동결하려는 노력을 강조하면서 동맹국인 우리에게 그것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러한 북한 핵이 미국에게 미치는 위협은 아직까지 길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 확실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한국인 들에게 정부나 미국이 강조하는 북핵의 위협의 심각성에 괴념치 않으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국에서 북한을 의식한 핵 무기 개발 및 보유를 주장한는 사람들의 편리한 동기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20 ( 최대 30 )여기의 핵 탄두와 그것을 운반할 미사일의 수를 평가하면서 그것이 한국에 주는 위협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이 느끼는 위협만큼 위협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North Korean nuclear weapons, 2022Hans M. Kristensen 07, Sep.. 2022 )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그 위협성에 대해 거의 매너리즘에 빠진 인식을 가지고 그 위협의 제거의 필요성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활동에 무감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새해를 꿈꾸는 마음

어제 새해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국민들의 “꿈꾸는 마음” 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며, 수출을 개선하고 성장을 주도 하는 노력을 정부가 주도할 것을 역설했다.

민생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이 도약을 통한 민생의 안정을 위한 주택, 교육, 연금 개혁, 노동 문제의 정책의 해결, 그리고 저출산의 문제를 비롯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안보정책을 구현하는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과연 무엇을 이루려는 것인가? 최근에 어느 언론사는 국민들의 IQ 수준을 가지고 국민을 평가하는 시도를 한 것도 있었지만, 던지는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가? 또는 얼마나 지혜로운가 ?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싶다.

이것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취임한 이후, 그 통계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으나 ,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0%를 맴돌고 있고 또 그 신뢰도도 40%를 밑돌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과연 국민들은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했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 정부에 대한 낮은 지지도에서,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책에의 불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것일 까?

한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에서 추구해 온 미국과의 전략적 합의에 따라 합의되고 공포된 워싱톤 선언, 등을 통해 미국의 핵자산, 핵 잠수함, 핵 폭격기 등이 한국에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 진 것으로 전략적 안정성 ( Strategic Stability )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미국이 북한의 화성-18 등 ICBM 의 발사 시험 등으로 안보에의 위협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고 비용의 전략적 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는 두고 보아야 할 일이고 또 동 아시아에서 중-러를 대상으로 한 군사적 대치에 중점을 둔 전략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도 중대한 관심사이다.

새해에 들면서 세계적으로 지역전이기는 하지만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에서 미국이 개입된 전투가 점점 윤곽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 형성되는 한-미-일, 그리고 북-러-중 동맹체들의 가중되는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갈등과 위기는 더욱 악화 일로에 있다.

더우기 이런 상황에 대한 미래적 전망에서  암울한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누구도 이 지역에서의 평화 문제에 대한 혜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관련된 국가의 지도자들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직접적 자기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군사적 대치로만 이 위기에 대처하려는 단견적 태도로 일관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域外國이면서 이 지역의 지정학적 국제관계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영국은 이 지역에서의 핵 무기 전개와 관련하여 이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높은 것을 지적하면서도 그 대안은 없이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예를 들어 BBC 의 논평 )

민주주의의 승리와 평화: 새로운 접근

전략이라는 의미는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의도에서 내가 가진 모든 자원과 방법을 효율적으로 동원, 조직히는 art 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승리는 곧 평화가 아니고, 역사가 가장 존중하는 것은 평화 조정자 ( peace-maker ) 로서, 상대방과의 의사 소통을 통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국민의 뜻과 헌법 등에 규정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 현양시켜 평화를 구조화 하고 강화할 때에 국민의 승리가 시현된다.

영국의 언론사가 한국에서 핵 무기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최종현 연구소의 여론 조사의 결과가 77%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Holy-Ghost 와 같은 통계적 결과는 대부분 소장적 핵 전문가나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핵 폭탄에 의한 파괴성은 이들 전문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그 피해자는 그 국민 전체, 생활 환경 전체의 파괴를 의미한다. 이들 만으로 그 파괴성의 조건을 결정하는 방법에 의탁해서는 안된다.

국제정치 현실 속에서는 우스꽝 스러운 논리가 판을 치거나 지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정작 전쟁 당사자도 아니면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불리하거나 전쟁 물자의 고갈을 겪을 경우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면서도 미국은 이 전쟁을 Escalate 시키는 무책임한 논리를 제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무엇 보다도, 한반도 남부의 작은 지역을 핵으로 공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주요 대도시 및 산업 중심지를 공격하려는 전술 핵을 북한이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2023년 8월 31일 북한은 US B1-B 가 참가한 한-미간 연합 훈련에 대항하여 동해안에서 김정은의 참관 아래 한국의 군사 목표에  Simulated two Short-Range Nuclear Strikes 를 감행 했다고 발표.하였다.,  적대적인 국가관계로 한국을 표현하면서 2022년에만 북한은 총 32회에 걸친 탄도미사일의 발사 시험을 감행했다.  

지난 2017년에 있었던 북한의 핵 폭탄 시험은 그 시험 결과를 종합한 Univ. of California, Santa cruz의 연구소에 의하면,  ( Patrick Tucker, Defense One June 4, 2019 ) 평균 250Kilot 에 달하며, ( 히로시마의 16 배 ) 깊이 700M, 반경 4.8km, 지진 6.3 Magnitude 애 달하는 폭탄이었다. Hiroshima 의 총 희생자는 200,000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 졌다. ( Newsweek, August 2, 2020 ) 그 파괴력이 엄청남을 알 수 있다. Michael Krepon ( 1947-2022 ) 과 같은  원로 헉자들은 버섯구름이 피어 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다.

1월 5일 오후 5시 뉴스에서 국군 합동참모 본부는 북한이 북방 한계선 ( NLL )을 벗어난 북쪽지점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경 까지 200여발의 포사격을 했으며,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군이나 민간의 피해는 없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서해 완충구역에서 2023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일방적 파기에 이어 이러한 행동을 보였고 국방부는 이것을 그 합의에 위반한 적대행위로 보고 있었고, 앞에 있었던 한-미 연합의 사격 훈련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도발 행위로 한국 언론들은 보고 있었다.

북한이 군사합의를 파기한 이후 접경 지역에서 지뢰 매설, 진지 재 구축 등 긴장을 높이는 행동으로 도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며, 또 다른 형식의 평화를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지난 냉전의 종식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평화 확보 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화와 상호 이해를 통한 평화 구축

미 국무부는 1년전 과 달리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외교적 대화”라고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국무부 대변인 매슈 밀러는 3일 브리핑에서 “ 우리는 여전히 북한과 대화를 환영한다” 고 하면서 대화를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대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북한의 전례없는 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 대사변 “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에 대해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1967-1979의 기간은 그 앞에 있었던 동서 냉전에서 오는 긴장을 완화 ( Relaxation of Tension )하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에 미-소는 양국간의 협력, 교역 증대의 시기로 들어가 SALT 조약의 조인,을 가져왔고,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중단이   되었으나 Nixon-Breznev 간의 개인적 친분관계의 도움으로 핵무기 조약, 교역의 개선, 문화적 교류를 통한 관계를 개선시킨 기간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Nixon 의 강한 반공주의를 지지했던 보수주의 세력을 Nixon대통령은 거친 협상가로서 소련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이끌어 나갔다는 점이다.

그는 1969년  6월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는 평화를 원하며, 지도자들은 이제 전쟁을 두려워해 새로운 평화로의 길을 택하기를 바라고 있슴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어떤 국민 일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세계를 우리의 희망에 맞게 미래상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Nixon 이 제창한 중공과의 Devoument ( 화해 ), 소련과의 Detente ( 긴장완화 ) 는 Reagan 에 이르러 그 결실을 맺게 된다.

군비 통제에 관한 이론들과 실제 원칙들은 이 당시의 NATO 軍 과 Warsaw 軍 간의 군비 통제와 긴장완화및 군비 축소에 까지 영향을 주어 그 평화적 공존에 이르게 하였다.

여기에서 소련 자체의 Perestroica 가 한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한국에서의 남-북경쟁론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경쟁론은 1970년 광복절 경축사에 나온 평화 통일 구상에서 제시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미-중공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그 세계적 평화 추세에 맞게 남-북한도 적응해야 하는 명제였다. 주은래의 주선에 의해 남-북한의 대화가 시작되기 위한 환경의 조성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시작되고 남-북간에는 이 시대적 추세에 맞게 평화적 공존 및 평화로운 경쟁에 의한 미래를 건설하는 것으로 그 관계를 조정해야 했다.

남북 조절위원회에서 부터 시작된 남-북 접촉관계는 우여 곡절에도 불구하고,지난 정부에 까지 그 관계는 지속되었다.

남-북한 간에 벌어진 개발, 건설, 창조의 평화적 경쟁은 ,197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나온 이 평화 통일 구상은 군사적 대결에만 의존하던 남-북한 관계를 평화적 경쟁의 미래상 건설을 위한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대화에서 부터 시작하여,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도모하는 단계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한 대화는 한반도를 대립, 혼돈의 지역이 아닌 평화의 기반으로, 평화를 꿈꿔온  인류에게 살기에 안전한, 만족스런 지역으로 인식되도록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대함을 잉태해야 하고, 진정한 복지를 위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물질적 풍부속에 정신적 나태함이 지배하지 않는지 돌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 팽배한 뜨거운 언변과 부풀려진 수사, 노여움과 증오 혐오 만을 배출하고 설득보다는 비난, 독설이 들끓는 풍토를 벗어나서 훌륭한 질서 속에 정리된 주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는, 善 함, 품위가 있는 친절, 배려에 의한 사랑이 넘치는 대화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Have some Sense of Decency,

이 글은 1954년 6월 9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있었던 것으로, 美 陸軍 대 맥카시 상원위원간의 견해를 둘러싼 청문회에서 일어난 일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당시 매카시 상원의원은 미 육군에 공산주의자가 침투한 것을 고발하는 상태에서 미 육군을 위한 변호사 Joseph N. Welch 와 매카시 의원과의 설전에서 Welch 가 매카시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매카시 의원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증언자들에 대해 소리를 지르며 육군 장성을 모욕을 주기도 하였고, 6월 9일에는 매카시 의원이 Welch 변호사의 일원인 Frederick Fisher 를 공산당 하부조직의 오랜 회원이었다고 공격했다. 놀란 Welsh는 분노를 진정시킨 후 매카시에게 “ 나는 지금 까지 당신의 잔인성과 무모함에 판단을 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 하면서 그에게 “ Have you no sense of Decency,, sir, at long last?” 고 물었다.

일주일 후에 이 사건은 종결되었고, 매카시는 무모한 협박자로 낙인이 찍혀, 미국 상원으로 부터 1954년 12월 에 동료에 대한 경멸 ( bully ) 을 이유로 비난을 받았고, 1957년에 알콜 중독자로 사망하였다. ( 2024년 1월 5일 )